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문제로 합의를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일단 폭행을 당했구요귀가 먹먹하여 병원가서 2주진단 받았습니다가해자가 바로 앞 아파트 주민이고 성격이 워낙 개팍하여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합의를하고 이사를 왔습니다지금 한 2년조금 넘은것같아요합의를한경우면 제가 다시 이 폭행에 대해서는 두번다시는 이의제기같은건 못하나요?계속 귀도아프고 바보같이 무섭다고 합의해주고 끝낸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참고래63판사들이나 검사들도 평소에 신변보호를 받나요?피의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검사나 판사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사들도 신변보호를 받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갸름한꿩159억울한 저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목표가 외고여서 생활기록부에 학폭위가 기록 되면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얼마전 저희 아이와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었고 먼저 부모의 묙을 하며 시비를 걸어온것은 상대였는데 오히려 저희 아이가 욕을 했다며 학교에 계속 우리아이가 이런짖을 했다 올리더군요 자기 친구들을 모아 증인이라며 데려오더라구요 00일 00시에 어디서 그아이 욕을 했다 이런식으로 증거라고 제출 했는데 cctv 확인하니 저희 아이는 그 곳이 아니라 교실에서 공부중이었습니다 이런 번복의 문제가 있는데 학교 생활지도부 선생은 위에 올릴때 증언 했던 아이가 시간을 착각했고 장소도 잘못 얘기한거라며 저희가 찾아온 증거대로 위에 올리더군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 증언을 번복했다는 기록 하나도 없이요.. 선생도 계속 말이 바뀌고 심지어 저희 아이의 친구들의 증언은 친구라고 믿어주도 않으면서 그 아이의 증언이나 친구의 말들은 다 믿고 그쪽이 유리한대로 도와줍니다. 그 얘의ㅣ 친구들이 올린 그 말들을 조사도 안해보고 그냥 올리더군요. 저희보고는 나중에 말하는 자리가 있으니 거기서해라라고 하고요. 통화내용도 다 녹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아이가 차분해지는 약을 복용중이라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얘기들으시고 혹시 의사 소견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 하라고 하셨는데..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한 상황에 아이는 그래도 자기는 그 얘 좋은 일 안시킬거라며 성적 떨어지면 그 얘만 좋을테니 더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니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 하더군요.. 부모로서 잠도 못자고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한 전처가 회사에 찾아와 자꾸 행패를 부리는데 이럴 경우에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률적으로 이혼한 전처가 자신과 해결할 일이 남았다며 만나기 싫은데 회사에 자꾸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 이럴 경우에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경우에 모욕죄 성립여부랑 고소질문하고 싶습니다ㅔ영화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비스직 일이에요. 손님 한명이 자기 주문한거 안나왔다고 했는데 주문한적 없었습니다. 해서 제가 주문한적 없다고 하니까 자긴 분명히 시켰다고 하길래 결제 해드리겠다고 제가 안내했어요. 갑자기 존나 싸가지없네 시발년 이러고 욕설을 하길래 제가 욕은 하지마라 하고 제지했어요. 그뒤로도 계속 욕을 하길래 저도 반말로 맞대응 하고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중에 휴대기기를 들고 갈수 없기 때문에 녹음은 못해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같이 일했던 직원이 확실히 저한테 욕하는거는 들었기때문에 증인은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옆에 있어서 제3자가 있었기에 공연죄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하게되면 형사처벌로 가나요 민사처벌로 가나요? 혹시 제가 맞고소를 당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앵무새183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 여부 부탁드립니다원래는 완전 차단된 1인 독서실 다녔었는데 없어져서 그냥 이 근방에 있는 독서실로 온건데 저한텐 중요한시험이니만큼 예민했던것도 사실이라 좀 시끄러워서 환불하고 다른 곳 간다고 말씀 드렸더니 주인 아줌마가 ‘다른 곳 가면 조용할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어이없네요.. 처음에 방 옮길 수 있냐 물었을땐 방 없다더니 환불해달라니 그제서야 다른 방 보여주겠다고하시더군요. 그리고 여기 그 흔한 얼음 정수기도 없고 커피머신도 없습니다. 저번에 9시 20분 넘어서까지 문 안열어주신적도 있어요. 사과도 안하시다가 왜 사과 한 마디 없으시냐니까 그제서야 하시더라구요. 윗층인가 아래층인가에 피아노학원 있어서 강제 음악감상은 덤입니다.라고 썼는데 문제 여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는 왜?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 합니까.가끔 여러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보다 가해가를 더 보호 하는느낌이 강하게 드는 기사들을 볼수 있습니다.다 인원위원회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가해를 한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얼굴 공개는 물론 다른것도 해야 하는게 맞는게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법률적인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재칼202검사처분완료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저는 새엄마입니다사랑으로 키우던 아이지만 거짓말,도둑질로 인해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저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해보았으나 개선의지는 없고 새엄마란 이유로 절 욕하고 다녔더라구요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집에들어오지않고 절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경찰서 가니 말도안되는 거짓진술로 절 신고하였습니다때린적도 없는데 때렸다고하고 제가 브로커들을 시켜서 가만두지 않겠다는등 말도안되는 거짓말로요..전 맹세코 학대를 하지 않았습니다친정엄마와 남편 저에겐 둘째아기도 있는데 감히 아이를 때리다뇨.. 둘째도 누구보다 좋은 정서를 심어주기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에서 연락드리겠다고 한 이후 친부인 남편에게 혐의없으나(증거불충분) 특례법24조에 의해 검찰송치되었다 문자가 왔고 4/14 나의사건조회 검색해보니 검사처분완료 라고 떠있습니다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아무죄도 없는 저 재판받게되나요? 하루하루 잠도못자고 남편과 아이를 다신 못보게 될까 너무 지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날다람쥐116흉악범 사형을 집행 하지않는것이 인권문제때문 인가요?무고한 시민을 이유없이 살해한 흉악범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먹여주고 아프면 무료로 치료해주고 국민들은 아프면 자기돈으로 치료하는데 이렇게 과잉보호는것이 그 잘난 인권때문인가요,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은 그저 운이 없었다고 자책하여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침팬지14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처가 잘 안 나는 곳 맞아도 폭행죄 성립 되나요?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처가 잘 안 나는 곳 맞아도 폭행죄 성립 되나요?가슴이나 팔이나 맞아도 영상이 있으면 폭행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