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심각한타조232오토바이 폭주로 인해서 소음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름이 아니라집근처 큰길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밤마다 큰소리를 내면서 폭주(?) 비슷한걸 합니다매일매일 너무 시끄럽고 국민신문고에도 넣어놨는데과거 사례를 보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계속 신고 넣으면 멈출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나무늘보278게임에서 욕하는 분들은 신고안되나요?게임하다가 엄마욕을 하는 명칭(패드립퍼)를 너무 많이 만나는데 게임하다가도 이분들 만나면 게임을 이기든 지든 너무 짜증납니다 이분들 혼내는 방법이나 겁주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실수있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차분한물소1폭행합의후재합의불가능 한가요?지난 6월말경 음주후폭행도주 후 도망가는 사람을 제가잡았고 당시 외벌이에 가정이 힘든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햇습니다 허나시간이 지난후 가해자측에서 행사한 폭력으로 턱이 음식물을 씹을때마다 아프고 크게 하품을 하려하면 따깍 거리는 소리가나고 아픔니다 그래서 가해자측에 연락햇더니 자기는 합의해주었으니 알아서해라 라는대답을 받았고 전화까지 수신거부를 해놓고 일부러 배째라는것같습니다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본인이 어려울땐 그렇게굽신거리더니 이젠 나몰라라 인겁니다 제가 여기서여쭈어 보고싶은건 예를 들어 합의를 100 에 햇다고 햇을경우 치료비가 더나와 조금 부담을 더해달라고 할수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아울러 제가 알기로는 도주(뺑소니) 음주 폭력인데 재판시 불리하게 제가 민원이라던지 취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상태입니다병원에서는 수술을 안할시 평생 후유장애 로남을수도있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린이집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 불법인가요?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길거리나 기관에 가서 설문조사할 때 법적으로 문제생길 일이 있나요?개인정보라고 하기에는 누군지 특정하기가 불가능한 연령과 답변만 받아모아서 사용한다면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한꽃새129외국인 입국금지 처벌, 고소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외국인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중 제 신분증 사진 위조로 걸려서 한국에 5년간 입국금지 (블랙리스트)가 되었는데 사기 당한 자료나 그 친구로 인해서 몸에 칼로 찔린 상처와 병원진단서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요청하여 이 친구가 5년 안이나 후에 들어오려고 시도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제가 알 수 있는 방접이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실한하늘소121대2폭행사건 이런상황에서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1대2로 폭행 당했는대 도중 안경이 부러져서 아무것도 안보이는상황에 상대가 다리를 붙잡아서 저항하였는대 상대가 얼굴을 맞았다 주장합니다이런상황도 쌍방 과실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개32상대방에게 위협당한걸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오늘 어머니께서 주차하시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날뻔 했는데 상대방이 어머니께서 한숨 쉬신걸 욕을했다고 하고 차에서 나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경찰을 부르셨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고 경찰앞에서 저희 할아버지까지 모욕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꾸 욕을 안하셨고 한숨 쉰걸 잘못 들으신거라고 하셨는데도 그분이 자기 할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에서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무서웠다고 하시는데 이럴때에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젓한딩고26거짓 민원 상습범도 고소할 수 있나요?거짓 민원을 넣어 입주민들을 괴롭히는 상습범이 있습니다. 저희 윗집에 사는 분인데요. 저희 집엔 담배피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화장실에서 계속 담배냄새가 올라와 못살겠다며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몇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확인하러 온 적은 없어요. 그래놓고 저희가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ㅠ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게 저희 집 뿐만이 아닙니다. 자꾸 거짓 민원을 넣는 그 분의 윗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소음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조금만 소음이 있었다 하는 날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밤이고 새벽이고 할 거 없이 망치질을 그렇게 해댄다고요. 가끔 과일 사들고 죄송하다, 조심하겠다 사과하러 가도 소용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망치질 소리에 저희집, 옆집 할 것 없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ㅠ 그분 때문에 경찰도 몇 번이나 출동했고.. 입주민 분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주민동의서 받아 이사보내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짓 민원 상습범.. 고소할 수 있나요? 주민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 분이 이사를 안 간다고 하면 소용 없을 것 같은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사랑새166불친절 음식점주인이 손님과의시비건?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종업원도불친절하고 주인도 불친절하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참았어요..그런데 참다참다 항의를하니 오히려 약을올리더라구요..그리고형부랑 시비가붙었는데 약올리며 핸트폰 카메라로 사진도찍고 녹음도하며 니들 싹싹빌게 해줄께하며 업무방해로 고소까지했는데 이럴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뱀70윗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는 지인이 401호 사는데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윗집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그래서 윗집 501호찾아가니 문도 안열어주고 경찰 불러서 가도 안열어줍니다.사람은 살고 있습니다.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