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현행법으로 살인미수 성립은 어렵나요?최근 기사를 봤는데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목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다. 그 후 몸싸움하다가 제압되었다. 라고 나와있던데제 생각에는 충분히 살인미수로 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직경찰분께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특수상해로 가더라구요. 현행법으로는 살인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적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이..학폭 형사처벌 들어가면 소년원 가나요?(변호사X 공탁X 선처X)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문을 잠그고 늦은 밤에 친구를 심하게 때려서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이 전에도 여러번 언어폭력이나 폭행을 많이 했는데처음으로 걸려서 이제 클났는데.. 어른들 말로는 변호사나 공탁을 걸지 않으면 소년원을 반드시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친구가 맞고 맞은 친구는 저보다 많이 심하게 작아서 거의 2배 정도 나는 친구인데 이거 초범인데 몇호 처분 받을까요..? 그리고 저는 무술 단증도 5개~6개 정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트레이너가 개인 운동지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요즘 운동을 혼자 하지 않고,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트레이너가 개인 운동지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개인 트레이너로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 및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노동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나요?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나요? 작업 환경, 위험 요소 및 사고 예방, 직장 내 폭력 및 모욕 방지 등 노동자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률적인 부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산양238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신고가능한가요?날씨도 선선해져서 환기를 위해 베란다 문을 자주 열고 있어요.1층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꼭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에요.금연아파트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내야한다고 적혀있던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처벌은 되는건가요?처벌 사례도 더러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가해자가 오히려 민사를 걸어오는 경우 저를 보호하는 법은 없는건가요?상기 제목처럼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말을 하자면 너무 길고 복잡하지만 우선, 가해자는 카촬과 보복협박, 야간절도로 사전구속 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입니다. 2년형을 받은 범죄로는 만기출소를 했어야 하지만 제목에 있는 그 외의 건으로 여러 건이 병합이 되면서 다른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여서인지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구속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것도 곧 판결이 날것같은데 선임된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이미 실형을 받았기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문제는 이 가해자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오며 괴롭히는데 있습니다.사전구속전에도 본인이 원하는걸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허위사실로 고소고발, 제보 진정 등을 해서 서른건이 넘는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하고 다녀야했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변호사님과 담당수사관님까지 고소를 하고 진정을 해서 중도우울과 자살고위험군으로 아직까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끝도 방법도 보이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제가 고소를 당한건 혼자 조사를 받으며 대응을 했고, 협박수위와 대상이 저를 벗어나면서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고소를 하며 맞대응을 하였지만 계속 추가건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감에 고소장만 의뢰해서 대응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혼자서 형사와 민사, 접근금지 등 대응을 했습니다.피의자로 조사받은 고소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제가 피고로 소송당한 민사건도 판결이 난 세 건은 1심에서 원고패소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저는 그냥 끝내고 지금이라도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을뿐인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것으로 괴롭히면 계속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소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경우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되나요?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바다표범238술먹고기억이안나는데너무불안해서2주째 잠도먹지도못하고있습니다.2주전인8월19일경 아는형님과 안양에서 술을먹다 이사간형을 보러가자고 인천검단신도시에갔습니다. 가서 인천준코에서 술을먹고 이때부터 기억이 중간중간납니다.(20일00시38분 노래방결제) 2차로 순대국집에갔습니다. 가서저는 술을안마시고 집에간다고 형님이 택시를잡아줬습니다 그것을타고 귀가했습니다.(택시내역20일00시52분-01시37분) 중간중간 기억이안나는 부분에서 사고를치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2주동안 잘자지도먹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만약 제가기억이 안나는부분에 제가 화장실을 몇번간다했다는데 만약제가 화장실을 혼자 왔다갔다 했을때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추행했을경우에 경찰에게 언제쯤 연락이올까요? 순대국밥 건물과리자분과,준코노래방 관리자 분께 제가연락해봤는데 뭐부시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약제가 순대국밥집에서 짧은시간에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추행했는데 그냥 집으로 택시타고 가버린건아닌지 생각이들어 걱정이되고 불안합니다. 경찰에게 신고를당했거나 고소를당할경우 언제쯤 전화오나요? 또제가 신고당했는지 고소당했는지 알수있는방법은없나요? 또 상가 cctv를 제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싶은데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아니면 집주변경찰서에가 제민증과 이름을대고 제가신고당했는지 고소당했는지 알수있나요? 아니면 인천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정말 너무불안하고 겁이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콰가26이런 글을 올리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처벌될까요?제목: 이번에 매장가는 놈들 조심해라내용: 야노망부림 들어간다글의 제목과 내용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저게 다입니다.여기서 야노망은 TCG 카드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카드보호용 플라스틱필름입니다필름치고는 단단한 재질인건 분명하나 이걸로는 절대 사람은 죽일수없습니다.매장은 카드게임을 하는 장소로 통용되나 어디 매장인지 정확하게 지칭하진 않았습니다.조사 당시 경찰분들도 야노망으로 사람을 해할수없을거라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조사에도 최대한 성실히 임했으나 문득 불안해져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특정일시, 특정장소, 특정대상 등이 전혀 없으며 흉기조차 아닌 것으로 장난으로 작성한 글로도 살인예고글로서 처벌되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사이버 범죄의 주요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제재 규정은 어떤게 있나요?사이버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주요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제재 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