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씩씩한몽구스103강간죄 접수, 절차 그리고 변호사 선임 유무이틀전 남친이 싫다하는데 강제로 관계를 하고 질내 사정까지 했어요 관계후 본인이 싫은데 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산부인과 가고 고소장 접수 하려 하는데 변호사 써야 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혹시 나중에 주는 방식으로 가능 한지 ㅜㅜ피해자 인데 돈이 있어야 승소 할수 있는건가요...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반대로 혹시나 변호사 안써서 억울하게 무죄 판결뜨고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일도 있나요? 혐의 인정 녹취록이 있는데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꽃무지120이러한 경우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7월 23일 오후 10시 30분 쯤에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드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라는 친구가 C라는 언급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같이안가실? 그러자 C라는 친구가 맛 없는데 왜 감 이라는 식의 채팅을 남기고나서 A라는 친구가 미시라는데? 형 먼저 해 내가 뒤에 할게 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C라는 친구가 귀찮아서 그냥 맞짱구 처주는 식으로 그냥 쓰리섬 ㄱㄱ라고 답변을 했다고합니다 이와같은 채팅을 치고나서 사건 접수한 메세지를 보내고나서 개인 합의금으로도 400정도를 불렀다고 하는데이와 같은 경우 제가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몽구스103강제추행 및 강간죄 성립 가능 할까요?제가 1년 3개월 동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항상 관계를 시도 할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해도 힘을 써서 하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얘가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무섭고 여러 감정들이 한번에 느껴지더라구요 상황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데 또 할려고 하길래 씻고 온다하고 씻고 와서 십분 후에 하자고 했어요좀 진정이 되면 안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그시간이 되자 하려고 하길래 싫다 진짜 너무 하기 싫다 라고 거절 의사를 확실히 했고 그날따라 너무 심하더라구요 관계에 미친 사람 마냥 그래서 몸부림 치고 울어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마지막에 말도 없이 질내 사정을 저질렀어요 진짜 너무 서러워서 계속 조용히 울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티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소름 끼치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였어요 그래서 씻을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내린게 일단 증거를 취득하려고 녹음을 틀고 그사람이 자기가 싫은대 강제로 한걸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 녹음으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이 성립 될까요? 혹시나 무죄 판결이나 무고죄를 되려 고소 당하는 억우한 상황이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내일 산부인과 갔다가 고소 하러 갈 예정이예요 성립이 되면 민사도 할 생각인데 괜찮을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다람쥐187경비원의 층간소음 녹음 문제 없을까요?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민의 요청으로 경비원이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문 밖에서 녹음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파리171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합의을 안한경우?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안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안한경우 피해자에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삵215시비동중 찬물을 붓는 행위는 처벌,?시비도중 상대방에게 일반생수 찬물 붓는 행위는 손괴죄인가요? 옷이 젖을뿐 더럽혀진거아닌데.. 폭력으로가야하는지요?아니면 다른처벌가능 법이잇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보호입원시 사설응급단이 경찰의 입회없이 강제로 환자를 대려가면 불법인가요?제가 가족을 보호입원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설응급요원들이 택배기사인척 했고 문열자마자 구급차로 강제로 대려갔고요 경찰 입회는 없었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챙겨서 짐 안에있는거 다뺐는데 저희를 고소하겠다네요사설응급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집어넣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속한군함조267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제가 2대0으로 이겼는데 그 후에 상대방이 번호를 달라며 찾아가준다고 계속 채팅을 치며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ㄴㄱㅁ ㄴㄱㅁ 거리며 패드립을 하길래 참다가 저도 패드립을 한 번 했습니다.그후에도 자꾸 찾아온다 해서 오라고 하니까 끝까지 채팅으로 뭐라 말을 하더니 여자친구 있냐 해서 있다 하니까 피임 잘하라며 이 일과 상관 없는 얘기를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서로 계속 채팅으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너희ㅇㅁ 제발 트럭에 깔려 죽길!! 이라고 하고 너희 엄마 데려올라면 납골당 가서 가져와야 되냐? 라고 하면서 너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저도 상대방에게 너희 어머니 중요부위를 발로 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저는 너가 먼저 욕을 하며 부모 언급 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건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넌 성적인 발언을 하였으니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다 하여 불안합니다제가 한 발언이 분명 잘못인 걸 알지만 이럴 경우엔 저만 범죄로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음식점에서 판넬로 불법 증축하여 공간을 늘리고, 그 공간에서 조리를 하는 등 위생법은 위반하였습니다.안전신문고에 제보하였으며, 위법임을 인정받았고, 절차대로 이행강제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불법증축 및 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장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건가요?요즘 서울 서이초 선생님 사건으로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찾아서 살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이러니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잘 알겠더라구요.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느낌이랄까...그런데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게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