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히어로영초등6학년 제 아들이 학폭했다고.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초등6학년 아들이 같은반친구를 때려서 멍들게 했다고,2주진단서 첨부해서 교육청에 신고를 했다는데요그래서 저희 아들은 분리되서 오늘부터 교장실에 있게 되는데,6번정도의 괴롭힘이 있었다는거예요.그래서 저녁에 아들과 대화했는데아들이 기억하는건첫번째 한달여쯤 장난하다가 피해학생이 선생님한테 일러서 장난으로도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고,이번사건이 두번짼데 저번주 금요일에 반에서 저희아이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양손으로 짚고 다리를 뜨게하는거를 하는데 한쪽팔이 미끄러졌는데 그때 그 피해학생이 옆에 있다가 손등쪽에 맞았다는거예요. 이게 그 진단서에 멍자국인것같아요.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안받아주더라고 했어요.저희 아들이 기억하는건 이 두건이랍니다.저희아들말로는 주변친구들도 그 피해학생이 엄살같은게 심해서 잘안논다는것같아요그리고 피해학생이 키가 작고 왜소하고 말수도 적다고 합니다.교육청에서 조사관이 나온다는데 저희아들말대로 말을 해야할지,아님 사과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어떤게 저희 아들을 위하는 길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돌고네집가족 내 다툼 경찰 교육이수 강제성이..경찰이 가족 내 다툼으로 출동했는데 또 이런일 있으면 교육이수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교육이수하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knada0022초등학생 무고죄관련 가해(학부모)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초등 5학년 제 아들 같은반 학생이 절도죄를 저질렀는데경찰서에 제 아들외 3명이 함께 공모&사주 했다고 허위진술 하였습니다.그래서 학교에 알려졌고 관할 경찰서에 진술하러 4월23일 방문 해야되는 상황입니다.물론 저희는 위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와 알리바이를 모두 갖고있습니다.명백한 허위진술 무고죄에 해당합니다.경찰서 방문 진술시 이와 관련해 어떤조취를 취해야될까요?무고죄로 상대편 부모에 대한 고소나 교육청 학폭위 신청 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산양167치매의심어르신의 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폭행관련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요양기관에 치매의심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이 최근에 꼬리뼈 골절로 인해 병원을 가셨는데 압박골절이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얼마 안있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요양기관 종사자 중 한명을 콕 찝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에 다른 폭행의심되는 자국(멍 등)은 없고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얼굴에 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유가족측에서 어르신의 주장과 압박골절 두가지로 종사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에 녹화가 안되어 있어서 두가지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의심되는 어르신의 진술이 고소시에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또 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재규어247아이가 전학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 아동인권 침해인가요?안녕하세요? 아동인권이라고 아이의 가정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전학가는 학교엣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 아동인권 침해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크한관박쥐61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전 고의 물건 파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학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한 강사가 퇴사 전에 다음 강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학원 교재들을 찢어버리고 그만두었습니다.파손시킨 교재들을 물어내라고 연락했더니 제 연락만 일부러 피하는 중이구요.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특한관박쥐195벌금형에 대한 항소장 작성과 국선변호사 부분이 궁금합니다.약 한달여전 40세 가량의 같은 아파트 주민이 저의 부친(83세)에게, 자신을 쳐다 봤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 삿대질을 하며 불과 1m 안쪽 거리로 아버지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저는 때리고 싶은 분노를 억누르며,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버지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이걸 목격했던 이웃주민(증인)도 계십니다.어제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할 의사를 묻길래, 단호하게 없다고 했더니,벌금이 부과될꺼라고 했습니다.벌금의 금액을 떠나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아버지가 구타를 당한후에 제가 그놈을 제지했어야 죄가 안되는건지.. 기가찹니다.제 질문은..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제가 항소장을 직접 작성한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 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있지izty운동중에 골절에 대해서 보상!제 동생이 유도를 하다 같은 또래여자애한테쇄골이 부려져서 수술까지 했습니다.아무리 일부로 하지않았다지만 선수할 애도 아닌데그렇게 격하게 한게 이해가 되지않고 그애한테수술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꽃게250촉법소년(청소년꿈키움센터교육시)탄원서 제출?저희아이가 초6때 재물손괴로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3일위탁을 받았는데요..친구샤프를 파손했다는 사유입니다.탄원서등을 제줄하려고한는데..법원에 내야되나요?센터교육받을때 들고가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미어캣104친구와 한대씩 때렸는데 어느쪽이 더 크게 처벌받나요?몇일전 친구들과 술을 왕창마시고 취한상태에서 제가 실수로 친구발을밟았는데 마침 거기 상처가있던곳이라서 피가났습니다친구가 그것때문에 제 뺨을 때렸고 전 맞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그후 말싸움끝에 전 내가 너무 쌔게때린거같으면 너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라 이런얘기후 친구가 제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그과정에서 옆에있던 다른친구도 자기가 말리는과정에서 밀처짐을당했다는식으로 말했고 전 말싸움하기 귀찮아서그친구보고도 걍 한대 치라하고 상황은 마무리됬습니다그후 대략 2주동안 연락을 안하다가 갑자기 연락와서는 얼굴을맞은친구가 자긴 심하게 다친거같으니 수술을할거고 당시 제가 반지를 끼고있다는점에서 특수폭행이라는점을 강조했으며 수술후 금전적요구를 하려는상황입니다.무슨수술인지는 자기도모르고 당일날 병원을 가야 알수있다합니다질문1:때린손에 반지(일반적인 동그란모양)를 끼고있다는것만으로 특수가 붙나요?질문2:먼저 뺨을 맞고 때린후 한대 더맞으면 누가더 크게처벌받나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 물어볼곳도 마땅치않고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