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실한물개111게임 중 패드립 고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게임중에 a라는 플레이어와 b라는 플레이어가 서로 언쟁을 벌이면서a가 'ㅋㅋㅋㅋㅋ 진짜 웃기다.''엄마 고마워. 날 정상적으로 키워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b가 '너희 어머님께서 재미없으신 분이신가 봐''이정도가 웃기다고 하면 매우 진지한 가정에서 자랐나보구나' 라고 하였고a가 그 뒤에 '진지하게 함 병원 가봐라'라고 하였고b가 '이정도 가지고 병원 가보라고 하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거니, 너나 제발 채팅으로 너희 어머님을 팔지마렴.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시니'라고 하였으면a가 b를 고소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참고로 b는 게임중에 a의 닉네임이나 실명을 채팅으로 전혀 거론하지도 않고, b가 a는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리고 a는 당시 같은 친구 2명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난홍학189법적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1층에서 식당을 하고있고같은 건물 2,3층에는 독서실이 있는데옥상에있는 환풍기에서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환풍기를 마음대로 봉지 또는 돗자리로 둘둘 막아 말아놓아서 영업을 하는데 홀에 연기가 자욱해질 정도입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하기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실꺼라고 말씀하시는데혹시 이런걸로도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련된호돌이57다툼 중 상해를 입힌 채 방치해 사망했다면?A가 B와 말다툼, 몸싸움 끝에 B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쓰러져 있는 B를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B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A는 목격자에 접근해 경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목격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납치, 감금도 했습니다.C는 A의 친구로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으나 B가 다친 걸 보고도 방치하고 목격자가 가진 증거를 주도적으로 없애려 했습니다.이 경우, A와 C를 1) 어떤 죄명으로, 2) 어떤 조치를 통해, 3) 어떤 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후투티10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처벌 가능한가요?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제 신상 정보를 보여주며 20만원을 달라고 협박합니다.만일 처벌 가능하다면 답변 달아주시고, 과태료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매한얼룩말165문자로 살인예고를 받는건 처벌안되나요?새아빠가 엄마와 싸우고 문자로 칼들고 찾아간다, 경찰 미리 불러놔라, 다 죽자 등등 협박,예고 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안되나요? 실제로 행동은 안했고 술취해서 보낸건데 처벌가능한가요 예전에 집안에서 술취해서 칼들고 패딩을 찢는 행동, 말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쳐서 방에 숨어서 경찰불렀는데 행동으로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해친게 없다고 그냥 돌아갔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통쾌한극락조104꽃뱀의심자 상대방법 도와주세요몇일만에 생리안한다고 검사할테니 검사비용을 입금하라는데 이럴때 어떡하나요 시간지나고 검사같이 가야하나요. 돈을 절대 주지말라는 말도있고. 검사같이가면 검사비는 누가내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좋은방법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동박새241학교폭력신고 무고죄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학폭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위원해가 개최되는데 있지도 않은 허위신고로 아이도 스트레스많이 받고 있는상태저의 아이가 가해자 지목당시 해당사고지역에 없었음에도 허위신고 당하여 고발된상태이며 저희가족모두 해당일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파트cctv를통해 확인하였고 고발을해야 증거를 줄수있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람한다향제비11아는사람이 싸움말리다 다쳤다고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건가요?일행들과 번화가에서 술먹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지인이 말리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어 전치2주정도 나왔구요첨엔 괜찮다고 하다가 며칠전 갑자기 경찰서로 고소가 들어갔다고 오라더군요 가서 형사분 얘길 들어보니 50정도에 합의를 보라해서 처음엔 잘얘기가 되어 합의를 보려했더니 오늘아침 갑자기 합의못한다고 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어디서 무슨얘길 들은건지 황당하고 어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합의를 안할시 전과가 생긴다고 빨간줄 가게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가 돌로 저의를 공격할라고하는데 방어를 해도 벌금을 받네요..상대편이 친구에게 돌을 들고오는데 때릴라고하니깐 저가 그상대를 밀어서 상대가 팔목이나가서 병원에 몇달동안 있게됬어요 그런데 저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나오고 상대에게 아무그런게 없어요 변호사에게 말해보니깐 이이 제기인가 그거하면 잘못하면 감옥을 간데요 너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기로운큰고래54학교폭력의 성립유무 질문요~~Q. A학생의 물건을 1, 2, 3의 학생이 고의적으로 파손했을경우.- A학생이 외투를 벗어놓고 체육활동을 하고난뒤 돌아와보니 옷이 신발에 의해 짓밟혀있었다고 함.(우천으로 인해 많이 오염되어 도저히 입을수 없을 상태였다고 함.)다른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1, 2, 3 세 명의 학생이 B학생에게 "저 옷 누구꺼냐?"라고 물은뒤 B학생의 대답을 듣자 웃으면서 막 뛰어갔다고 함.교사측에서 확인했는데 세 학생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사실로 밝혀져서 경위서 작성했다고 함.물품 파손에 대한 학교폭력 성립된 사례를 찾을수 없어 질문드립니다.물품파손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 추운겨울에 외투가 심하게 오염되어 추위에 떨며 귀가했다는데 이럴경우 고의성으로 파손한 물품에 의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학교폭력이 성립되는 요건이 아닐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