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실한숲새78미성년자 상대가 요구해서 성기사진을 보내도 아청법에 걸릴까요전 학생이고 18살입니다상대방이 달라고 요구, 교환하자고해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거 아청법에 걸릴까요??상:안녕나:안녕상:너몇살야나:18영통으로할래?상:한살차이네(이미 17살이라고함)일단 보내줘나: 성기사진 보냄상:아청법 신고한다대략적인 대화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이구아나264단순폭행 합의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상대방을 두세대 때려서 나중에 카페에서 합의를 종이에 직접 글로 써서 서면으로 싸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백만원 합의금을 줬었는데 경찰에 상대방이 자기는 합의금 받은적도 싸인한적도 없다 해가지고 합의 당시 카페cctv는 확보 했구요이 경우 합의금을 주고 싸인을 받은 증거가 있으니 처벌받을 확률은 적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찬페리카나24롤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롤을 하던 도중,인게임 내에서 저와(A) B가 먼저 채팅으로 서로 욕설을 사용하여싸우고 있었습니다. B와 욕설을하며 싸우는 도중 C가 끼어들었고 C와B가 합세하여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게임을 하던 도중 C는 게임을 엄청나게 못했고 제가 "역시는 역시다 " 라고 하며 C에게 핑을 찍었고 C가 게임을 던지며 패드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C가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제가 “어디 대학교 다니는 무슨학과 몇학번 A다" "너 뭐되냐? 욕하지말라” 고 말을 했지만 C는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패드립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 나한테 욕하는 거냐” 라고물었지만 C는 “니말고 누구한테함? ㄴㄱㅁ 실험용 실험쥐인데” 라는 발언과 함께 계속하여 패드립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번 욕좀 그만하라고하였지만 “사람대접 받고싶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그랬냐 , ㄴㄱㅁ가 실험용 쥐인데 실험쥐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한 후엔 누구에게도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C를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앞서 B와 욕설을 하며 싸운것으로 C에게 쌍방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서 B와 욕설을 주고받고 싸우는 상황때문에 고소가 무효화되진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B와 C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B,C 모두 각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앞서 B와 싸울때 B와C를 지목한적이 없습니다. )앞서 공개한 신상정보에 저희학과에 동명이인이 없습니다.모욕죄 성립 유뮤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상담사 을과 통화를 하는데, 을이 보내준 문자 등이 오지 않아 3회 안팎으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을이 차단 여부를 확인해달라 하였고 갑이 확인해보니 차단상태여서 복구를 시키고 일을 마저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게 업무방해죄가 워낙 인정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이 정도에도 적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편의점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갑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술병을 집었다가 놓쳐서 깨진겁니다. 갑은 알바생 을에게 변상하겠다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알바생 을은 깨진 술병 바코드를 들고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이 사실 자신은 미성년자고 자신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금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때 을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원앙67층간소음으로 자주 찾아오는 아랫집아파트 거주중이며 윗집 사람입니다 아랫집이 워낙 층간소음에 예민하게 굴어 매트도 갈꼬 층간소음 슬리퍼도 착용합니다정말 최대한 조용하게 지냅니다근데 한달에 한두번씩 꼭 찾아와서 역정을 내고 갑니다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 참고인조사 꼭 가야하나요?제가 밤에 길을 가고있는데 왠 남자가 여자를 패고 있다고 치구요저는 괜히 끼면 골치아플것 같아 그냥 지나갔습니다.그런데 몇일뒤 경찰이 증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러 오라고 하면 꼭 가야하나요?이런 일이 생기면 가고 싶을것 같지 않은데....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대한거북이239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영화 증인에서 변호사 정우성이 자신의 변호인을 변호하지 않고, 범죄를 들춰냈습니다.이런 경우 변호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영화에서는 변호사를 그만두던데, 영원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걸까요?그리고 옆에 있던 변호사는 판사를 모독하였는데, 이때는 무슨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를 향한경찰이 본인에게 욕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경찰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끼리 일을 처리해야하는데 제대로 처리가되는 건가요? 이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다향제비127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대해 처벌할수있나요?문을 쾅쾅 닫는 소리가 유독 한집에서만 들립니다.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다가 지금은 너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받아요.특히 새벽2시 넘어가서 들리면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는일도 부지기수입니다.제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을지, 그리고 이때 증거물은 뭘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