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길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여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전 상대가 욕설을 시작할 때부터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경찰이 출동해서 저와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채증해가셨고요.그런데 제가 고소를 하려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수 있을텐데해당 지구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나요?또 상대가 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복 등 악용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 여쭤봅니다.(최근 뉴스를 보니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때 노출되어 보복에 대한 피해를 두려워한다는 기사를 보고 괜히 불안해져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겸손한코브라216초2 재물손괴는 기록에 남을까요??초2아들이 놀이터에서 핸드폰을 주웠는데 던지고 놀다가 망가트렸답니다. 핸드폰주인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씨씨티비로 추적해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오늘 조서쓰러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배상을 원한다고 합니다.사과도 하고 배상도 해드린다고 했는데 배상은 어떤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말하는대로 입금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접근금지신청 하는곳과 과정 영향력 궁금합니다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접근금지신청하려구요. 1)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2)증거자료 첨부해야 신청되나요?3)그반경 몇미터이네 접근금지되나요?4)접근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근처에 숨어서 계속 보고있을경우는?)5)금지명령을 어겼을경우 어떤처벌을?6)한번,두번,세번 어기고 계속접근시도하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코알라74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먹다짐 상황입니다 이럴때 일반쌍방폭행인지 아니면 장애인폭행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요제가 지체장애6급입니다.오늘 어떤 비장애가진사람하고 건물내에서 서로 주고받고 죽먹질했고 경찰와서 신분확인정도 하고 서로 좋게 해결보라고 하고 왔는데.. 먼저 가슴 목 머리까지 친사람 상대가 그랬고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겉으로 그렇게 티가 나질않아요경찰서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럴때는 장애인 복지법으로 쌍방폭행이라도 저는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폭행으로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쭈꾸미148채팅 1대1 욕설 학교 폭력 처벌 받나요?상대 친구가 약속을 안지켜서 제가 흥분해서 존나 , 개 같은거 붙이다가 상대 친구가 "무슨무슨 드립이야 ㅋㅋ"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 오는날에 선생님께 말한다는데 이게 학폭이 될수있나요? 참고로 완전 1대1 입니다 그리고 뭐 시발, 개새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예 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타킨255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가능하나요?우리팀 원딜이 계속 고의적으로 적에게 죽어주고 게임 안하길래 제가 님 본업처럼 그만 대주셈 이라고 했더니 발끈하더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저에게 게임못하는 벌레, 사람이 아니네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갈매기154축구 경기중 상대태클에 다리가 다챴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축구경기중에 백태클을 당해서 발목인대 끊어져 결국 수술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칙성 태클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상을 못 받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하닉넴정당방위가 성립 되면 정방 방위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상대방이 나를 폭행할때 정당방위가 성립 되면 내가 입은 피해만 보상 받고 정당방위 과정에서 내가 입힌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린거북25경찰이 현장 증인이 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나요?밖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을 불렀는데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모르는 상대방이 저를 가리키며 경찰관에게 저 세x, 저 미친세x 등한두번도 아니고 저를 지정해 큰소리로 여러번 욕설을 하였는데그때 제가 경찰관에게 "저한테 욕한거 들으셨죠?" 라고 물어보니 "못들었다"고 답하더군요.원래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모욕하는 행위를 하면 녹취 증거없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왜 그 경찰이 저렇게 대응했던 걸까요? 증거인,참고인이 되는게 귀찮아 저렇게 대응한 걸까요? 이런 일이 종종 있는걸까요?이럴경우 경찰관에게 어떻게 대응할수 있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풍금조237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술먹고 기억이 나진 않아요 길가던분 폭행을 한것 같아요피해자는 병원방문해서 통원치료 받은거같은데요 폭행사고 접수가 되어서조서받고 나왔는데요 이후 제가 어떻게해야 할지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이번일이 처음 발생인데요 형사님은묻지마폭행이라고 하는데 억울하긴해요그럴의도가 전혀 없었어요깊이 뉘우치고 있는데요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법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