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마니보무보험 운전자가 차로 아버지 박아서 사고냈습니다가해자 상대방 22살 아들이 운전면허는 있지만 무보험 상태, 상대방 아들의 아빠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좌회전 하다가 차로 저희 아버지를 박았습니다사고 이후 아들은 운전석에서 없어졌고 아들의 아빠가 오셔서 뒷수습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사고 당시 술에 취하셔서 경찰 신고 없이 택시로 병원에 갔고 검사 진료 받는 중 어머니가 병원 방문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이 와서 들어보니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무보험으로 운전한 아들 상대로 조사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등을 위해 경찰서로 갔고 경찰분 말씀으로는 합의를 안 하면 상대방은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아버지께서 출근 못하시는 거랑, 병원 입원 치료비 등을 합의할 때 받아야하나요? 합의를 안 하면 병원 치료비등은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료가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를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참매216범죄자들도 ADHD에 걸려서 범행을 저지르나요?ADHD는 주의력결핍과 충동, 과잉행동을 가진 조절장애잖아요.직장인들은 ADHD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그렇다면 범죄자들도 ADHD에 걸려서 여러가지 많은 범행을 저지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의낙타266가게 뒤 길냥이물통 도난, 보복행동 어떻게해야 될까요아파트 상가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업장에 고양이밥 주지말라는 전화 한통를 받았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고자면 고양이 싸우는소리에 잠을못잔다는 하소연을하였고 저는 무슨말인지 알겠다며 그런데 제가 밥을 안준다고 고양이들이 바로없어지지는 않을꺼라고 했습니다 다른분들이 챙겨주는 부분도있다 하였고 그럼 밥주지말라는 글같은거라도 붙여달라하여 고민끝에 몇년간 챙겨주는 밥을 중단하고 가게 뒤편에 민원때문에 밥을그만줄것이다 밥주는걸 자제부탁드린다 이곳에 물만 먹을수 있게둘꺼라 안내글을 붙여 놨습니다 몇일뒤 물통을 가져가더니 풀숲에 숨겨둔 집을 가져 가고 가게주위를 맴도는 고양이들 해코지를하는 특정인물한사람이 씨씨티비에 포착.전부다 캡쳐 녹화 해둔상태이고 물통가져간거 신고전에 제자리에 가져다두라고 프린트도해서 붙여놨었습니다.안내문을 읽고도 분실된거 프린터도보고도 계속되는 이사람 행동 어쩌면 좋을까요?도난신고.재물손괴 해당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겨내야지보완수사요구 통보, 피해자 대응 방법사기죄로 형사고소한거고요, 저는 피해자입니다.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만약 재조사를 받는다면 저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관련자료는 다 보낸 상태고, 더이상의 증거 같은건 없는데저는 뭘 더 해야합니까..(변호사 선임 같은건 돈 없어서 못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밌는가마우지222아르바이트에서 손님한테 추행 당했어요일식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이 흡연실 어디있냐 물어봐서 알려주는데 갑자기 손님이 제 등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꼈어요 너무 당황해서 손을 뺏더니 다시 팔짱을 끼고 자기 몸을 제 몸에 부비적 거렸는데이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개176요즘 들불처럼 번지는 싸움과 문신이?요즘 유튜브를 보면 문신한 남자들이 욕지거리 하면서 실제로 싸움을 합니다.사회 정의 구현을 한다고도 합니다.조폭도 심심찮게 나옵니다.나라(정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런대부분에 대한구속이나 처벌이없 왜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꽃새13이거때문에 학교폭력가면 어떤 처벌 받나요무리에서 애들이 싫어하는 짓도 하고 물도 안좋은 친구가 있어서 무리에서 손절을 했어요 그후 그친구는 다른 무리애들이랑 노는데 제 친구가 다른무리 애 한명한테 "야 걔는 진짜 아니야 진짜로 걔랑 놀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되도록이면 거리두는게 좋을거 같아" 이러고 저도 진심으로 "야 걔는 너네한테 피해주는 말과 행동을 하니깐 같이 놀아도는 괜찮은데 나는 멀어지는게 나을거 같아" 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물 안좋은애가 하는짓이 오토바이 타고 담배피고 술 마시고 해서 진심으로 말한건데요그애가 갑자기 저한테 뒤엠으로 "내가 15분 준다 15분안에 답 안하면 월요일날에 선생님 앞에서 보는걸로 알게" "너한테는 마지막 기회다 학폭기록은 고등학교 가도 안지워진다 참을만큼 참았다고 생각한다 "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계속 학폭위주로 저한테 겁주면서 사과를 유도 하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한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친구도 괜찮다고 근데 예전처럼 다시 지낼수 있겠나고 했는데 저는 아직은 불편하다 했어요 근데 그친구가 그래 천천히 해보자 하고 토요일이 됬구요 그리고 게임을 하고있는데 디코방이 있어요 근데 걔가 다른애한테 거 디코방을 초대해달라는 거에요 근데 그 방에 있는 애들이 다 불편하다고 해서 초대는 안된다 라고 말을했나봐요 그리고 시간 지난뒤에 오후 10시쯤에 다른애한테 또 학폭간다는 식으로 죄명이 학폭,집단 따돌림 주도 이렇게 학폭을 간다고 했나봐요 근데 이게 디코방 초대 안했다고 그러는건데 그친구가 할아버지 친구가 변호사 다 물어봤데요 근데 사과하고 끝낸일로 학폭을 갈수 있나요 ?..만약 가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근데 그 학폭간다는 애가 계속 협박식으로 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술집에서 싸움이 난 상황 질문드립니다.서로 욕설이 오가다가어찌하다 몸 싸움까지 나서여자끼리 2:1 로 싸우게 됐는데제가1 이고 상대방이 2명이에요몸싸움에선 크게 다친건 서로 없는 것 같은데상대방 1명이 소주병을 고의로 두번에 걸쳐서두 병을 저한테 던졌는데 피해서 정통으로맞진 않았고 파편이 튀어서 제 얼굴과 다리쪽이 찢어졌고피가 좀 많이 났습니다.들고술던 가방에도 술병 파편이 튀어 들어갔고이 모든것들은 경찰이 와서 사진 찍어갔고요.이런 경우 어떻게 사건이 처리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창한사슴226칼부림 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범죄자가 되나요?칼부림하는 사람을 제압할려는 과정에서 무기 즉 도구는 안쓰고 손과 발로 폭행을 하여 저지를 하게된다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안녕 하세요단순히 실수로 스치는것도 폭행 인가요?친척이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행인 다리를 스쳤는데상대방이 본인이 다쳤다고 폭행을주장 하면서 경찰 신고 당했는데주위에CCTV,블랙박스가 없었지만경찰이 출동 해서 서로 상황설명듣고 인적사항 조사후 사건접수 했는데상대방이 다리가 빨갛게 살짝 부어 올랐고골절이나 흉터 상처는 없고바쁘다고 병원도 못갔다고 하는데고의성의 없고 살짝 스쳐도 인과 관계와 사고 정황만 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돼는 건가요?친척이 이번일로 퇴사처리됐고 백수가 됐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