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헌신하는비버23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가해자 아이에게 피해자 부모가 다그칠 수 있나요?아이가 학폭 당했다면 가해자 아이에게 조심해라 또 그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발조치 하겠다, 또 그런다면 내 아들 아빠가 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붉은안경곰135피해자가 피고인과 법정에서 분리 신청을 하면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가해자인 피고인과 분리되도록 신청을 하면 피고인은 다른 방에 가 있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고인은 증인을 신문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방조죄가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방조죄는 어떻게 해야 충족이 되나요?불법 문신시술소의 불법 문신사가 계속 불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주고 문신을 받으면 방조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탁월한쇠오리251음란전화,장난전화 처벌어떻게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상담받고싶어서요정난전화로 유선번호로 발신후 나이되신 여성분이 받으시면 아들인척 행세를하고 비뇨문제로 병원핑계로거짓말을하여 폰섹을 하였습니다.모르는 번호가 어제 문자가왓는데 아들인것같은데 경찰 조사는 준비도해야할것같고, 여러므로 손에 일이안잡히네요 부끄럽고 왜그랬는가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일전과는 없고 현재 집유기간도아닙니다 통화녹음된건은 없고요 현재 어떻게 준비를해야할까요ㅜ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된다면 판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네 꿈을 펼쳐라반려견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반려견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누군가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예쁜 반려견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개일 뿐입니다. 반려견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했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이와 달리 주인이 반려견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이 것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둘의 형량이 같은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개55혹시 제가 할려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게 있나요?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다니는데그것을 찍은 뒤에 학교나 학생들 부모님들이 계시는 커뮤니티에 제보를 해서 신고를 할려는데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긋난 행위라면 다른 방법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흑로237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수위는 약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일단 신고는 했는데 수위는 약해요 어깨동무해서 장난스럽게 끌고가기 옷잡아당기기 이정도인데 합의금얼마정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연락두절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지인 동생이 연락이 안되서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날라왔다는데 불참해서 걱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예비군훈련이 불참시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생이고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달전 소액 3-4만원 정도로 몇분에게 사기를 쳤는데, 현재 모두 환불하고 사과드린 상태입니다.그 중 두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에서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 (진정사건 접수 되었습니다.)한분께는 사과드리고 환불을 드려 선처를 해주신다 하셨고,나머지 한분은 환불은 드렸으나 아직 선처 여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현재 고1이고 제 행동을 반성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진정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하니 학교를 물어보시길래 알려드렸고부모님과 함께 진술 하러 와야한다 했습니다.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고, 정말 화내시고 실망하실것 같습니다.그럴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그러면학교에 전화하고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두분께서 모두 선처해주시면 진술? 조사 하러가서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고소 취하라는 것도 있다는데쵀대한 좋게 끝내는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여치123거절의사를 해도 자꾸 집으로 찾아오는 옆집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까요?옆집에서 자꾸 찾아옵니다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문 앞에 적어두기도 하였는데 옆집 아들까지 찾아와서 결국 경찰을 불렀네요 저는 친구랑 같이 살고 둘 다 여자입니다 남자가 찾아오니 집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 입니다 저에게 욕설도 하였고 문을 부실듯이 두드리고 욕설까지 하시고 경찰이 오니까 엄마가 암에 걸렸다며 동정심 유발을 하더니 경찰은 제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이사 가라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없는 말 까지 지어내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그냥 고소 하고 싶단 생각 뿐 입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니까 이사를 생각해 보다가도 너무 억울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겨요 한번 더 찾아오면 동영상 증거 확보 할 거고 처음에 할머니가 찾아오셨을 때는 제 친구를 밀치고 1대 때리기도 했어요 두번 째 찾아오셧을 때는 때리려고 하길래 막다가 팔을 잡긴 했는데 오늘 와서 멍이 들었다고 때렸다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시더라구요 이길 수만 있다면 고소 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