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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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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3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이복동생에게 카톡을 받았어요처음에는저의 과거를 논하면서 남편에게 알리고 제 자식들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문자가 와서 구체적인 협박이 아니라 그냥넘겼어요그런데 오늘 다시 카톡이 왔더라고요..제 남편의 동생에게 남편 전화번호를 가져갔다는 카톡 문자 사진과 함께남편의 회사에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단지로 뿌리고 쪽팔려서 회사도 못다니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1주일안에 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 협박죄로 성립이 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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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들레23.02.13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치면 신고할 수 있나요?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부딪친 경우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아이가 놀래고 많이 울었어요. 꼭 다치진 않았지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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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도마뱀22723.02.13
제가 술먹고 두사람을 폭행을하엿는데요.제가 술마시고 어떤여자한분머리채를잡고 말리러오려하신여자한분은 발로한번차서 고소를 당하여서 피해자분들이 처벌은원치않고합의를햇으면 좋겠다라고하셔서 머리채잡은한분과는 합의를하엿는데 말리러오신분과는합의를아직못하엿습니다. 근데이사건이 맞은사람은둘인데 한분만합의보고 한분을 합의를안본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분한테는 처벌불응서를받고 한분은안받게되는게가능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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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23.02.13
동의없이 1:1대화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한적이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많아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면 그당시 녹음과 영상촬영을 했습니다그런데 일은 그만두고도 고객센터 통화나 예약전화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생긴것 같은데상대방 에게 통보를 하지않고 하는거라 법적으로 문제가생기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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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13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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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02.13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가능한가요?진술거부권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최근 정치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더 이상 소환조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그렇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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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23.02.12
층간소음 지옥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랫집에서 윗집으로 항의하러 올라가면 불법인가요?스피커 설치는 불법인가요? 층간소음은 당해본 사람만 안다고 정말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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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23.02.12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 삭제 권고의 의미는?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 삭제를 권고했는데요. 그러나 명백한 범죄가 아니지만 그 우범소년의 행위 자체가 충분히 그런 규정에 부합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 아닌가요? 권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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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23.02.12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할 경우지인이 형사 사건 합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속 만남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싫어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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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23.02.12
폭력 사건의 합의금도 조정할 수가 있나요?선배와 동기가 술자리에서 주먹다툼이 있었고,결과적으로는 선배가 일방적으로 맞았고,동기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대략적인 상황은 고민 상담글에 한번 올렸습니다.합의과정에서 선배는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선배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선배가 먼저 잘못했다고 인식해서,합의금을 조정했으면 하는데,절차나 방법이 없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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