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물범292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피해자가 관련 자료(문자, 통화, 녹취 등)를 수집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기존에도 직장내 폭언 욕설 등에 대해도 관련 자료 수집하여 신고 시 처벌되는 것으로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법규 적용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느정도 선까지가 처벌이 될지 대략적인 기준이나 예시가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도 처벌되나요?제 친구의 아들은 조종사 교육을 받고있는 공군 장교입니다. 군인은 민간인들과의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휴가를 나와서도 항상 조심하고있습니다.며칠전, 외출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서 네 명의 젊은이들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게되었고, 폭행을 당하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친구의 아들은 네 명의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 사람들은 더욱 흥분하여 제 친구의 아들에게 까지 위협을 가해왔습니다.평소 운동으로 단련한 강한 체력의 친구 아들은 폭행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네 사람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최소한 방어하며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대방들을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때리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폭행 피해자의 휴대폰 영상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에서 진술로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폭행 가해자들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친구의 아들의 멱살을 잡았을 때, 그사람의 팔을 잡아 등 뒤로 꺽은 사실을 두고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2주의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이경우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했던 제 친구의 아들은 처벌을 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매우 감사합니다. 얼마전 언론 보도에서 접한 바에 따르면, 집에 절도를 위하여 무단히 침입한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빨랫대 등으로 공격하여 치료중 침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치안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거주 공간에 절도, 강도 등의 목적으로 침입한 사람을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호한콘도르218미성연자폭력 문제로 쌍방과실로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입원해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친구가 먼저 블러내서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세번정도 때려서 참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 상대편은 병원에 입원하고 4주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내요 그런대 그쪽이 많이 맞아서 피해자가 되고 이쪽이 가해 자라고 하는데 쌍방과실로 할 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이쪽도 얼굴이 다 붓고 코에상처도 나고 이프고 잠도 잘 못잔다고 하내요 지금이라도 입원해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4일정도 지난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진은 제출했습니다 부모가 처음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아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천지개벽갑질 기준과 법적 처벌 ,가능 한가요?직장내에서의 갑질,일반매장(음식점,의류매장,등등)에서의 갑질,거래처에서의 갑질,상담직원에 대한 갑질,등등 어느 누구나 살아 가면서 한번 쯤은 겪을수 있는 이런,갑질 사건은 어느 선까지를 법적 처벌 기준으로 보고 또,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두루미57골프장에서 연습스윙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 경우 제가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주말에 동료들과 골프장에 가서 시합을 하면서 연습스윙을 하던 중 주위에 있던 동료가 골프채에 팔을 맞아서 검사결과미세한 골절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주위 를 살피고 주의를 했는데도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동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모든책임을 부담해야할지 아니면 골프장측 및 동료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해도 되는지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탕한고양이223싸움을 말리다 말린 사람이 맞았을 경우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할수 있나요?거리에서 두명이 싸움이 발생되어 이를 보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요CCTV에도 그대로 확인이 됐고 경찰이 와서 파출소까지 간 상황인데 싸움했던 두 사람은서로 화해하고 끝났지만 전 치료비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싸움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는데 차마 그럴수가 없어서 불행히도제가 피해를 보게됐네요. 자가 치료를 해야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대내 가혹행위 , 상습폭행, 특수폭행 재판관련 문의드립니다군대에서 제가 후임과 친한 나머지 장난을 많이친것이가혹행위 , 상습폭행,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제가 합의도 다 하고 사과도 다하고 피해자에서 제 형사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글도 따로 써주었습니다.그리고 부대원들이 탄원서도 써 주었구요.그래서 상습폭행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공소권없음이라는 것을 처분받았는데특수폭행과 가혹행위 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됬습니다.검찰쪽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었습니다.그래서 12.26에 재판을 했는데 제가 1월2일 전역이라는 이유로 어쩌다보니 전역 후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하게됬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궁금한게있는데요.1. 국선변호사 선임은 군대내에서 재판을 할 경우 군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어떻게해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2. 사설변호사를 쓰는것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이런일이 처음인지라 사설과 국선의 차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3. 군대내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조사했던 자료들을 바깥으로 넘긴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판날짜면 바로 나온다면 재판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4. 군재판 에서 민간재판으로 넘어갔다고해서 처벌이 더 강력해지나요 ?법에대해 아는것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쌍봉낙타238청소년 음주 및 흡연 행위는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구입하여도 판매한 어른들만 처벌을 받고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계속된 일탈행위들을 하면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및 여러 법률을 찾아봐도 술 및 담배를 구입하고 청소년이 사용하여도 처벌되는 조항을 찾지 못하겠더라구요이렇게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러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청소년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대후에 군 생활중 선임의 폭행으로 후휴증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제대한지 6개월째 입니다.군 생활중 선임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친적이 있는데 제대해서도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큰 힘을 쓰면 통증이 느껴집니다.군 생활중 당했던 폭행의 후휴증으로, 폭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