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영리한들소74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여자 세명이 길바닥에서 머리채를 잡으며 싸우고있길래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어 여자친구가 싸움을 말리러 간 상황입니다 제일 다쳐보이는 사람을 따로 빼내어 달래주고 있는 상황에 한 여자가 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확 잡아 뜯길래 저도 그 상황을 보고 눈이 돌아가 여자친구를 건든 여자를 때릴뻔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때린 여자가 제 얼굴 목 가슴을 할퀴게 되어 얼굴에 많은 상처가 나고 머리채까지 계속 잡아 머리가 많이 뜯긴 상황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여기저기 많이 쑤시는 상태고 둘 다 전치 2주 진단서을 뗀 상황인데 이 경우 합의금이 얼마나 적절할까요 일단 그 여자는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갑이 수업시간에 다른 수업 필기를 정리하거나 겜을 하는 등을 하였을 때 이를 교수님께 을이 일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사실적시 명훼가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들소33경미하게 어깨동무하고 데려나왔는데 3진단서로 허위진술해서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확정됐는데 범칙금이 얼만지 통지가 오지 않네요.어깨동무하고 데려나왔는데 3진단서로 허위진술해서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얼울하지만 폭행죄가 성립되서 약식기소 벌금형 확정됐습니다. 확정 이후 2달이상이 지났는데 벌금이 얼만지 통지가 안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험한물소289학원 주거침입이 해당 되나요??친구 학원에서 술을 9월 17일에 마셨는데 , 근데 그걸 원장선생님께서 씨씨티비를 보시다 보셔서 저희를 불러놓고 욕설을 하며 개개인 50만원 요구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학원 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다니는 친구 부모님께서 가셔서 원장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때도 욕설을 하시며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만 고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9월 3일 새벽에 잠깐 휴대폰 충전을 하러 10분, 20분 들렸었고 17일에는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총5명 정도 있었고 그 한명 친구만 다니는 학원입니다 그 원장선생님께서 친구에게 키 위치도 알려주었고,평소 학원에서 그냥 자유롭게 연습을 하라고 키 위치를 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가 된다 하여서 같이 들어간 것 인데 이것이 주거침입으로 해당이 될까요? 또 경찰서만으로도 끝날 수 있을까요? ( 그 원장 선생님께서 합의는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소쩍새289폭행사건 피의자 신문조사없어도 사건처리 되나요?안녕하세요 폭행사건 처리절차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피해자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은 현황-신고당시 현장에 없어서 경찰을 본적이 없음/같이 있던 지인이 연락처를 경찰에 넘김-담당 경찰로부터 전화로 연락받고 폭행 혐의 인정, 출석하라는 말은 없음-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서 효력 발생한다 함-현재, 서류는 직접 본적이 없고, 경찰은 경찰서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폭행사건을 위와같은 처리절차로 해결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숲제비13출동한 경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여자친구와 오전2시 50분 경 정자에 같이 있는데 문신있고 술취한 20대중반 남성 2명이 지나가면서 들으란 식으로 성희롱하고 지나가길래 제가 따져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저랑 그 남자두명 말다툼하는걸 말리는데 남자 두명이 여자친구를 밀치기도 하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남자 두명이서 저 때리려고 위협하기도 하였고요 저는 때리지않고 도망못가게 붙잡기만 했습니다1. 이런경우 야간특수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 경찰분이 출동하셔서 진위파악하는내내 저에게 추궁하듯이 말하기도 하였고 경찰분이 서로 진술이 다르다고 하길래 제가 cctv영상 보시면 시시비비 가능할거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그쪽이 알아서 조사하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내용 또한 녹음본에 담겨있습니다) 분명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3. 그리고 경찰이 진위파악하는중에 가해자들이 저희에게계속 심하게 욕하길래 녹음을 해뒀습니다. 가해자들이 진위파악도중 경찰 바로앞에서 욕한걸 경찰이 못들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가해자들이 욕한걸 녹음해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들이 자기들 동의없이 녹음한거냐고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거냐고 미친거냐고 하시더니 경찰분이 저에게 자기도 녹음하겠다면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 녹음본에 담겨있습니다) 또한 진술서 쓰러 경찰서 가는동안에도 저랑 저의 여자친구에게 짜증도 내고 저희에게 뭐라하더라고요 피해자가 가해자취급을 받는게 너무 괴롭습니다이런경찰또한 처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코뿔소268층간소음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일은 아니지만층간소음으로 지인분이 고생하시는데말도 안통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하시는데이러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메밍법률적으로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제가 회사 대리한테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건드린다면서 얘기 들어보면 딱히 신경 거스를만한 선 넘는 부분이 없는데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잡고 별 것도 아닌 것들로 꼬투리 잡고회사 퇴사를 하라는 둥니 요절 낼 것 같다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 너무 공포스러웠어요경찰서에서는 협박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협박죄가 성립 가능할까용?저를 죽여버린다는데 왜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용..녹음은 다 되어 있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던한닭106정당방위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정당방위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질문정당방위는 얼마나 맞아야 적용 되나요? 피가 날 정도로 맞아야 하나요?한대 맞고 바로 반격 하면 정당 방위가 적용이 안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극락조115이거 정말로 아청법에 걸리나요?지나가다가 어떤분이 이런주장을 했습니다[4. "선정성"으로 청불 판정을 받은 게임 및 영상에서 미성년자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됨("아청법"에 의거)]아청법에 의거로 선정성 때문에 청불(청소년 이용불가)을 판정받은 게임,영상에서 미성년자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출처https://tgd.kr/s/tvcrank/66681399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