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약간푸근한마카롱학교폭력 사과로 2차가해를 입고 있는것 같아요학폭당하고 나서 사과를 받았는데 사과 받은이후로 잊고있던 과거까지 계속 생각나요 2차가해로 처벌수위를 더 높일 순 없나요 사과만 흐면 가해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형량 줄어들던데 진심도 안느껴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폭행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여자애 머리채를 잡음말리는 애도 머리채 잡아버림(모두 여자/본인도 여자)일단 어찌됐든 제가 잘못했고 일행들 동반하에 사과하고 병원비 책임질테니까 연락달라고 했습니다.다 떠나서 원래 탈모가 있는거 같은데 저때문에 머리가 다 뽑혔다며 응급실 다녀왔다며 (진단서및 병원영수증등은 보여주지 않음)사진은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할 예정제가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저도 잡혔지만 압도적으로 제가 많이 그랬다고 증인들이 그럽니다.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제가 그랬답니다.저는 잡은 기억은 나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납니다.솔직히 어느정도 생각하고는 있는데합의금 2백 깍아서 150 불렀고 말리다가 지도 머리채 잡혔다는 년은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과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저도 머리채 잡혔으니까요 온몸관절이 아프니까요맞은 년이 병원 영수증 등 첨부하며 이러저러해서 합의금을 원한다고 말했으면 수긍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일행을 지켜 저와는 통화도 하기 싫으니 돈 내놔라 이럽니다수긍이 안됩니다1. 제가 더 많이 때린 가해자라서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르게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ㅎㅇㅎㅇㅎㅇ라운지바 입구 앞에서 폭행을 당햇는데저를 밀침 강제로 손목을 잡아끔 이거로 폭핸 고소 햇고 진단서 2주 받앗어요 근데 cctv기 없다고 하네요? 너무 괘씸한데 당시 여성인 저 홐자 있엇습니다 불과 1-3분내에 일어난 일인데cctv가없다고 무혐의를 받나요? 멍자국 도 지금 제출 생각입ㅋ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불입건 가정폭력 통지서(진정인 등)통지서 얼마전에 받았고 피해자인저의 진술을 처음에 경찰수사관이 대충 적고 나중에 추가로 적으니 그러라해서 적었고 나중에 제의견을 추가로 안적더라고요. 매우 간략하게 끝나버려 폭행으로 되었거든요. 주방가위끝 접힌날로 저에게 식당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윽박지르며 가위로 위협하고 수차례. 저항하지못하는 속도로 그릇등으로 위협했는데요. 저는 아무 죄가 없고 단순 제스처 싫다는거 좀 크게했다는이유로그리고 저는 선택권한없고 재고소 할수없고. 경찰청에서 심의제기 한결과 전화로 경찰 수사과정 잘못한게없어서 안된다하고 저에게 통지서 보냈데요 아직도 안받았는데아빠로 부터 아빤 멀리사시지만. 언제 가족이라 볼수도있어서 위험해요. 신변보호가 평생 해야할정도 매우심각한 사항이였어요 당시. 근데 가족모두 부인하며. 나에게 살짝위협이라고하고. 가족모두 저보고 신고취하내리라는등 큰 보복을 행사해요. 휴대폰 뺏고. 아빠전화벋으라고 아빠전화안받을시. 아빠 집으로 찾아온다하고 가족모두. 이렇개 폭행적인 아빠 집으로 들어가는거 허용까지 하고요. 경찰 경감 까지 저보고 가족끼리 왜그러냐고 아빠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했고요. 저에게 화내며 전화로 큰소리쳤어요어쩐지 첫 진술하러 경찰서 방문할때 뭔가 신고취소 유인할려던 말. 애써키워준. 아버지인데. 어 친아빠 맞으시나요. 대체 왜 아빠를 신고하니하고. 큰 반응 보이면서요. 시시티비 본결과 괜찮았데요. 아빠가 윽박지르며 수차례 제 머리위협하고 일어서기도하고. 엄마가 막는 장면있지만 시시티비 각도가 애매하고 뒷태이고 나무판. 구멍 여러개 뚫린 곳으로 조금 가려지긴하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확실히자신감넘치는말차라떼검찰 보완 수사 여부 증거 확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저는 직업이 캐디 입니다.근무중 볼타올로 동료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다른 심리적인 사건들도 있었지만 경찰과 상담후 그건 불기소 될 확률이 낮다고 해서 타올로 얼굴을 맞은것 만 단순 폭행으로 고소 하였는데증거 부족으로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 왔습니다.제가 가진 증거는 녹취록이 있었지만(사과 받기 위해 찾아가 대화한 내용)상대는 계속 부인 하고 있는 상태이고목격자가 있기는 하지만 (골프장 회원님)회사 방침 상 회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게금지 되어 있어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 기억하고계실지도 장담할수 없는 상태이고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언을 해 주실지확답이 서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게좋을까요?제가 원한건 그 분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였는데사과는 커녕,저를 조롱까지 하는 상태 입니다.저는 그 동료 때문에 정신과 상담 까지 받고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기 시작 했습니다.회사까지 짤린 상태인데(고소를 취하 하지 않으면 회사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음)증거 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앞으로 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월이란제 지인분이 술먹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소를 갔다하는데요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하는도중에 거기안에있는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사장님 신고로 경찰분들 4분정도 오셨다는데요 아예 만취상태라 시시티비 보고 알게되었다는데 지인이 경찰 한분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서 경찰 4분이 지인을 제압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전과는 없고 초범인데 보통 벌금형인가요? 지인이 공무원이라 걱정을 많이하는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쩔수가없다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 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 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계약을 하라고 계약서를 찢고 회유, 협박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행정사의 강압, 강요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강압, 강요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강압, 강요가 입증되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그리고 대화 중 딸같다며 제일 예쁜 나이라며 성희롱 관련 발언을 한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성희롱으로도 인정 가능할지 여쭤봅니다.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뻣뻣한호두파이주인있는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옷이 찢어졌습니다새벽시간에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강아지가 갑자기 팔을 물려고 하여 옷이 찢어졌습니다. 상처는 나지 않았는데 패딩 팔 부분에 강아지 때문에 구멍이 나게 돼서 견주와 대화후 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엔 패딩에 대한 수선비를 받는게 맞나요 아님 새 패딩을 사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란고래매너0325층에서 칼 가위 던졌는데 억울하데요25층에서 칼 가위를 버린다고 던졌어요 다투다 위협적이라 죽을까봐 던졌다는데..합리화하고 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충격인데 중범죄에 해당되고 형을 살거나 할까요? 미국법에서 알려주세요 LA입니다 혹은 돈으로 모든 죄 기록을 없애고 형벌도 막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불입건 가정폭력 진정사건. 폭행으로 된건은. 특수폭행으로할수아버지가 딸에게 가위접힌날 끝으로 위협 머리에 엄청강하게 수차례 윽박지르며 사람많은 식당에서 여러번 그릇으로 머리위협시도. 죽자 같이죽자 라는 말도한 사건인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사건. 경찰수사팀 배정된 여청수사팀에 반드시 기서 이의제기 해야하나요. 수사관 한명의 태도가 싫어서요. 화내며. 아버지 형사처벌된다 가족끼리 그만하자 그리고 저가. 경찰서 방문할때마다 부모에게 딸이 왔다고. 엄마에게 자꾸알리고. 국민신문고에 문제제기해도. 수사관이 자꾸. 부모에게 알리는데. 경찰 마주안보고. 이의제기할수도있나요. 또. 그사건에 심의제기한 결과는. 경찰 잘못된게 없다고. 끝났데요. 통지서. 보냇고 몇일뒤 올예정입니다.검찰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으니 이사건. 경찰에 먼저 이의제기 하셔야죠 이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