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한가한쭈꾸미120친구와 싸움 일방적인 폭행인지?친구와 말다툼중 한명은 그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상대친구가 밀치고 손목잡고 간접적 폭행을 하였어요 그후로도 피하지못해 이야기가 오거가던중피하려던 친구가 욕을했는데 상대친구가 주먹을 휘두르고 뒷걸음치다가넘어졋는데 피히려던 친구가 순간 이성을 잃어서 넘어져있는친구가 일어나려할때 발로 얼굴을 두대 가격했습니다 상해라고 하는데요참작여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건한카멜레온110직장동료한테 괴롭힘을당하고있어요제가 주임으로서 일에관해 지시를하거나 지적을하면 무시를하고 본인이 동료들과어울리지않으면서 오히려 동료들한테 왕따를당한다고 주위사람들한테 나쁘게말을전하며 또 경찰서에서 위조를했다는 문자도받고 노동부에가서 동료들과 같이 고발도당하고 본사에서도 조사를하고있습니다,온갖스트레스를받고있는데, 저도 말도안되는 일들이많아서 너무당하고만있고 억울하기도해서 경찰서에 고소를하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팬더곰238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소송 가능한가요.?위층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밤이면 악기 소리가 들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두통에 시달려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피해 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그리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상은요지경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내가 맞고나서상대방을 때리면 정당방위인건지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그 기준이 뭔지가 궁금합니다.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성립이정말 어렵다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웜뱃177폭행 후 상대방 벌금형 받으면 민사소송 비용이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아직도 무섭고 떨리고 .. 어이없는 일을 겪었지만 두서 없이 써보겠습니다..저는 술을 마시고 친구와 이야기 하던 도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거였고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근데 갑자기 다툼이 있던 친구의 후배라는 사람이(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지나가던 와중에제가 친구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차례 폭행 하였고 제가 맞고나서 왜그러냐 누구냐 이러던 와중에말 대꾸 한다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 과정에 저는 실신할뻔 하였고 목소리가 당시 나오지 않을강도로 목졸림을 당했습니다.목졸림 당할시에 길가에 배치되있는 화단 같은곳에 저를 목조르며 눕혀서 나뭇가지에 입고있던 옷은 찢어지고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살짝 파손 되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는 사람들과 지인이 말려서 그 사람은 폭행 하고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 후 어디가냐고 쫓아가서 신고했다며 가지말라고 팔을 잡았습니다.그 순간 저는 또 한번의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온갖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놔주질 않아 숨이 막힌 상태로 아무 저항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와중 지인이 또 한번 말렸고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가해자는 연락 한통 없이 쌍방폭행이다 (나)피해자도 내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다 경찰관님의 CCTV 확보로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 설명한그대로 CCTV에 담겨있어 가해자 혐의가 인정 되었습니다.경찰관님이 가해자를 조사 하며 CCTV에 당시 상황을 보여주며 이래도 쌍방이냐 라며 말을하자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났다 그 사람이 피해자네요? 라며 말했다합니다 그 후에 합의 의향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경찰관님의 번호로 저한테 합의 하고싶다며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합의를 원한다 사건처리하며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 찢어진 옷과 휴대폰액정파손 제 폭행 정신적피해 합의금 150은 어떠시냐 물었는데 그냥 합의 안한다 사건 처리 해라 ㅅㄱ요 이러면서 비아냥 거리는게 너무 괴씸합니다..이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겠지만 벌금형으로 형사사건 마무리가 되면 너무 괴씸해서 민사소송을 걸고 싶은데 민사소송의 비용과 승소 하게 될시 민사소송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승소 할시 합의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괴씸하고 휴대폰파손과 패딩도 찢어지고 목졸림 2회와 폭행을 당한게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무원 사칭을 통한 협박도 협박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A와 B가 싸우는데 B가 형사적 책임질 것이 없는데도 A가 B에게 자신의 가족 중에 경찰이 있다고 연락 오는거 기다리라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해당 경찰서도 아니었고 계급도 거짓말이라서 과연 정말인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은 이게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단순히 고소하겠다 고지는 협박죄가 아닌데 이정도는 협박죄가 된다고 언뜻 들어서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탁월한박각시280재물손괴(안경)상대방이 보상 포기후 재청구안녕하세요초등학생끼리 일어난 일인데 상대방이 달려가는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졌고 넘어진 아이가 발을 건 아이를 때리지 못하고 안경을 파손시켰습니다이후 파손된 안경의 보상을 포기하였는데 갑자기 파손된 안경을 보상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거북이38길에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길에 지나가다가 골목 안쪽에학생으로 보이는 얘들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제가 외소한 편이라 그냥 지나치며 경찰에 신고만 했는데요,일반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하면 도와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튼한황로153폭력사건인데요 상담을원합니다 ㅠㅠㅠ일방적으로 맟았습니다 일부러 싸움키우기싫어서 이럴경우합의와 선처둘중어느게 저을까요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침한거북이270계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보상 가능한가요?층간소음이 계속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로인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