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범한후투티22유단자 (태권도, 검도 등)가 폭력에 휘말리면 처벌이 더 큰가요?태권도 3단인데 4단 있으면 혹시 모를 폭력등에 휘말렸을때 처벌이 더 크다고 4단을 안 따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검도는 무기 때문에 이해 가지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점에서 깨진 병조각을 들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까불면 다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점에서 술취한 손님이 깨진 병조각을 들고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까불면 다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테나폭행 안와 골절 합의 질문이요23.2.5 새벽 4시에 친구들과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으러 걸어가는 중 뒤에서 남자 무리(3명)가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상대 쪽 일행이 뒤에서 머리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벽돌 바닥에 닿인 상태에서 밟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때린 사람은 도망가고 상대방 일행 한 명이 남아 있어서 경찰관이 오고 그 상대 일행신분증 사진만 찍고 보냈습니다. 후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적고 병원에 가서 ct찍어보니 안와 골절(3곳) 되었더라고요. 아직 형사분께서 따로 연락 온 것은 없고 수술을 바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1.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2. 머리를 밟혔는데 특수 폭행인지 궁금합니다.3. 살인미수로 고소 가능한가요??4. 보험을 따로 들어 놓은 게 없는데 제 돈으로 지불하고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입원비,수술비)5.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을 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런 경우 병원비나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중한잠자리251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받은자는 무조건 따라야하나요?17년전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따라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 자격증 없이 한 법률 조언에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민형사 모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 행위는 막혀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소장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거나 아니면 채워주거나 대략적인 예상되는 합의금 및 상대방의 혐의점 등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보상을 일부 받은 경우 변호사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곰97검찰수사관에 대한 두번째 질문입니다.길가다가 검찰수사관(해당 검찰수사관과 시비건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이 맘에 안들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명이 모여서 욕만했으면 폭행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곰97검찰수사관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길가던 중에 검찰수사관(해당 검찰수사관은 때린사람과 서로 만난적도 없는상태입니다.)이 허접하게 보이는 찐따라서 기강을 잡아주기 위해 때리면 단순폭행으로 끝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낙타174정당방위의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법에 대항하지 말고 당하기만 하라는 법의 취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마운개개비210폭행 민사소송 많이 불리해지나요?Cctv없는 장소에서 싸움을 하고말았습니다. 상대를 고소하여 상해죄로 벌금이 나왔고 저는 폭행죄로 벌금이 나왔습니다.저는 병원에 수술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외상을 입었지만 상대는 약한 타박상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주변 목격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며 상대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제가 먼저 때리고 상대는 맞기만 하다 방어하는 차원에 저항을 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목격자와 가해자는 모두 저렇게 진술하였고 벌금은 나오게됐습니다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하였지만 목격자들이 전부 가해자편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 선정에 있어 많이 불리해지는 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은언제나검사가 형이 낮다고 항소를 했는데요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조현병이 있구요아빠말로는 1심형 그대로 10월 징역 받을 확률이 많다는데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