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상황에 모욕죄가 성립될까요?아래층에 사는 어머니A와 딸B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사는 남자C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윗집C씨에 전화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미 애비 데리고 와.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너 제정신이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라고 말하는 등 위층 C씨 외에 그의 자녀들인 큰딸(5세), 작은딸(4세)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의 자녀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아랫층 A씨와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경우 A와 B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시로가는게맞는걸까?학교폭력 협박죄 인정범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현재 동급생 학생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이 학생은 저에게 sns로 1대1로 계속 만나자며 욕을 하였습니다.이학생은 작년에 동급생을 때려서 폭행죄로 현재 보호관찰중인 학생으로 알고있습니다.이 학생이 계속 저에게 1대1로 만나자했는데 전과가 있으니 이것도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똘똘한쇠오리120음주운전 사고내고 벌금형 다 받고났는데도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 사고내고 벌금형 다 받고났는데도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시도 하는데 안받아주면 그에 대한 증빙도 남겨놔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악마상해죄가 성립할까요 원해서 맞았는데?제가 원해서 맞았는데 신고하면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넘 심하게 때려서 마니 다쳐서요 고소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엔 어떤 법조항에 해당되나요? 주거침입 가능한가요?회사에 불리한 보도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되어 앙심을 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뒤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녹음·녹화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갔고 물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기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비밀로 하고서요. 이런경우에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라온빰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놀다가다른아이를다치게 했어요방방이 타다가 같이넘어지면서 일어서다가 제 아이가 무릅으로 다른아이의 인중을 처 버려서 상순소대가 찢어저 피가 낫어요 많이는 안찢어지고 금방 지혈은 댔는데 주말이라 응급실가서 확인한다고 가버렸네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일단 부모님과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병원간다고 가서 나중에 연락준다하네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부엉이134학폭이라고하는 명목은 무었인가요?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아이가 친구와 축구를 하고싶어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이 나고 했답니다.욕설만으로도 학폭의 가해자가 되나요?같이 욕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골프장에서의 상해사고 법적책임이 궁금합니다.A씨를 포함한 4명이 참가한 골프경기 중에 A씨의 공이 B씨의 공 40m 앞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인 K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A씨가 B씨의 공 앞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K씨는 걸어서 이동한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고는 곧바로 다른 선수에게로 향했습니다.골프채를 건네 받은 B씨는 두 번째 타격(세컨샷)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친 골프공이 앞에 있던 A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K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이 경우 K씨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본인이 술에 취해 내연녀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술에 취해서 자신의 내연녀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서 내연녀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캥거루54이런 상황, 변호사 수임료 환불가능할까요?1. 유선 상담 시 노동부 신고할 때 성추행은 제외하고 성희롱만 접수가능하다고하여 접수했었고, 가해자ㅡ대표이사ㅡ는 변호사 동행하여 사건 종결 된 점, 가족회사 및 분위기, 성향 등 모든 상황을 설명 했습니다.실제 상담하러 가서 변호사님 면담 할 때에도일관된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했지만, 녹취록이나 이전 노동청 상황을 다 검토했음에도 진술이 어긋난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2. 변호사가 중간에 두번 교체되었고 ( 총 3인) 후에 교체된 두분모두 제 사건에대해 제대로 인지못하고있었으며, 연락자체도 바로바로 안됨.최소 2주.3. 최초 경찰 진술하러 갈 때 사무실 직원과 연결되었으며,추가비용 지불하더라도 동행요청 부탁한다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진술*하러가는거지 *조사*받으러 가는거 아니다, 진상 혹은 꽃뱀으로 보일 수 있다. 고소장 보고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함.4.어플 검색하니까 제가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 받으려고 일부로 고소한거라는식으로 불송치결정났는데 이런거도 반박 1도없이 넘어가는게 맞나요?3번에대해서는 전화녹취확인이 되어 다시 질문올려요2~3년전일이고 당시 상부위장관출혈로 중환자실가고 수혈받고 반강제퇴사당하고 추행당한것도 스트레스여서 추스리기힘들었는데 그때의 제가 한심하고 속상하고 미워서그런지, 아직도 꿈에 나와요..복붙답변 말고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