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입혀야 폭행 죄가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꼭 부상을 입혀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부상을 입히지 않고 피해자에 의거해서 폭행을 입었다고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는건가요? 폭행죄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신기한나비폭행한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고소당했어요한 적도 없는데 기분나쁘게 해서 미안했다하고 사과하고 고소취하해달라하는게 좋을까요?한적도 없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한 것도 없는데 수사 진행되면 경찰서출석하고 그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게임 상에서도 협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얼굴로 면대면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 온라인 상에서 만난 친구들이 안 좋은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용감한계란찜해외건설업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미국에서 건설근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스타비자로 끊어서 왔고 현재는 한 달이 오버되어 불체자 신분입니다. (10개월 근무했구요 3개월마다 멕시코 국경을 넘고 갱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아침 Tool box meeting 시간에 잠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팀원들과 현지 로컬 헬퍼들 눈앞에서 팀장한테 머리 뒷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고있던 하이바까지 날아갔고 머리가 울링 정도로 아프고 사람보이 보는 앞에서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팀장은 내가 뭘 잘했냐며 온갖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진짜 울컥하는 마음에 달려들까 하다가도 불이익이있을까 참고 그 날은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조퇴 후다음 날 사무실에 가서 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들어보니 이미 어제 그 사건을 본 현지 로컬 한 명이신고를 해주었고 현대안전에서 나와 저희 팀장에게컴플레인을 걸고 난리였다고 소문이 쫙 나있었습니다거기다 다행인건 제가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구요.전 소장에게 어제 일어난 일을 보고 후 안전담당자(인사담당)를 만나 경위서 작성 한 뒤 숙소로 귀가하여결과를 기다렸습니다.저녁에 사무실 직원분이 제게 찾아오더니 비행기 티켓과 11월 14일에 개인 사유로 귀가하고"재직 중 경미한 재해도 없었으며" 문구가 있는 사직원에 싸인을 부탁하더라구요.물어보니 가해자 팀장은 징계는 내려진다는데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을 핑계로 계약기간인 11월 30일 까지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상 저를 폭행한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고 저는 피곤하니까 무마시킬려고 쫒아내는 것 같았습니다.원래 근로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라 저는 14일에 가는 건 제가 돈도 못벌고 지고 가는 것 같아 도저히안되겠으니 타부서로 이동해서 30일까지 계속 근로를 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타부서 자리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14일에 비행기 타고 가야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현재 머리가 아픈데도 병원한번 데려다주지 않았구요 한국과 시간대가 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처벌도 확실히 보장해주거나 제가 계약기간까지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진짜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회사 자체는 국내기업이지만 땅이 미국이라 법 적용도 국내법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절 폭행한 팀장은 계속일을 하고 있고 팀원들은 오히려 일이 피곤해졌다고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있습니다.1.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타부서로 계속 근로 요청해서 근로가 가능한지2. 폭행한 가해자한테 국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물리적 정신적 치료비를 받거나 범죄경력을 넣을 수 있는지전문가의 소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대부분 협박이라고 하면 말로 하는것이 대부분일텐데문자를 보내서 하는것도 협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물론 문자로 무섭다고 느껴지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 하는것이라도 가능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황새20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폭력했다며 신고한다면 접수 자체는 되는건가요?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에, 경찰에서 접수는 받아주나요? 그러면 폭력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경찰에 출석을 해야하는거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및 불법촬영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신고 및 학교 커뮤니티에 공론화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박죄 성립 하나요?최근 우연한 계기로 같은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몰래 스토킹 및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이를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할까 고민을 했지만 제3자인 제가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보복 당할 것이 무서워서 모른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저와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몰래 “나는 당신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텔레그램 아이디 남길테니 오늘 안에 연락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커뮤니티에 공론화 하겠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이러한 의도는 이런 범죄자가 뻔뻔하게 같은 수업을 들으며 저의 지인들한테까지도 나쁜 짓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으면 “이 수업만 들어오지만 마라 안그럼 진짜 신고할꺼다.” 라는 내용만 전달하려 했습니다.그러나 그는 결국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데 혹시 이러한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외의 필요한 충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싸움 도중 안경을 착용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재물손괴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앵무새111스토킹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혹시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스토킹을 당하는거 같으면..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딸이 납치한 걸로 꾸며 돈을 요구했다네요. 갈수록 교묘해진 범죄 , 어떻게 남을 믿고 살아요?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딸이 납치한 걸로 꾸며 돈을 요구했다네요. 갈수록 교묘해진 범죄, 어떻게 남을 믿고 살아요? "아빠. 나 지금 한국에 갇혀있어 제발 나좀 살려줘" 딸이 방안에 감금되 있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영상을 받고, 곧바로 영사관에 신고했다는 중국인, 한국 경철이 납치사건으로 접수해, 딸의 위치를 확인호하니 달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협박영사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낸 조작이었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이제 전화나 영상까지도 믿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남을 믿고 살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