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검은콜리48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거나 마지막에 지장찍는걸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조사받을때 수사관의 질문이 이상하거나 증거없이 몰아갈때 말을 잘못하면 까딱하다가 유죄로 흘러가려고 하는경우 진술을 거부하게될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가끔 어떤 수사관은 답변이 매끄럽지 않아서 다시 다듬어서 답변하려할때진술서 종이 인쇄를 다시 할수 없다고 하는경우가 있던데 (대체로는 다시해주는것 같은데 마치 껀수 하나 잡았다는 느낌으로 진술서 재출력을 거부하는경우)이 경우 다시 출력해줄때까지 지장 및 도장찍는걸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렇게 되면 경찰이 수갑을 채우거나 하는 등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 입장에서도 경찰이 경찰답지않은 행동을 할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느껴서요지장찍으면 끝나기에 지장찍기전에 의사표현을 해야하지않나 싶어서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스라소니61이웃과 다툼중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어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웃과 다툼을 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상대측이 고의적으로 문을 밀어서 닫히는 문에 제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부딪혀서 그렇겠거니 했으나 다음날이 되어도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상대측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협박에 시달릴 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우자가 돈을 빌려서 제때 갚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생활이 흔들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접근금지라도 신청해보라고 주위에서 그러시던데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해 은폐를 시도하면 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징계와 처벌 등을 받게 되나요?공무원 신분인 관리자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부상을 당했는데 공무상 재해에 관해 계약직 공무원에게 밖에다가 말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징계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을 하급자에게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이후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과 갑질등을 한 사실이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를 통해 적발되게 되면 이후에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송치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작년 11월에 경찰로부터 상해 송치결정서를 받았는데 1월에 다시 불송치결정서를 받고 상해에서 폭행으로 바껴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바뀔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스라소니61현관문을 못닫게 잡는 행위와 문을 닫을때 닫히는방향으로 밀치는행위는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이웃과 말 다툼을 하던 중 찾아온 사람이 제가 현관문을 못닫게 2차례 정도 잡은 행위와 문을 닫을때 밀치는 행위에 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문을 밀치는 바람에 발가락과 손가락이 문에 찍혔습니다 바로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골절 정도가 나와야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급한 상황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련된다향제비155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B는 집에 가던 길에 저절로 목줄이 풀린 이웃집 개가 달려와 자신의 다리를 물려고 하자 개를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 라고하는데이 경우 긴급 피난보다 정당방위가 맞지않나요..? 긴급피난이라고 답이있길래 여쭈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칼새62경찰관 불심검문 거부시에 경찰관 대응경찰관이 실시하는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거동수상자가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거부를 하게 된다면 경찰관이 실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가오리238전화로 저를 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가 학원비 환불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강사 분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친구들을 풀겠다”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자친구를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조만간 여자친구와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집도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신고는 못하나요? 실제로 무슨 행동이 벌어져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