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얌전한큰고래80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형사산책로 (인도) 에서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났습니다.동방향에서 걷던 사람을 쳤습니다.추후 경찰서 인계 되어 진술서 작성 후 조사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계속 옆에 있었으며, 또한 병원도 찾아뵈었습니다.아직 합의에 대한 연락은 안해봤으며 아프신곳은 어떠신지 연락만 주고 받고있습니다.합의를 해도 형사는 따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소년법정(재판)이 진행되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름아름폭행을 가한 상대편에서 합의를 요구합니다3명이 한명을 집단 폭행을 하였고 경찰서 신고후 가해자들로 부터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경찰서에서도 범죄가 없는 사람들 이라며합의가 어떻게느냐고 나옵니다2주진단이 나왔는데 2주진단으로는 구속이 안되나요?합의를 꼭해야된다면 기준이 있을까요합의금은 누가 정해주는건가요?3명의 가해자가 있는데 한번의 합의 인가요한사람한사람씩 합의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얀원아빠자녀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딸아이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총5명중 남자는 구경만 했다하고 여자4명이 저희 딸아이를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남자는 말리기는 커녕 구경만 하고 있었구요얼마나 무서웠을까요?혼자 다응하지못하고 맞기만 했다는데어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큰벌을 주고 싶습니다전치 2주가 나왔는데 합의로 끝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쌈박한까치300상해죄 혐의가 인정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일어난 싸움이 길에서 서로 밀치고 하는 폭행으로 이어져 주변 한 차례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여 경찰은 돌아가게 되었고 그 친구 집에서 함께 자기로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이 많이 취하여 행동과 말이 거칠 었고 저 역시 그 친구의 언행에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레베이터는 그 친구 먼저 타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 저도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불성에 비틀비틀 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는 그 친구를 주먹으로 한 대를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 이후에 같이 집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씻기고 재우려고 했지만 계속된 거친 언행에 다 포기하고 혼자 침실로 이동하여 누웠습니다. 쪼리를 신고 있었는데 저 보고 신발을 벗겨 달라느등 뭐 계속 야야 반말을 하고 하길래 술주정 부리는가 싶어 그냥 누워서 무시했다. 그런데 비명소리와 함께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원래 술 마시면 잘 넘어지기도 하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피가 난다면서 피를 또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살짝 그냥 어디 긁혔거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계속 누워있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를 닦더니 갑자기 친구가 여기 앞에 왔는데 짐을 좀 갖다줘야 된다면서 그러 길래 너무 귀찮은 나머지 저는 그냥 그러라고 하고 여전히 눈 길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나가서 한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 현관에 피가 생각 보다 많이 있었고 걱정이 된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 발자국이 온통 피가 묻은 발바닥자국 이였고 저는 전화를 계속 걸면서 무서운 마음에 바닥에 있는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번씩 연락이 닿았는데 어디냐는 말에 밖이라고만 계속 얘기하였고 그렇게 전화를 자꾸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기를 1시간 쯤 지나서야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고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하여 저는 가서 다 말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코를 때리거나 피가 터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고 경찰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 친구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술도 마셔 운전도 할 수 없었고 무작정 차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렸고 형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조사를 받으러 올 수도 있다하여 폭행한 사실은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연락이 왔고 올라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왜 혼자 다친걸 내가 때렸다고 그랬냐고 말을 하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로 오해를 풀었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였다고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 하였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사건화 되길 바라지 않으며 저 역시 잘한 부분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얘기 끝에 관계를 다 정리하였고 이후에 경찰서를 출석 시간이 잡혔다하여 본인이 다 솔직히 말하고 오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적었고 수사관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하여 저랑 그 친구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문 앞에서 저의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최초 조사시 넘어진거 이외의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신고를 하여 일이 커진 것 입니다.질문입니다.1.피해자가 넘어진 것 이외에는 다른 폭행이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 한 결과 문 앞에서 한차례 폭행이 있던점을 확인하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한다 하였는데 상해 혐의의 결정적인 장면도 없고 목격자가 있던것도 아니고 피해자 역시 자기가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2. 피해자는 금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다 끝난것이 아니냐 사건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건 종결 시키고 싶다, 제가 집 안에서 넘어진 것이 맞고 저도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하나 라고 말을 하였지만 애초에 상해사건으로 접수가 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말한 진술과 cctv상 내용이 달라서 둘 다 불러서 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쪽은 더 이상 출석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혼자 피의자 출석을 하여 사실대로 말을 할 시에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훌륭하신 변호사님들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냉엄한종다리205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수 있을까요?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고요 오늘 잔업거부로 인한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녹음은 당황해서 못했고 평소에 근무시간중에 화장실(쉬는시간 없음) 잔업거부 잦은지각(입사 초반에 5~10분 정도 지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으로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꺼 같네요 아직 서면으로 받은 서류는 없고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저는 부당해고 입증후 퇴사 하거나 전직할 생각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깍듯한두견이14음주후 자전거 추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막걸리 한잔 먹고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로 타고 가다가 붙딫쳤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합의를 해오라고 해서 연락했는데 별로 다치지도 않했는데 2주진단서 보여주며 360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과한것 같은데 그돈 주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상대방은 20대쯤으로 보임다른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합의를 안하면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비둘기113군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가해자가 저의 사촌동생이랑 결혼예정이라 집에 인사드리러 왔다가 사건이 발생였고, 가족과 술을 먹다가 가해자가 담배피자고 저를 데려나가서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인해 2~3개월전에 손쪽에 골절된 부위가 다시 골절되고 그 외 타박상 및 찰과상 다수이며 골절부위 전치 6주 나왔고 가해자의 직업은 부사관(직업군인)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 2천만원정도 생각하는데 2천만원이 작은지 많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안녕하게요동생이 간부한테 폭언과 욕설 등 을 들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 여러분 저는 올해 육군 만기전역 한 민간인 입니다.일단 동생 얘기를 드리자면 박xx하사가 당직일 때 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동생에게 '마스크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여기까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동생이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자 '쪼개지말라'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옆에서 계속 꼽을 주자 동생이 아 예 이러면서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그 간부가 너 여기서도 이러는데 밖에 나가선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등 또 꼽을 주기 시작하였고 동생이 화가 나서 그럼 박xx 하사님은 사회생활 해보셨습니까? 라고 얘길 하였지만 그 간부는 난 체대에서 사회생활 해봤어 라면서 이야길 하였고 동생이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자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빌빌기어줘야 하냐며 '어이없네? 오늘 너 때문에 저녁점호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으로 공포감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발 진짜 똑바로 안 하냐?' '뚜드러 팰 수도 없고 진짜'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그 부대의 지휘관인 포대장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추석 월요일예 안녕하세요 ○○이 형입니다.이번에 박하사 한테 폭언을 들어서 연락을 드렸어요저도 군대가 계급 사회인건 알고 다 이해하는데 서로간의 존중은 해줘야죠말을 그딴식으로 하면 가족인 제 귀에 들어왔는데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빠른 시일안에 일단 조취를 취해주세요 안 그러면 신문고나 다른곳에 민원 넣겠습니다.아니요 포대장님이 사과 하실 건 아니에요 일단 조취 좀 취해주세요.라고 얘길 하였고 동생은 그저 사과 한 마디면 된다고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애가 뭐 일 이병도 아니고 전역 3주도 안 되게 남은 말년 병장입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가 이런식인건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알지만 그래도 좀 적당히 말을 했어야죠일요일에 있던 일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취가 없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은 채 앉아있던 갑의 발에 을이 칸을 옮기다가 정강이를 부딫혔습니다. 서로 살짝 목례하며 갑,을 모두 심각하게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으며 갑은 이후 두 발을 정상적으로 바닥에 디디고 앉아있었고 을 또한 걷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1. 만약 집에 갔을 때 갑자기 갑의 발목이 아프거나 삐었다는걸 뒤늦게 알았다면 을에게 잘못이 있다고 연결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입증도 어렵고 사회상규상 다리를 꼬아 통행을 어렵게 하여 부딫히게 한 책임도 있고 그정도 부딫힌게 갑의 상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을 적용시키기 어렵나요?2. 반대로 을이 집에 가서 보니 정강이가 멍이 들었고 다음날 보니 완전 퉁퉁부어 움직이기 어렵다면 이 경우에는 갑에게 과실치상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실한카멜레온156쌍방폭행 혐의 너무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이틀전 오전에 미성년자 무리들과 시비에 걸려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7,18살 정도 되었고 저희는 성인입니다. 미성년자 무리들 중 두명이 저희에게 폭언을 계속 하고 제 친구는 얼굴,저는 밀침을 당하여 일반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희도 폭언을 하긴 하였지만 폭행은 일절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신고를 하였고 경찰 분들이 오셨을때 여경분이 보시는 앞에서 절 밀쳐 여경분도 확실히 보셨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저희도 술을 먹었기에 당시엔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하여 쟤네들 혼나봐라 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귀찮아 질 것 같아 사과만 받고 끝내자 하고 있었습니다.여기서 어이가없는게 제가 폭행을 했다고 하여 쌍방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말도 안돼는 소리죠그래도 쌍방처벌불원서를 써서 좋게 끝내려고 그 무리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자꾸 제가 때렸다 지인들이 증인을 서줄꺼다 자기는 재판이라 어차피 소년원 들어갈꺼라 상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하.... 형사 배정은 아직 전이지만 지금 너무 짜증이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