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공손한고양이120강제추행처벌 최대한 선처 어떻게 하면 될까요?동생이 강제추행처벌은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동생이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강제추행처벌을 받게될것같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실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강제추행처벌에 최대한 선처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즐거운흑로45처벌불원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현재 서울에있고 피해자는 부산에 있습니다제가 피해자측에 처벌불원서 적은거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경찰서에 제출한게 확인되면 합의금을 보내주겠다 라는 식으로 요구할생각입니다 제가 부산에 거주한다면그냥 만나서 해결하면 되긴한데 그게 안돼다 보니 처벌불원서 제출부터하고 돈을 이체해줄생각인데 그런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는거겠죠?죄명은 재물손괴죄인데 형사처벌은 제가 따로받아야하지만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만 경찰서에 제출한다면다른거 뭐 작성할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런식 양식기반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주장할때제가 담당수사관이나 해당서에 연락해서 확인할수있나요?(처벌불원서 제출여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닭179옆집이 시끄러울 경우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게 법에 걸릴까요???원룸이다보니 방음이 잘 안되는 편인데옆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찾아가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면법에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다람쥐146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는 누구 인지요?아동 학대 범죄가 의심이 되면 신고 의무자는 수사기관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의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의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검은꼬리25단순폭행 담당형사때문에 합의 안됐을때제가 단순폭행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랑 합의보기로 했는데 담당형사가 처벌불원서 작성하고 합의금 받는거라면서 처벌불원서 먼저 작성하라고 강요했고 제가 거부했어요 근데 피의자한테도 이말을 했는지 피의자가 갑자기 처벌불원서 작성하면 합의금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의 안한다고 했고 형사가 검찰송치 한다고 했으며 형사때문에 합의가 안됐어요 혹시 민원 말고 담당형사를 처벌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이모가 상습적으로 이모부한테 구타를 당해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이모부한테 이모가 피멍이 들정도로 구타를 당했는데 몇년전부터 계속 구타당했다는 말에 화가나고 이혼하지 왜 안하느냐고 한번더 구타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해도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으로 둘사이를 떨어뜨려서 구타를 못하게 미연에 방지를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저희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얘기를 잘안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갔다와서 어디서 맞았는지 다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물어봐도 얘기를 안합니다. 분명 누가 폭력을 했을거란 추측만 들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되며 어떻게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담비207이런 경우엔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본인 미성년자 상대방은 음주한 사람이고서로 시비가 붙어 머리로 밀고 밀리는 과정은 있었으나손으로 밀고 주먹을 휘두른 정황은 없습니다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맞기 전 상황이고상황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상대방이 돌아서 가길래 저도 차에 타서 가려고 차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절 잡고 안면부 1회 가격 후 바닥에 던져 엄지손가락 근육이 찢어졌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져 뇌진탕이 와서 응급실에 간 후 상해진단서를 뗐습니다주변 CCTV 및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이 쌍방을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대방은 상해로, 저는 단순폭행으로 서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미성년자일 경우 만약 처벌을 받게 되어도 보호처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동박새112상해사건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경우 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일방적인 폭행으로 코가부러지고 기타 타박상이있어 급하게 병원에가서 수술을하고 일단 수술비를내야하니 수술비 지불후 경찰서에서 처리를한후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가해자가 반성의기미가 없을경우 손해배상청구 +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꽃다운큰고니268미성년촉법딸이사기죄로고소당해서재판대기중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A라는남자한테성년이라속이고SNS세만나서일면식도없는데처음에는밥값정돈의돈을받았다고합니다그런데B라는 남자가저희딸을협박해서그돈을거의다가져가고집,학교등등찾아와협 박을했고A남자의돈도1억이넘는상황이라저희도B남자를공갈협박으로고소를해놓은상태입니다 딸은협박으로자해도여러차례시도하고학교에서도상담받고많이힘든상황입니다B남자는미성년인줄처음부터알았고요모든돈의98%이상다가져가서썻는지제딸이책임진다고거짓말만하네요은행거래내역도A남자와제딸계좌에서B남자계좌로들어간것도확인가능하고저희가변상해야하나요?그리고제딸의법적책임과처벌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