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쌍방폭행 검찰조사 직전 질문드립니가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 다끝나고 검찰 송치되었는데요 피의자겸 피해자인데 같은 검사한테 사건이 두개다 배당되나요? 같은 검사 배당시 피의자 입장으로 반성문과 제 정신과진단서를 참작으로 보내려하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폭행으로 송치되었고 저는 상해로 고소하였는데 상해로 바꿔달란 의견서를 같이 보내려고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약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취지로 볼까봐서요 그리고 씨씨티비 다 있어서 증거는 다있는데 따로 불러서 조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랑스모험가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출근길 지하철 내리면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기 전 상대방이 제 옷 뒤쪽으로 멱살을 잡듯 저를 잡아 당겼습니다.당시 상황에서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한 차례 제 앞길을 막으며 싸우려는 듯 행동을 했는데출근 시간이 코앞이기도 하고 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특별한 부담이나 피해 상황에서 보호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여부1. A와 B는 보호의무 관계가 있을 때, B가 신체,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된 경우, B에 대해 보호의무가 있는 A가 B를 도와주면 A도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보게 된다면, A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B를 구조해주지 않고 방관했다면 A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2.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C가 생명,신체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빠진 D를 도와주면 C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할 때, C가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D를 구조해주지 않고 방관했다면C가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악어12길거리나 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길 지나다가 좁은 통로에서 길막 시비 붙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시비붙을뻔 해가지고요 제가 길막한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가 오셔서 옆으로 벽에 붙었는데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에 법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기분이 너무 나빠서 혹시나 싸움이 날 수도 있을지는 혹시 모를 변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나이 먹고 나잇값 못하는 사람 너무 많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술만 마시면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저는 영업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고객이었습니다. 어느날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했지만 회사 정책상 외상 거래는 안된다고 거절했는데 얼마 후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 평소에는 전화나 연락하는 일은 없지만 술만 마시면 저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외상 안줘서 망했다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시끌벅적한자라상대를 초크 거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예를 들어, 말싸움이 붙어서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려고 '쳐봐' '죽여봐' 라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상황인데제가 때리는 거 없이, 뒤에서 초크를 걸어서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해서 놔주면 그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폭행이라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독특한사랑새237손님이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신고 되나요?편의점 아르바이트중 손님이 외상을 요구하자 거절하였고 그 뒤로 제게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제가 쳐다보니까 꼬라본다며 눈깔을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다른 손님들이 말려주셨는데 그 손님을 모욕죄나 협박으로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녹음을 못했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미려한불고기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중얼 거리시길래 어떤거 도와드려요?했는데 취한 아저씨가 맞짱 깔래라 하였고 옆에 있던 친구가 아저씨 그러지마세요 그랬는데 바로 친구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상황을 말리며 여러 친구들이 와서 아저씨와 밖에 나가서 얘기 하는중 흥분 하셔서 친구 얼굴을 가격하면서 제 얼굴까지 가격하였는데 옆에 친구가 이 과정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저씨를 제압 하였는데 이것도 아저씨가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맞긴만 하고 아저씨를 건들지도 않았는데 저도 신고 당할 일이 있나요? 우선 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지금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밤에 뒤에 누가 공격할까봐 두렵습니다 아직 병원은 안갔습니다 다치진 않았는데 맞은 사진 있습니다 진단서를 떼야힐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잉글스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해도 고소가 되나요?만약 폭언을 당한 동급생이 증인도 있으면 폭언한 중학생은 어떻게 되나요?단순 학교에 통보가 가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게임개발빡숑강요미수? 협박미수? 아시는 분 계신가요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는 의사로 협박했지만 그 협박조차 미수에 그친다면 강요미수인가요? 협박미수인가요??법 너무 어렵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