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정말책임감넘치는범고래폭행 사건 합의금은 얼마까지가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해서 합의금 적정 수준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며칠 전 제 작업실에서 옆방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 목을 잡고 압박하는 행동을 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얼굴과 입 안쪽, 그리고 온몸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건 이후 목 통증도 계속 있었고 얼굴과 몸에도 긁힌 상처와 타박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목을 잡힌 흔적과 몸에 난 상처들은 사진으로도 남겨두었습니다.현재 경찰 신고는 접수된 상태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CCTV에는 몸싸움 장면은 일부 찍혀 있지만 목을 조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치 2주 정도의 상해가 있는 경우 폭행죄, 상해죄 중 무엇으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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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유망한천사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친근감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회사에서 선배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제가 여러 차례 “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세게 친 것도 아니니 익숙해지라”는 말을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신체적으로 눈에 띄는 상처가 남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불안 증세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가해자와 팀원들의 주장에 따라 ‘친근감의 표현’으로 판단하여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노동청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노동부 역시 이러한 회사 측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저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노동부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 및 개선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으나,또한 저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cctv 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가해자와 결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폭행을 중단해 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단단한개그맨특수협박 고소후 통지서가 날라왔는데검찰이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형 결정햇는데검찰 송치후 한달동안 아무연락도 없엇거든요이건 상대방이 뭐 합의의사가 없으니깐 이렇게 결정난거겠죠? 합의금은 포기하고 상대방 쌩돈 100만원에 인생에 빨간줄 하나 남긴거에 만족해야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현명한사냥개폭행 고소 당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친구들이랑 술을 먹던 와중에 2명의 남자가 갑자기 와서 시비를 걸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고 상대방이 위협을 해서제 친구가 손을 잡았는데 손잡은 걸로 폭행 고소를 했네요 cctv 보니까 딱 손목 쪽을 손으로 잡았는데 이런 건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당당한반달곰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봅니다 형량알고싶어요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보게되었습니다경찰관한분 가슴팍주먹으로가격 또한분은 발로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형량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휴대폰을 던져 식당 여주인의 이마를 맞아 이마가 살짝 부었습니다20일전 동네 식당에서 휴대폰을 던졌는데 여주인의 이마에 맞아 이마가 사락 부었습니다.사고 당시 112로 신고하자 지구대 경찰관들이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여주인의 진술서를 받아 갔습니다.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상습폭행죄로 1년을 선고 받고 작년 9월 21날 출소했습니다.누범기간입니다.오늘 100만원에 합의를 봤는데....어떤 처벌을 받을지구속 후 실형이 선고 될지 두렵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따뜻한불가사리이런경우 상대방에서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하나요?폭행을당하고 1년넘게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를받았습니다그러고 폭행고소를 했는데..검찰조사에서 폭행당시 처벌을 원치않는다란진술을했다며 검찰에서 보강수사로반려되고 경찰서에서 지난번 처벌을 원치않는다라고했다고 고소를 할수없다고합니다1.당시처벌을원치안는다고했으면 차후에고소를 할수없나요?2.이런걸(1번이맞다면) 모른상태에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폭행증거영상.본인인증자료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승무원 (객실, 지상직) 준비 중인데 범죄경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작년에 아르바이트 중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습니다.같이 일하는 알바생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때린 거 아니고 저를 때리는 상대방을 막은 건데 폭행이라고 합니다...) 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모욕과 폭행으로 약 70만원 정도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네요 ..1. 현재 지상직과 객실 승무원을 준비 중인데 추후 취업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부서에 전화해 봤을 때는 범죄 경력을 조회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있고, 조회했을 때 조회가능한 법령이 따로 있어 관계없으면 안 뜬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3. 성범죄나 금고 이상이 아니면 괜찮을까요..?4. 항공사가 조회할 수 있는 범죄가 어떤 게 있는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열렬한계란탕인스타 해킹 의뢰 처벌 경찰 조사 신고.트위터에 3만원 주면 해킹 해준다는 의뢰를 보고서 돈을 지불하고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182에 지인능욕 등 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상대방한테 연락을 드리겠다고 취하하고 싶으면 금전을 달라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민형사 고소 가능여부 아이협박 궁금합니다저희가 윗집이고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아서 경비실통해 애만나면 패버리겠다고하는데 일단관리실에 죄송하다고했는데 이런 폭력적인 발언들을 몇번더했습니다.그리고 집앞을몇번왓다갓다 햇다고하네요. 민형사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다른 폭력적인 발언들도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과 변호사분 구해서 바로 진행하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