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버크셔무식한 노인이 먼저 치면서 쳐봐 하면서 계속 치면 이거 반격해도 쌍방이나 정당방위 되나요?무식한 노인이 먼저 치면서 쳐봐 하면서 계속 치면 이거 반격해도 쌍방이나 정당방위 되나요?사이 안좋은 이웃 할망구가 있는데 나이는 80쯤 된거 같은데 말하다가 심심하면 먼저 밀면서 야 쳐봐 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심심하면 이러는데 이거 제가 차마 자기를 못 칠꺼라 보는건지 툭 건들이면 드러누울려 하는거 같은데 이거 나이 먹은 할망구가 치는데도 나이 먹고도 힘이 쎄다보니 아파서 슬슬 열이 받는데제가 30대이고 남자인데 80대 할망구가 야 쳐봐 하면서 계속 가슴을 밀면서 칠 경우 이거 반격하거나 열 받아서 같이 친다면 쌍방이나 정당방위 되나요?아니면 나이가 있고 저는 남자고 상대는 나이 먹은 할망구 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법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헌신하는랍스타48사내 보안직원 바디캠 사용 시 위법인가요?보안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에서 바디캠(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순찰 중 화재나 사고를 목격했을 시 증거수집 용도 등의 목적도 있지만시위가 빈번하여 보안 요원들이 시위자에게 끌려가 천막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관련 법을 살펴본 바 개인의 동의를 얻고 촬영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사측에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은 시위자들에게 촬영 동의를 받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보안 요원들 개인의 안전을 위해 바디캠을 시위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텐렉208동의없는 녹음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거주하고 있는곳의 이웃집중 한곳이 제가 집에서낸소리를 동의없이 녹음하여 집주인에게 전송하였는데혹시 처벌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집행유예 기간 때 다른 사건으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쌍방 폭행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현재 또 쌍방 폭행으로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이때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집행 유예 기간때라도 재판때 처벌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특수 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만약 sm 취향인 남성이 채찍을 들고지나가는 여자를 채찍으로 엄청 때리면특수 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거북이 795모텔에 투숙객이 아닌 자가 차를 댈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모텔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두달전부터 모텔 옆옆 건물에 치킨집이 들어왔는데 어느순간부터 차를 우리모텔에 대길래 대지 말라고 좋게 말했지만 사정이 급하니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계속 대길래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대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서로 다치지 않은 폭행사건도 서로가 합의를 해도 서로 처벌을 받나요?술집에서 눈 자꾸 마주쳐서 말싸움 하다가 서로 한대씩 얼굴을 쳤습니다.피나 얼굴에 상처는 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각자 주변 지인들이 말렸고 가게 주인분은 경찰을 불렀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저희는 화해를 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때 경찰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폭행사건은 합의를 해도 국가에서 벌을 내릴 수 있다는데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실한다향제비75법 잘알고 경찰쪽 정보 잘 아시는분들..제가 남친한테 평소에 ㅈㅅ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어느날 같이 떠나주면 안되냐고 안그럼 죽을것같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오더니 ㅈㅅ 동요(?)시켰다고부모님 부르고 부모님은 교육 이수 해야하고 저는 학교로 경찰 찾아오고 부모님 교육 이수 받을때까지 제가 또 그런말 해서 ㅈㅅ 동요시킬 수 있다고 남친이랑 연락 못하고 못 만난다는 처벌(?)이 내려졌다고 경찰이 부모님한테 말한거 부모님 통해 전해들었는데 저랑 남친은 한번도 경찰서에 안불려갔구요 저한테 전화로만 그런 ㅈㅅ 얘기 한적있냐고 확인 했는데*1.이게 무슨 죄명(?)이고 2.법원 없이 이런 처벌(?)이 경찰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원래 3.청소년이라고 부모만 부르고 5.이런 사건은 원래 원칙이 이런 처벌로 이어지는지 4.이건 무슨 과에서 다루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독특한에뮤29저는 분양사기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으로 저는 서울거주 피고소인은 지방인데저는 분양사기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으로 저는 서울거주 피고소인은 지방인데요오늘 담당지방 수사관하고 통화을 하는중 쌍방간에 언성이 높았고 나는 70대 고령으로깍듣이 40대 수사관에게 존칭을 사용했는데 그사사관은 고소인을 아주 악질 피의자을취급하며 반말과 높은 언성으로 매우 불편하게 대한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분노을 참지 못한데요 이수사관에 대한 불친절 민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교체할수 있나요 불친절에 대한 민원 넣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얼굴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증거 : 녹취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경쓴 친구랑 싸웠는데 살인미수라고 친구들이 그러네요.안경쓴 친구랑 싸웠는데 싸우는 과정에 안경을 치게되었습니다.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리면서 너 지금 살인미수 이러는겁니다. 정말 이런경우 살인미수가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