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룸바둠바변호사가 구두로 약정한 계약 불이행시 제가 할 수 있는건?형사사건 2건에 관련해서 한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받기로 했는데 그 변호사님은 바쁘다 하면서 연락도 계속 안되면서 저와 약속한 기일을 일주일가량 넘겼고, 경찰서에서 의견서 받는 기한을 물어와서 저도 마음이 다급해져서 어렵게 연락해 연락이 되었고, "도데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 일주일 더 드리면 가능한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집에 일이있었다며 당연히 이번주 안으로는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지금 또 그 기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을 막 대하는 선을 넘는 것 같아 다음주에 전화해서 그쪽이랑 일안하겠다고 애기할건데요. (본인한테 중요한 일이면 이런식으로 안했을겁니다. 늦어지더라도 그쪽에서 먼저 사연을 애기하고 양해를 구했겠지요. 사람을 호구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만약에 의견서를 늦게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진행중인 사건이 그 안에 불송치 결정나버린다거나진행사건에 여파가 없더라도 의견서를 계속 이런식으로 안주는거면 구두계약 위반인 것 같은데제가 할 수 있는건 뭔가요? 이 변호사에 대해 열만 받을 뿐 할 수 있는게 없나요?아님 구두계약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단한홍여새91몸싸움 상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차사고가 날 뻔 해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먼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한 대 때렸는데(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피를 흘리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구급차 타고 현재 병원에 간 상태입니다.징역이나 벌금이 어떻게 나올 지 질문합니다.상대방이 먼저 목을 졸랐는데도 저희만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거북이38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합의를 보면 괜찮은가요?아는 지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술집에서 옆쪽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말리다가 본인도 같이 폭행을 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데,정말 억울하다고 하네요~!! 고소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짙푸른비오리138장애인복지법위반의 대한 형량은 어떻게?어렸을때부터 친한 일반인이였던 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친구가 사고로 몸이다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어느날 그 친구와 술을 마시다 언쟁이 시작 됬고 그 친구가 저의 부모욕을 해서 순간 화가나서 친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관 도착후 귀가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합의 할 생각이 없답니다 욕을 듣고 참지 못해 폭행 한 제 자신이 너무 잘못했단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탕한벌새94"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전에 마찰이 있었던 손님이 방문해서는 자꾸 비꼬면서 시비를 걸어 나가달라고 정중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손님이 "알바가 손님을 내쫒냐" "태도가 그게 뭐냐"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고 하였고해당 부분은 녹취를 한 상태입니다."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 가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혹시 몰라 경찰서에 신고하고 출동하신 경찰관분께서는 협박죄로는 힘들거같다 라고 하셨는데저 발언이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못미치는건가요??또한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으로 다시 찾아와 해코지 할 것 같아 두려운데 접근 금지나 저희 가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이행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이행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권고나 조언에 대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깐깐보써니학교에서 학생과의 지속적인 상담이 부모없이 이루워 질수있나요?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교육 공무직으로 돌봄전담사로 근무중인교사입니다.다름이 아이고 교실학생중 위기 학생이있어서 교내 전문상담사에게 상당요청을 의뢰하였더니 부모의 상담을 통해 허락이 있을시 가능하다고 하길래 여쭙니다.. 해당부모가 상담을 안해도 된다고 거절했다고 하길래요..부모의 동의 없이 위기의 학생을 위기상황에서 구해기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취객에게 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길을 가다가 취객이 몸을 밀치고 도망친 경우 어떤 단서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까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취객을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제3자 스토킹 신고 어떻게 해요 ㅠㅠ 경찰서에 가야돼요?안녕하세요. 밑에 집이 저희 집 누수를 의심한다면서 계속 관리실(제3자)를 통해 연락을 합니다.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도 안된 일방의 주장으로 저희집에 자꾸 사설 업체 점검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다른 세대에서 더 많이 누수가 진행되는데 거기는 가만두고 저희 세대에만 자꾸 그래서 제가 민사 법적 절차 밟으라고, 1. 사설업체 누수 회사 2. 관리실 직원 3. 관리소장 이렇게 3번이나 말했고, 제가 관리실에 더 이상 이 건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관리실이라해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원치 않는 연락에 대해서 스토킹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이때 꼭 고소장을 작성해야 상대에게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가 되나요?112에 전화하니까 현장에서 스토킹이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야 한대요. ㅠㅠ 구찮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고라니215상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특수상해죄로 인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친부위가 피해자 진술에 무기로 때렸다하여폭행에대해서는 인정하고 무기를 든것에는 부인했지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술에 취해서 상대방에 시비에 못이겨서 싸웠는데 얼굴 3,4대와 맥주병으로 1회 때려서 상해, 특수 폭행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 중에 있고 1천만원을 요구여 제가 돈이 없어서 치료비 110만원과 150만원정도가 필요하다 하여 합의서를 받지 못하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원래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 먼저주면 합의서를 써준다고(주마다 50만원 변제하기로 약속) 요구조건으로 치료비를 달라하여 입금해줬는데 몇일이 지나지않아 마음이 바뀌었다며 그냥 전부 주지않으면 합의안한다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때문에 상해, 특수폭행으로 두개의 죄명으로 기소 되었고 특수폭행으로 집행유예가 있으니 재판을 간다면 집행유예가 해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