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산뜻한개구리146촉법소년 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촉법소년 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들이 부모님 차를 몰래 타고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인 사건을 보고 정말 맘이 아팠습니다 짜증나기도 하고요 그런애들은 소년원에서 몇년동안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비오리104층간소음 해결방법이 궁금해요.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윗층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양해를 구했는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후 한 달째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촉법소년 범죄인인도 질문드립니다만13세 촉법소년이 대한민국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의하여 청구국에 인도 될 수 없나요? 나무위키를 보니까 미국말고는 자국민을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미국말고 다른 나라에 자국민을 인도한적이 있나요?아청법 영상 소지및시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나요?현재는 만14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개개비45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길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가려했지만 계속 달라붙어서 밀고 욕을 하길래 화가나서 밀었는데 그 사람이 달려들어 폭행을 시도해 어쩔 수 없이 맞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훨씬 많이 때렸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말똥구리57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하나요 방법을 알고싶어요어린아이가 밤늦게 까지 쿵쿵뛰고 바닥을 툭툭쳐서잠을 잘수 없어요아이 부모는 아이가 그럴수 있지 뭐 그러느냐며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요신경질 나고 잠을 잘 못자서 피곤하고 화가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밀잠자리198층간소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뛰지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네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 그 집을 이사 나가게 할 수 없나요 . 진심으로 말도 안통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안경곰288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입자 신고할수있을까요?작년말 저희건물 2층에 전세세입자가 들어왔는데몇일지나지 않아 수시로 전화며 집으로 올라와저희 집에서 꽹가리.북을 친다며 시끄럽다고하더라구요. 가정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거 없다고하자 이번엔 철창과 방충망을 왜자꾸 흔드냐는둥저희집에서 자기 욕을하고 뒷조사를 왜하냐고?좀 조용히하라고 하기도 하고옆집에서 저희집 욕을 한다고 하기도 하네요.그러더니 어제는 자고 있는데 새벽에 대뜸전화가 와서는 제가 자기 엄마욕을 했다고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더라구요.맞벌이 부부라 집에 없는시간도 많고집에 있어도 남이야기 할만큼 할일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시간도 없는데 미치겠네요.옆집사람도 들었다고 해서 옆집에 물어보니어의가 없다는듯 그런소리도 안들리고대화나눈적도 없다고 하며 미친여자아니냐고저한테도 신경쓰지말라고 하네요.그런데도 시간도 모르고 알수없는 말들을 하며전화문자가 오네요.혹시 이런경우 경찰의 도움이나 법적으로 도움을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저희 어머님 께도 수시로 전화.문자를해서너무힘들어하십니다. 초반에 이사왔을때는 저희부부 불륜아니냐고어머님께 물어봤다고 하네요~ 하지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수시로 와서사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세입자.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나팔새188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불법 토토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불법 토토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친구가 불법 토토를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요 친구한테 불법토토 하면 어떡해 되는지 알려주고싶어요 어떤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여 ㅠㅠ 부탁드립니다 ㅎㅎ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저녁시간제 친구 한명과 어떤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데요전 싸움이 나면 말릴 준비를 하려고 바로 친구옆에 붙어 있었습니다갑자기 상대방이 친구얼굴에 담뱃재를 뿌렸고제 친구가 소리지르며 몸이 앞으로 가려 하자제가 말렸고상대방의 친구들도 말리기 시작했어요그러다 어쩌다보니 제가 맞았는데요안경이 부서졌고전 넘어졌어요그러자 저의 친구들이 못참고 저를 다치게한 사람을 밀치며 상대방이 넘어졌다하더라구요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쌍방이 되었다지만개인적으로 저만 손해가 일어났는데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경찰서에서는 시시티비 확인 안되니 그냥 합의 보라해서 안경값만 지불받았는데요넘어지면서 팔이 삐걱되는데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나요?도대체 저런 상황이 일어나면 대처법이 뭔가요친구가 위함한 상황이어도 모른척 하고있어여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민, 형사적 대응 중 상대측의 날짜가 조작된 녹취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저와 ㄱ씨는 2017년 만나 2018. 1.경에 ㄱ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18. 9.경에 ㄱ씨의 퇴거요구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9.경에 퇴거요구하는 전화녹취를 2018.1.경으로 날짜를 조작하여 저를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건은 종료가 되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이 된 건이지만, ㄱ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이때 날짜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 입니다. 먼저 녹취록의 상황이 이상했고, 조작된 날짜당시 저는 ㄱ씨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녹취록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빼먹고 생략을 하였지만 평소 대화할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전화녹취 원본 전체를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원본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거불응 고소에 대한 무고도 진행하려는데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받을려면 어디서 가능한지, ㄱ씨를 기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알고 십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