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체로명랑한참새경찰 거짓 진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교제하던 친구와 싸움이 일어나서 몸싸움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칼을 들어 특수 상해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교제하던 친구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경찰에 출석해서는 사건이 발생하던 날 일어난 일과 다르게 특수상해 혐의를 없애려고 흉기로 일어난 일이 모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저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날 출동한 경찰에게 교제하던 친구와 저 모두 서로 유리하게 진술 하려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있던 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직전에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저는 일단 당황에서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응해서 진술을 하였을 때 거짓임이 밝혀지면 제가 거짓진술을 한 내용에 대해 처벌 받거나 원래 있던 혐의에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게 더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 태권도장 3살짜리 사망사건을 보고 cctv만으로는 답이 없겠구나 싶더군요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 태권도장 3살짜리 사망사건을 보고 cctv만으로는 답이 없겠구나 싶더군요 밑에 사범들도 찍소리못하거나 동조했거나, 제3의 인물이나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곳에는 감독관 체제가 있어야 하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희망이넘치는고인물어떤 사람이 계속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해서 팔로우를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몇달 전부터 누군가가 특정 아이디로 팔로우를 걸었는데 아무런 게시글 없이 프로필 설명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남겨뒀습니다.그래서 차단하고 몇달 잠잠했는데... 최근들어 비슷하지만 약간 수정한 아이디로 또다시 팔로우를 하고 메시지의 수위도 점차 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리 차단하고 신고해도 매일 2,3번 정도 팔로우 알림이 뜬지가 아마 4일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이정도면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정직한오리공갈미수죄 피해자인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sns를 통한 몸캠을 당하 공갈협박을 받았고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중으로 재판으로 이관되진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검찰로 넘어갈시 합의 해야할 수도 있다고 경찰관이 알려주더라구요. 합의를 한 경험이 없어 어느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인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합의 안할시 상대가 받게되는 대략적인 처벌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하게 뺨을 두 번 쳤는데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현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하게 뺨을 두 번 쳤는데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현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강력범죄지만 정신병력으로 몇 십 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데 국민들이이를 처벌할 순 없나요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강력범죄지만 정신병력으로 몇 십 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데 국민들이이를 처벌할 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확고한과장가족이 저를 폭행죄+아동학대로 고소한대요가족이 폭행죄로 고소한대요..철 없는 행동이지만,친누나가 할말이 있다고 방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당시 가족의 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제가 거부의사를 했고,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책을 던지고, 핸드폰을 뺏어서제가 감정조절을 못하고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친누나를 폭행했습니다.친누나는 뇌진탕과 상체에 외상 타박상이 생겼고,저는 다리쪽에 타박상이 생겼습니다.사과를 하였으나,매형과 누나는 저를 진심으로아동학대+친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했고,아동학대가 징역 10년에 친족폭행이 징역 5년이라는데 진짜로 고소할경우저는 실질적인 형량이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벌금형에 쳐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쿠키맛젤리폭행죄 질문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집에 오는 도중 갑자기 우산도 없는 상태에서 소나기가 거세게 들이처서 빗물이 입에 들어와침을 뱉던 도중 상대방 여성 분에게 맞았고세탁비로 10만원을 요구해 거절했더니폭행죄로 신고하겠다는데이경우 폭행죄 해당하는건가요 ?상대방과 안면식도 없고 고의적으로 침을 뱉을 이유도 없고 사과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거대한동치미수사종결 후 폭행 cctv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물건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당했는데 cctv에 나오지않아 종결되었는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봤던 상황하고 당시 cctv영상이 제가 생각해도 달라서 조작의 의심이 있어 관련 업체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싶어 담당형사분께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없으셔서 질문합니다. 다시 확인하여 재수사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문수기공갈 협박에 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예를들어 누군가가 지인아니라도 갈등이생기거나 말다투다가 위협을 가하듯이 말을 한다거나 폭력을 가한다면 그것도 처벌될수있나요? 근력이 약한사람들이 대처법때문애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