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제법열정있는순댓국밥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죄명: 특수상해사건 경위: 본인 소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전 남자친구(피해자)의 집에 방문함.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밀고 들어갔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음상해 발생: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집에서 택배를 까다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휘둘러진 커터칼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힘.부상 정도: 전치 8주 판정현재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전후 단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힘.초범이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제 여동생 얘기인데 전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일단 친 여동생이 아닌지라 등본상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3자)이런 상황에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가 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외에 또 필요한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존에 전치 2주인줄 알고 질문을 올렸는데 전치 8주라고 하여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손등에 힘줄이 파손되고 신경이 다쳤다는데..근데 이상한점이 있습니다.사건 당일날 119가 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구급조취후 그냥 갔다고 하더라구요그러고나서 2일뒤에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2일동안 다른데서 더 다쳤을수도 있는거고 이렇게 되면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낮추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스텐스를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일단 구급대원일지는 경찰쪽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합의는 이번주중에 할 예정이고 경찰쪽에 얘기해놔서 아직 검찰로 송치는 안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예전에 폭력을 행사했던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처벌수위와 변호사분과 함께하면 위에 내용들로 처벌을 기소유예정도로 끝낼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조금 길수 있는데 합읠할때 팁같은거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단순한프레첼가정 폭력 가해자들 심리가 궁금하네요.금쪽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가정폭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친부가 가정폭력을하든 친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그런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인간들 심리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만약 주변이나 혹은 영상물이나 방송을 통해 가정폭력을 보게된다면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향고래53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 저녁에 2번 아까 아침에 2번 정도 왔습니다. 아예 모르는 번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이경우 처벌불원을 했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를 다시 검토할수 있나요?원칙적으로 폭행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고소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특수하게 처벌불원을 하는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재수사가 검토 될수 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됬는데 이 심각한 문제점에' 처벌불원의 뜻을 잘못이해했다' , 처벌불원하면 다시 고소할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는 해당되지 않겠죠?..상식적으로 안될거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정말 혹시 몰라 여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빨간두루치기오픈채팅에서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오픈채팅에서 갑자기 누가 1대1오픈챗으로 시비를걸어서 욕을하고 계속 살살긁어서 욕을하디가 나갔는데 협박죄로 진정서 접수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조사날짜를 얘기했는데 협박죄성립이되나요익명이라 그사람의 성별조차 몰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갱얼쥐폭행사건 관련하여 무고 및 상대방 처벌 가능성안녕하세요이번에 폭행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사람입니다.사건은 회사에서 표준절차에 따라 피험자의 신체 부위를 고정한 행위를, 피험자가 '폭행(팔 꺾기 등)'으로 오인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피험자는 시험 참여 전 이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했고,팔을 꺾거나 폭행하는 시험이 아니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센터의 다른 시험들에 반복 참여 및 심지어 최근까지도 추가 시험을 자발적으로 예약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및 직후 카톡, 설문조사 등에서 어떠한 항의나 문제 제기도 없었고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받은 다른 피험자 3명이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무혐의가 나오면 무고 할 예정인데.문제점은 그 측정방에 cctv가 없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여쭤봅니다..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조사 받을때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는지 궁금합니다 ㅜ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사오빠야위협적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갑작스럽게 시비를 당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판단력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나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대처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소중한자작나무미성년자 아들이 도박을 해서 지은 빚 계속 갚아줘야하나요?아들이 중2때부터 계속 도박을 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참고로 이 아이 부모말 죽어라 안듣는 고1입니다.)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금액들을 갚아줬습니다.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고 저희도 더이상 갚아줄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랐는데 부모로써 계속 갚아줘야 하느건가요?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버는 족족이 도박빚 갚아주는데 들어가니 살아갈 맛 안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매미42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초기 증거 수집과 신고 과정에서 보호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법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안 접수 전후로 상대방과의 접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메신저 대화록이나 목격자 진술 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위 질문은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대응 절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보호 수단과 행정적 절차에 대한 유익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상호 폭력 사건에서 진단서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상호간의 폭력 사건에서 진단서를 내는 것과내지 않는 것은단순 폭력사건이더라도 처벌이 달라지나요?폭력사건의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종결시킬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진단서를 낸 상태라면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종결이 되지 않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