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보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공무원이 갑질 폭언 등의 비위가 있으니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 요구서를 공공기관의 장이 볼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직접 전달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가장 적절한 방법은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로 제보를 하는게 맞다고는 하던데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직접 전달하면 안 되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감사부서에 이런 비위 사실들을 알리면 공공기관의 장도 특정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오리11술집에서 폭행 및 폭언을 당했는데 얼굴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2주를 끊어주셨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장이 폭행 당한곳 바로 옆이라 출퇴근,돌아다닐때 마주칠까봐 눈치도 보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턱 골절 부위가 턱인데 턱을 맞아서 턱도 아파서 일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해준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알고싶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폭언도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욕도 많이하고 사고로 골절당해서 후유증도 있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합의하지않고 감옥갔다오면 끝나는건가요?폭행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그냥 법원 처벌대로 감옥갔다오면 끝나는건가요?아님 추가적인 민사로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아님 벌금형이 나올시 합의금보가 적으면 그냥 벌금형 내면 끝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독특한에뮤29해당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하라며 출석하라 하는데요사기을 당하여 고소했으나 석연치않은 무혐의 처분에 너무억울하여구구절절히 부실수사에 억울함을 대검찰에 눈물에 탄원서제출후해당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하라며 출석하라 하는데요저는경제적어려움으로 변호인이 없는데요 경찰조사에 무얼조심해야 하나요상대는 변호사가 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치와와177아파트에서 소음으로 인한 말싸움 도중 상대 집문 앞에서 그 사람이 욕하길래제가 문앞 막아서고 그 사람이 욕하고 문 쾅하고 닫길래 문 잠기기전 열어서 다시 소음소리 줄여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저 건들면서 죽여버린다고 계속했어요제가 모욕죄로 고소시 제 주거침입죄도 인정될까요 그사람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문만 막아섰습니다. 저는 존댓말만 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고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피고소인 A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참고인 B를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참고인 B가 피고소인 A와 친분이 있어 잘 못을 감싸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다면 참고인 B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의바위새228이게 정당방위인지 쌍방 폭행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난 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 바로 옆에서 경비원이 흡연을 하여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부탁했는데 막말 및 썅욕을 먹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모두 녹음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오늘 같은 장소에서 해당 경비원이 흡연을 하면서 저에게 삿대질 및 반말을 하여 제가 경비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그러니 분노하여 저에게 달려와 저의 목을 가격했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뒤통수 혹은 얼굴 쪽을 주먹 2대로 가격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의 중재로 둘이 떨어져있었음에도 그 경비원은 전깃줄 같은 것을 들고 저를 향해 휘두르려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있어 이름 및 연락처를 확보했고 제가 먼저 맞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쌍방 과실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강아지와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에게 접근해 쓰다듬는 척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가버렸어요.뒤늦게 알았는데, 반려견을 다치게 한 사람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이렇게 반려견을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취객 난동 후 진술서 작성 거부했는데 이틀 지난 지금 다시 진술 가능한가요?노래방 술집에서 취객이 룸으로 갑자기 들어와 옆지인을 폭행하고 저에게는 유리잔과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경찰 신고 후 진술서 작성시 지인만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진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지난 후 너무 화가나고 계속 생각이나서 짜증이 납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지만 지금와서는 계속 생각이나고 화가 납니다. 유릿잔에 맞았지만 몸상태가 멀쩡한게 더 화가납니다. 오늘 지인은 진술하러 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날에웃자웃어하하하미신고불법집회가 서울에서 열릴때 참여할려고 상경을 한다면?미신고불법집회가 열릴때 지방에서 참여할려고 불법시위용품 등을 들고 상경할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이 빼앗거나 제지를 할수 있나요?먼거리에서 부터 집회참가를 막는것은 위법이라는 판례를 본것같은데 불법집회 참가와 불법시위용품을들고 있어도 경찰이 보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잡을수있다면 무슨 법으로 잡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