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전과자라며 여러 차례 협박 문제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전과자라며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면 협박 외에 스토킹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담비소년재판 피해자는 결과를 알수 없나요?가해자의 소년재판이 곧 열릴 예정인데 보호처분이라 피해자는 결과를 못본다는 말도 있고 신청을 하면 볼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결과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불독34임금체불로 인해서 진정서 넣겠다니까 10원 하나 줄 수 없다는데 처벌 방법이 있나요?12월 23일에 그만두고 아직 2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돈 입금해준다 해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안되길래 카톡으로 입금 안해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넣겠다고 해둔 상태인데 어제 계속 전화하니까 연락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돈 입금 해달라고 하니까 신고한다는데 내가 돈을 왜주냐고 신고한다는 사람한테는 10원 하나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으면서..혹시 2주가 되지 않았는데 아예 줄 생각이 없는 이런경우에는 빨리 신고가 가능하고 그런건 없을까요??일단 증거자료는 많이 수집해뒀습니다근로계약서, 매일매일 진행했던 근무이력(카톡전송), 월급 받았던 1달치 입금내역, 통화내역아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요 월급 받았던 1달치에 상여금으로 작성되어있는게 있는데 명목상으로 유류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여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저 금액도 받을수 있나요?? 알바몬에 구인공고에도 유류지원금 지원해준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해당 업체 검색하면 이전에도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네이버 카페에 댓글로 해당 업체 임금체불한다고 작성해둔 내용도 있는거보니 상습적인거 같아보입니다 이런경우에 더 강력한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30만원 벌금 전과에 대해서쌍방폭행으로 법원에서 벌금3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황인데요저는 가슴 한번 밀치고 얼굴 두대를 맞아서 처음 담당 형사도 제가 피해자에 가깝다했었는데결국 같이 쌍방으로 기소가 됐거든요근데 이번에 벌금30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내게되면 폭행전과가 생기는건가요?그건 평생 가는건가요?그리고 제가 공기업 준비를 하고있는데 벌금 내고 전과를 달면 공기업 취업을 못하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잡아 누른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더이상 못때리게 하기 위해 손을 잡으니깐 또 때리려고 해서 힘으로 잡아 눌러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누르고 있었던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카구66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고소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홀덤펍에서 서빙으로 잠깐일하고 그만뒀는데며칠 후 가게에서 연락오더니 변호사선임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안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었는데 불법도박장운영으로 신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가게 사람들은 제가 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법적으로? 보복 하려는것처럼 보입니다.제가 신고를 했든 안했든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해볼 껀덕지가 있나요?만약 추측만으로 영업방해죄같은걸로 저를 고소한다면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미국에서 미국인과 폭행을 서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이때 미국에서 저지른 폭행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박한청설모297미성년 자녀가 강금 당해 성매매 알선을 당했을 경우1. 친구(미성년)가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자녀를 소개시키고 술을먹이고 매매함. 이럴경우 친구에 대한 처벌 방법은 ? 2. 경찰 접수 되었지만 성매매 알선자들은 검거랑 소재파악 안되고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 잡을수 있을까요 ? 3. 성매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및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4. 국선 변호인 말고 사설 변호인 채용하여 사건 진행해도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에서 촉법소년은 왜 있는 법인가요?안녕하세요!요새 한국의 촉법소년법을 비판하는 드라마나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악용해서 겁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대부분 인데, 이 촉법소년법은 왜 있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백로27오토바이 소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오토바이 소음으로 밤낮을 시달리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