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정폭력 고소시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가정폭력 당시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목격한걸 녹음을 했는데 녹취록만 갖고도 고소시 도움이 될가요 아니면 진술서를 작성을 해서 내야하는지.. 해바라기 센터라는곳에 가서 아이의 진술을 받아서 같이 제출을 해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밌는살모사21위법한 신뢰가 보호받을수있나요?(신뢰보호의 원칙)위법한 행위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법이라 믿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나요행정법의 일반원칙상으로는 위법한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우리법원의 판례의 태도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개개비263폭행시비가 붙었을 경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는 어떤기준으로 인정되나요?운전중 시비가 붙어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누가봐도 덩치큰남성운전자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여성 운전자도 팔꿈치로 밀치고 했다고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 운전자의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향고래281단순폭행은 사건기소가 어려운가요?단순폭행으로 사건으로 접수되더라고 피해자가 다친 흔적이 없으면 기소까지 가기가 어려운가요? 폭행을 당하더라도 기소까지 안가고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이구아나207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는지알고싶습니다직장 동료가 몇년 동안 옆에 사람이 없을때 저와 마주치면 에씨 하고 갑니다 저는 그동료와 마주 치지 앟을려고 합니다 피해다녔습니다 그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가슴이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이번엔 또 다른사람을 타켓으로 삼아 저에게햇던 행동을 똑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벌할 방법이 있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메추라기255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배달음식을 후결로 계속 보내는데 처벌가능 한가요?이미 3억원이상의 돈을 사기처 가져가놓고가족이라 처벌이 안된다며 이제는 배달음식을 후결로 계속 보내면서 협박합니다.대처 방법과 신고하면 처벌되나요?또한 가족이면 이렇게 큰금액과 20년이상 협박을 일삼아도 정말 처벌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담한뻐꾸기223층간소음 해결방법 문의합니다?아주 작은 소리에도 아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지어 컴퓨터 타이핑 소리까지 들린다며 창문을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한번씩은 대문앞에 쪽ㅈㅣ도 붙이고가고요대화도 안통하는 이인간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상사조253초등학생 언어폭력 처벌가능한가요?초등학교 1학년인 제 조카 학교에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즘은 말로 제 조카를 괴롭힌다고하네요..지나가며 쳐다만 봐도 "뭘 봐? 상관하지말고 꺼져" 같은 욕설과"넌 뚱뚱하고 이상하게 생겼어" 라는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자꾸 해서 요즘 조카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상황입니다.학교나 해당 아이 부모와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감사하며살자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여러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친구들과 술한잔하고 걸어가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 4~5명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몰려와서 한명이 저를 밀고 저고 밀고 하는 와중에 그 한명이랑 제가 몸싸움을 하게됐습니다머리채를 잡히고 멱살을 잡혀서 옷이다 찢어진 상태로 상대방을 넘어트리고 하는와중에 여러명이 저를 집단폭행하였는데요 넘어져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몸싸움하던사람이 계속 저를 잡고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때리니까 저도 모르게 놓으라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개 가격했습니다. 네 뭐 여기서 정당방위까지는 바라지도않습니다 같이 넘어져서 싸웠던 사람이랑은 쌍방일거같은데이럴경우 제뒤에서 저를 여러명에서 집단구타한건 따로 조사를 해야하는건지 아직 파출소에서 진술서만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연락 기다리는중인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진단서를 끊어야할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고소해야하는지 CCTV 확인해서 저랑 처음 싸운사람이랑은 쌍방으로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를 폭행한걸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갈수있는건가요??? 그럼 처벌이나 합의는 어떤식으로 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용어 질문드립니다.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기본 범죄를 하고 과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달리 고의로 기본 범죄를 하고 고의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거 또한 포함이라 배웠습니다. 다음의 예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나요? A가 B를 다치게할 목적으로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B에 대한 원한이 더 커져서 단순히 다친 채로 두는게 아니라 죽이겠단 맘을 먹고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만약 예시가 맞다면 여기서 다치게할 목적(고의)으로 미는 것이 기본 범죄고 죽이겠단 맘(고의)을 먹고 질식사 시키는 것이 중한 결과로 작용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