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특출난왜가리83통화상 위협적인 이야기도 협박죄가 되나요?통화상으로 상대에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녹음 등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협박이라는 것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레오파드118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고소인인 피해자 피고소인인 피의자 참고인 증인 모두. 진술거부권고지를 받고 조사하여야하는것이아닌가요?진술거부권은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것인가요?정확히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만약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않고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어디에다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 또는 고발? 고소? 탄원서? 청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2. 고소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고 조사받았다는것에 대하여 진술한자료에 효력이 없다는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음에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것인가요?3.피의자(피고인)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있던데.고소인이 진술조서받은 씨씨티비영상 녹화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있고.진술조서내용은 고소인이 진술한 음성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듯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진술한 조서는 진술거부권효력에서 배제되는것인가요?4 국민인권위에 청원을 해야하나요? 청원을 한다면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레오파드118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고소인인 피해자 피고소인인 피의자 참고인 증인 모두. 진술거부권고지를 받고 조사하여야하는것이아닌가요? 진술거부권은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것인가요? 정확히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만약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않고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즐거운너구리296미성년자와 야한 이야기를 하는것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1.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야한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하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야한 답변을 하는경우..2. 1번의 경우인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유능한나팔새192대1 싸움 저는 1명입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않았어요..친구집에서 술을먹고 집으로 가다가 비를 피하려 잠시노래방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흡연을 하고있었습니다 주인여자분이 나와 냄새난다며 가라고 밀쳤고 기분이 나쁜 저는 동영상을 키며 계속 치시면 신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남자분이 나와 같이 저를 밀었고 몸싸움이 되어 남자분에게 뺨을 몇차례맞고 여자분이 저를 눕혀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며 목을 졸랐고 저는 몸이 움직일수없을만큼 제지를 당하고있어 맞고있는 상태에서 남성분이 신고를 하고와서 욕을하며 목을 발로 밟고 저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다 숨넘어갈것같아서 여자분 머리카락을 잡고서 안놔줬습니다 저는 이거 살인미수다 신고하겠다 하였더니 온갖 욕설과 목을 더 세게 졸랐고 손가락과 양쪽 팔을 세게물려 피멍과 상처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남편이 도착하고 여자분을 떼어냈고 그후 바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자분은 머리카락 한웅큼 빠졌습니다… )씨씨티비는 없다하고 저는 전치 타박상 2주에 안아픈곳이 없이 온몸에 멍과 상처뿐이며 침을 삼키거나 밥을 먹는것조차 물을 마시는것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진단서는 제출하고왔고 특수폭행과 모욕죄 살인미수로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두분이서 말맞춰 제가 불리해질 확률이 클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가오리616일전에 엘레베이터에서 정신이상자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피해자는 저 포함 제 일행까지 2명이고요 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 심한 상해는 아니고 두피타박상 요추 경추좌해서 2주 나왔습니다경찰이 합의를 하시던 진단서를 제출하던진단서 제출하면 상해죄로 들어가게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오후에 경찰 통해서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어제 가해자 남편과 연락이 닿았는데죄송하다며 치료비 20정도 주겠다는 거죠20이 말이 되나요? 피해자가 두명이고 무차별 폭행을 해놓고 진심으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든다면 20은 말도 안되죠 그래서 설명하며 우리는 300 생각한다라고 하고 알겠다더니 어제 연락 없고 오늘 경찰한테 전화해서 합으ㅣ를 못하겠다 하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일반인이면 괘씸해서 무조건 법대로 가죠 하지만 사실상 처벌이 약하다는것도 알고 그래봐야 치료감호에 벌금 이라 알고있어서 그리고 먼저 합의를 보시자고 했는데 본인도 찾아보셨을거고 아실거예요 처벌이 경미하단것을 정말 너무 화가 나요아무런 이유도 잘못도 없이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식으로 나쁘게 적용해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보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이구요저는 휴가차 내려갔다가 그런일이 생겼고그쪽도 이사갈 생각은 없으시다 하더라고요피해자와 입주민이 다르단것은 압니다하지만 그 전에 저희 형부도 엘베에서 만났는데 난데없이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별일 없이 지나간게 다행이지만 제가 폭행 당한 날도 저희 가족이랑 마주쳐서 거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고 정신이상자가 특정 층을 계속 암기 하듯이 외쳤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아파트나 동에 거주하고 있다정도는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날 경찰차랑 119랑 와서 많이들 내다 보시던데 그 아파트는 고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나요?그리고 보호자는 타지역에서 왔다갔다 한다던데원래 매일 약을 먹는데 그날은 약을 먹지않고 외출한거죠 이때 보호자의 의무 위반은 따로 없나요?저야 타지살고 이제 마주칠일 없다해도계속 마주칠 저희 가족 생각하면 불안하고요그래서 별개로 민사 소송 제기하려고 해요경찰에서 강제입원 3일만 가능하고 그 후는정신과 의사 소견에 따른다고 하시던데아직도 입원중이랍니다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조언좀 구해주세요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층간소음 초인종 누르는 행위 불법인가요??아랫집에서 자꾸만 저희집 새벽에 자고 있는데 시끄럽다면서 새벽3시가 넘는 시간에도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릅니다 ㅡㅡ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래서 친구한테 불평했더니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는 행위 정말 불법 맞나요?? 이걸로 신고 접수 할수 있나요??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작은웜뱃101경찰고소건인데요 용의자 사진 지목후 조사를 못하나요과실치상으로 고소건이 있는데요경찰이 가해자 사진을 제게 보여줬고 제가 그사람 맞다고도 했는데제가 경찰과 같이 그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얼굴보고제가 가해자 맞다고 해야 가해자 조사를 시작할수 있다고하는데 맞나요?거리도 멀어서 왕복 3시간 인데요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씨씨 티비등 증거는 없습니다목격자는 그런일은 있엇는데 가해자 얼굴은 기억이 안난다고 한 상태이고요대질신문이라면 이해하는데 가해자 조서도 안하고저한테 경찰서도 아니고 가해자 있는곳까지자기랑 가서 확인을 해달라니 ..이제 신고하면 범인까지 경찰이랑 같이 잡으러 다녀야 하는지요경찰왈 ''불러다가 조사했다가 그사람이 아니면 고소인이 책임지실꺼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너구리296미성년자가 오픈채팅에서 먼저 관계를 요구한 경우 처벌상대 미성년자분은 만17세 여자 입니다. 저는 성인입니다.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분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대로 자신과의 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물론 직접적인 단어를 쓴 것은 아니며, "먹어달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전체적인 맥락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동의 하에 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상대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조금 애매한 정황이기는 하지만요.2.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할 때, 미성년자 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인이기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너구리279현재 대학생인데 개인강습할 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여?대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예전에 했던 수영을 특기살려 수영강습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 강습생분과 들어가서 다른사람에게 피해안주는 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