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게으른계란후라이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괴롭힘 당하는데 학폭 여는게 맞을까요?초등학교 6학년 여동생이 있습니다. 반에서 한 여자애가 자꾸 머리 잡아당기고 엎드려있으면 등짝 때리는 등 거부 의사 내비쳤는데도 괴롭혔대요. 오늘은 전에 필통을 훔쳐가서 샤프 몇개랑 문구류 훔쳐가고, 망가트리고 공책도 찢는 등 금전적 피해도 받았었다는데 너무 화가나요.뭔가 돈을 받아내든 사과를 받든 하고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카톡 내역이나 없고 전화 기록도 없고, 훔쳐간 물건은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부서진 물건이나 공책은 이미 버렸대요. 제가 흥분하는바람에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내가 걔 언니인데, 니가 이러는거 모를줄 알았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내기 전에 부모님 전화번호 달라고 살짝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협박처럼 해석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전 고3여자에요.이게 크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상대 여자애는 모르겠다, 모르는 일이다 뭐라는거야 이러고 끊어버려서 녹취록도 증거가 안됐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거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수로여린자두후회하게 해줄게라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이되나요 ?상대방과 저는 인스타로 알게 되서 아직 만나보진 않았고 서로 서울 , 대전에 사는거 정도만 아는 오빠 동생사이로 지낸 서로 호감 있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대방이 저와 연락을 이어나가던중갑자기 잠수를 타버려서 찾아봤더니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 호감 있는 사이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연락이 끊기고연애를 하는 상대방의 모습에 어이가 없고화가 나서제가 너는 15년동안 친구 사이였던 사람이랑 하루 아침에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게 말이 되냐 어이가 없다는 식의 장문을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 하지만 전송한지 하루가 넘게 상대방이 읽씹을 하자저는 화가 나서 “하루 안에 답장 안하면 뼈저리게후회하게 해줄게” 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사과는 커녕 제가 협박하는게불편하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본인이 한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제가 후회하게 해준다는 한마디에 불편해하는 게어이가 없어서 그럼 너는 너가 한 잘못 평생 후회 안하지 ? 라고 물어봤더니 어 후회 안해이러고 카카오톡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이게 협박죄나 사이버 협박죄 ? 에 해당이 되는 발언인가요 ?상대방과 저는 어느 지역에 산다 정도만 알지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상대방을 해칠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닌 , 그저 상대방이 한 잘못에 대해제가 보낸 장문의 답을 듣고 싶어서 저 발언을남긴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저희 아이좀 살려주세요. 소송 할 경우 승소 가능성 봐주세요.도와주세요. 꼭 읽어봐주세요.한가정이 무너졌습니다..아이가 한아이로 인해 1년 가까이 울고 가기싫다고 울었습니다. 담임한테 물어보면 잘논다고만 했죠. 그래도 아이가 너무 무섭다고하니 짝꿍만 피해주셔라했어요.1.아이앞에서 가해아동때문에 다친걸 넘어졌다고 전해서 아이가 억울해함.2.제 아들 친구가 걔한테 "너 ××자꾸 괴롭히면 안놀아! 해서 걔가 울었답니다. 하원때 저랑 저희애 듣는데 웃으면서 "혹시 어머님이 다른애들 앞에서 ××싫다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이런일이 있어서 ××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적도 없는데 저희를ㅈ뒤에서 남욕하는 사람으로 단정지어 말했어요.저희애는 옆에서 땅만 보고있었어요.아무죄없는 저희아이 덮어씌우고 가해아동 편드는 발언3.하원할때마다 한글 못쓴다, 밥을 제일 늦게 먹는다며 애앞에 있는데 지적(6세반때,만4,5세때임)4.결국 그 아이로 인해 무방비상태에서 얼굴에 박치기를 하여 크게 다침. 근데 하원때 아이앞에서 "둘이 놀다 부딪혀서 다쳤어요~하는거예요. 놀다다칠수도 있지하고 왔어요.그래도 다쳐서 사과는 받았어요.근데 아이가 차에 타서는 "엄마.아니야. 걔가 일부러 박치기했어.아니야. 하며 잘때 발작,오열,틱증세,배뇨장애가 왔습니다. 담임에게 사실을 얘기하니 못봤습니다. 제가 월요일되면 가해아동한테 박치기했냐고 물어볼께요하는겁니다. 어린애한데 며칠지나서 그걸 물어보는게 이해가 안가서 어린애한테 물어보지말고 cctv확인하고 알려달라..아이가 상태가 심각해 안좋은상태라 알려달라 호소를 해도 계속 피하는 느낌이어서 아이한테 집중하기로 하고 결국 퇴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청해서 영상을 받았는데요. 가만히 있는애를 박치가 해서 애가 날아가더군요.근데 원장은 눈이 어떻게 됐는지 인정을 안하는거예요. 놀다 부딪힌것같다면서 저희애가 괜히 그쪽에 서있었단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경찰에 묻고 주변인들에게 물으니 누가봐도 박치기. 그것도 엄청 세게.)그리고 가해아동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몇차 례 요구를 해도 알리지않고, 담임이 안했나? 담임한테 물어볼께요. 이런식으로 두달을 끌더라구요. 결국 화가 나서 전화번호 달라해서 두달정도가 지나 통화했는데 상대방엄만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심지어 저희아이가 뒤에서 매달렸단식으로 왜곡해서 저희애잘못처럼 설명했더라구요.원래 어린이집 메뉴얼에 아이가 크게 다치면 부모에게 바로 알리고 병원을 데려가고, 왜 다쳤는지못봤으면 cctv 확인후 부모랑 가해아동 부모한테 알려야하지않나요?그리고 가해아동 부모에게 사과받고 피해입은거에 대해 보험처리라도 해주지않나요?지금 아이가 그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아이가 몇달을 억울하고 화난다. 내가 피해입었는데 왜 걔가 거기에 있는거냐. 친구들 보고싶다해도 나쁜기억은 잊자. 좋은기억만하자했네요. 바보같은 엄마죠...유치원도 못다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초등학교도 못갈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제대로 따지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않았을텐데...저도ㅈ그 원장이 회피해서 정신적으로 괴로웠는데 저희애는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눈물만 납니다원장이 난 몰라.담임잘못이야. 애잘못이야. 미안해.난 해줄게없어. 그런식이였거든요.오늘 아이상태 설명하고 보상문의하니 저보고 애 아픈거 이용해서 돈 뜯을 셈이냐. 양육태도 조사해야겠다. 다 지난일이고 미안하다 하지않았냐. 고함치더라구요.저도 말이 안통하고 상식적이지않고 회피만 해서 그냥 내 아이 치료하고 옮겨서 적응시키면 되겠지하고 그냥 나왔는데 너무 바보같은 엄마였어요.증거자료들(10개월정도가 된 사건참고) 담임과의 문자들, 원장녹취록,폭행영상,가해아동 엄마녹취록(가해아동 부모에게ㅈ알렸다했는데 알리지않은점, 2달정도쯤에 제가ㅈ화내서 통화하게 한날 진실왜곡되게 알린점, 저한텐 알렸다 거짓말한게 녹취됐습니다.ㅡ아이 치료기록 있고ㅡ 사고당시 그 뒤 몇개월간 아하에 사건관련 아이증상 글ㅡ유치원선생님이 그 아이이름ㅊ알고 저희애가 걔 혼내달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알린문자,원장이 미안하다고 말로만 사과했고, 다시보내주면 신경써주겠다 얘기했다10개월이나 된 이야기를 왜 나한테 덮어씌우냐. 애들끼리 그럴수도 있지. 하며 애 아픈거 이용하는거냐.양육태도 조사해보겠다. 이런식입니다.소송시 제가 승소확률 높은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기분이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기분이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조울증이라고는 하지만 감정기복이 컨트롤 된다고 하여서 옆에 두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기분이 안좋아서 저를 자꾸 때리는데,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기분이 안좋으면 때리는데 그러면 폭행 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자핑다수의 사람에게 현장에서 고소협박 받았습니다.명백한 학원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원장과 만나러 어느 한 카페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이야기하던 도중 약 20분 후 해당 문제와 관련없는,원장과 친한 회원2명이 합석하게 되었는데,(합석동의하진 않았으나 일단 넘어감) 고소협박을 받았습니다.해당 학원문제는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하는 건인데..‘그사람들 고소하면서 저도 동조로 고소할예정이였다. 내 빽이 누가있는줄 알고,명을 재촉한다.음주운전 동조를 예시로 들며 이건 사건이고, 내용증명에서 이름 빼주겠다.그러니 끼어들지 말아라.여기서 빠져라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서 왔다갔다해야한다.돈도 많이 써야한다.삼천 들여서라도 본인은 끝까지 갈거다. ’등등 이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었습니다.저에게 직접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다른피해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듯하지만 저를 향해 말하는거나 다름없었습니다.상관없는 회원 2명도 다른 피해자들 직장도 짤리게해야되 라는등으로 동조하고 말을 제대로 할수도 없게 끊고.. 분위기도 무서웠었고 압박된 분위기에 제 의사도 제대로 전달 못하고 어버버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고소의 ’고‘자도 이야기한적없고, 언성조차 높히지 않았습니다.너무 뜬금없는 그 말 한마디한마디에 겁을먹어 그 상황만 벗어나기위해 좋게좋게 이야기했지만 지나고 나니 정당한 환불요구조차 못해 억울한 상황입니다.현재 해당 학원문제로는 고소장은 접수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그때 당시에 3명에게 압박당하고 겁박한 부분등 현장 녹취자료가 있어 협박죄로 추가 고소할예정입니다. 직접적인 흉기를 휘두르거나 그런게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 저 상황자체에 전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겁도나고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고소후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을 고소하고나서 형사 배정받고 형사가 피고소인에게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 저를 보복하러 올까 두렵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나요? 가능하다면 형사한테 보복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니 고소 사실을 알릴 때 그 사람한테 주의 주라고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TV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나요?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려서 운전자 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중일 때 택시 탑승한 뒤 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행 당한 것은 몰래 찍어도 증거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우리가 보통 녹음이나 영상을 찍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폭행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가딘아파트 승강기 cctv 열람 문의드립니다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어제 10일전 승강기 내부에서 여자입주민이 남자친구같은 분을 폭행하는 동영상 열람 신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와서 열람은 하였으나 가해지 이 외 관계없는 입주민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열람자 지인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 영상을 저장해 간다고 하여서 안된다고 말하니 118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다더군요 저희가 확인하니 그렇게 쉽게 제공하면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고해서 글 올려봅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 경찰서에서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미온적인 태도더군요 더군다나 지인이라는 사람은 삐딱한 태도로 사무실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장시간 때쓰듯이 얘기하는겁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내가 폭행을 당한 경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내가 말싸움을 하거나 시비가 붙은 경우에 폭행을 당했을때 증거를 남기는것이 중요 한데요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궁금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