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경찰서나 수사 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출석을 하라고 할 때 참고인 조사 거부할 수도 있나요 참고인인 조사를 거부한다면 개인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저희 건물 지하에 사시는 분이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매일 시끄럽다고 주변 세입자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두 달째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어느 세입자분은 더이상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은 아무 미안한 마음도 없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면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법적으로 하면 층간소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미면수습기간 당일퇴사 관련하여질문안녕하세요. 현재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범입니다. 저번달 25일 첫 출근 했고 일주일 뒤 4월달에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현재 수습기간이지만 적성에 맞지도 않고 많은 양의 업무를 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심하게 다쳐 깁스까지 해서 쉬고 싶었지만 나오라는 말에 너무하단 생각이 들기도 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당일퇴사 한다하면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코브라75협박, 스토킹처벌법 관련 혐의로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빌라에 거주하고 있는주민입니다 얼마전 옆동 거주민이 빌라 정원에서 술에취한체 저녁에 술주정을하여 제가 조용히 하라고 지적을 하였고, 그걸로 인하여 말다툼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뒤로 거의 2주일에 1~2 번씩 그사람이 술에 취한채 저희 집을 찾아오는데요 저녁 8시에 올떄도있고 11시에 올떄도있고 심지어 12시에 올때도있습니다 와서 문을 마구 두들기며 욕설을하며, 횡설수설하며 죽여버린다느니 협박을 합니다 몇번 사과를 하였는데도 계속 그러는데요 1. 제가 상대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멋대로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사람에게 잠정조치 처분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사람 거주지와 제 거주지와의 거리는 100M 미만입니다. 저희집 에 못찾아 오게 한다더니 그런 잠정조치도 가능할까요?] 4. 위와 같은 상황 (행패) 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그사람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면 법적으로 형사상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종다리82안녕하세여 친형이 저를 심하게때립니다 처벌받나요?안녕하세여 17살 남자학생입니다 저한테는 20살 형이있는데 형이 저를 심하게 때립니다 어떨때는 빗자루 또 손으로 때리거나 옷걸이 이런걸로 때립니다 신고한다해도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오랑우탄115요즘 시대에도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도 되나요?지금 저는 중학교3학년 입니다 2학년때 생활인권부 쌤을 S쌤이라고 할게요 첫번째로 심폐소생술 시간이였습니다 S쌤이 거기서 지원 할 사람 있냐고 하셔서 제가 손을 들어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누워있었고 S쌤이 위에 있었고 심폐소생술 할때 환자의 뺨을 때리면 안된다 하면서 제 뺨을 엄청 쎄게 때리고 이러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어떤 친구와 다툼이 있어서 생활인권부에서 B쌤과 얘기를 하면서 종이에 적고있었습니다 B쌤이 제 머리를 쓰담고 있었는데 또 S쌤이 갑자기 오더니 제 머리를 후리고 갔습니다 그러고선 제 앞에 앉아서 자기도 너처럼 조절 못 하는 모습을 보여주냐고 하시면서 이븅신아 2학년때는 이런 일 있으면 울었으면서 왜그러냐 찌질아 이러면서 욕과 폭력을 행새 하였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 쌍방이랑 정신과 소견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제 지인이랑 시비가붙어 제가 말리고 끝나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걸고 밀고 휴대폰을 빼았으려하고 자기가 유튜브 하는사람이라고 저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자기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상대방은 폭행 쌍방 주장을하는데 전 때린적 없고요제가 2년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데 소견서를이번사건 일어나고 진료받음과 동시에 땟습니다소견서내용은 평소 지병앓고 내원하면서 치료중이였고 3개월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고 경찰서 제출 용도라고 발급받았는데요조사할때 소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파랑새56특수폭행 합의금과 민사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진단서 끊은건 없고 상대방은 저에 목을 2~3차례 조르면서 볼펜으로 위협을 가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합의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어느정도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형 살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 태도가 너무 괘씸해셔 민사도 진행하려는데 어떤걸로 민사를 넣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길에서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 폭행일때 더 많이 맞은사람이 처벌을 덜 받나요?친구가 어젯밤에 길을 가다가 술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웠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요. 술취한 사람이먼저 시비를 걸었고 친구가 더 많이 때린듯 합니다. 만약 이럴경우 누가 더 처벌을 많이 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양279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두개가 싸우는걸 보고 말리다가 제가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다치고 손가락 세개 손끝이 뭘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