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부유한뱀123중학생애들한테 4:1로 다구리맞으면 이런거 신고 고소 되나요 ?개인이동형장치인가 그거 1개에 2명씩 탑승하고 차도로 걷고잇는 제 앞으로 오면서 길막한다 어쩐다 하고 쫓아와 욕하고 쳐다보니 째려본다고 욕하고 무섭습니다 애들같은데 제가 맞고 때리면 이거 신고나 고소되나요? 그냥 맞기만 해야하나요 ? 매일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로등도 끝과 끝에 하나잇어서 잘 안보입니다 길가가 몇번 마주칠거같아서 글 남깁니다 법적으로 저에게 유리하면 자도 피할 이유가없죠 저는 중증장애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중증장애 패면 애들 불리한거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오리29일방통행 길에서 무기를 든 괴한을 피하기 위해서 치고 가면 정당방어로 인정 받나요?일방통행 길에서 무기를 든 괴한이 일차적으로 자동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실패 합니다. 그 다음 앞길을 가로막을려고 할 때 이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괴한을 치고 나가면 법률적으로 정당방어로 인정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깨끗한악어258부당해고 입증하려다가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14인정도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에서 행정사무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짤려서해고당해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학생과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실수있는지 녹취를 부탁하러 학원밖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원측에서 저보고 업무방해죄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친절한동박새33동료의 폭행했는데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동료가 1차적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쪽을 몇대 때렸고다른 분이 말려줘서 저는 다른 공간에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갑자기 저를 때렸던 동료가 미니 화분을 가지고 저를 치려고 달려왔습니다.다행이 저는 도망가서 맞지는 않았습니다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돈꽃돼지3100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놀래면 어떻게 되나요?지나가던 옆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심장이 많이 놀랬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불안증세가 있고 원래 약을 먹고 있다는 가정하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양치기범죄소년저희 아들은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답니다.8월 2일에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을 여자 불법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잡히는 도중에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후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파출소에 가서 아이가 겁을 먹으면서 촬영을 안 했다고 충동적으로 거짓말 했다고 하고. 물병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파출소에서 그렇게 경찰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괘심죄로 가중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몇 개월 전부터 특정 대상으로 길거리,버스,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였는데 포렌식 해서 100건의 가까운 불법 촬영물까지 포함해서 혐의를 받으면,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는 것이면 그럼 저희 아들(고등학생)은 처벌을 받았을 때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아들(고등학생)은 현행범에서 체포 된 이후 저(부모님 본인)랑 같이 석방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고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의연한콩중이132연남동 옆집 가게: 주인 외국인, 소음 및 마약 경찰 신고가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연남동 주거지역 술집이 생겼습니다 옆집인데 소음을 좋게 말했더니 대꾸도 없이 무시합니다. 경찰과 구청에 소음 및 마약 신고를 했으나 소용 없습니다지난 4월 그 가게기 생긴 이후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고성방가 및 음악소리가 사라지질 읺고 심지어 보복성으로 크게 틀기까지 합니다. 엊그제는 문을 열자 마약 냄새가 역하게 나서 신고했지만아무럼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아 오늘도 온갖 욕소리가 닌무하며 시끄럽습니다벌써 네 달 째인데 신고를 몇번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징에 도착한 경찰음 퉁명스럽게 '민원이 들어와서요' 라고 하고 가게 주인은 '아 민원이 들어왓어요?' 하고 인사하고 가버립니다. 동영상 녹화햇구요. 추후에 알아보니 주인 명의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그래서 경찰이 조치를 못 취하는 건가요? 112신고시 파출소로 넘어가서 대응이 미온적인건지?해결을 원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여 해결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 부틱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거북이15정당방위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요즘 칼부림 사태도 있고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맞서 싸우지말고 무조건 도망치라고 자녀교육을 해야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당나귀36흉기난동,묻지마살인 현장 대처신림동, 분당 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의 경우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 했는데도 버리지 않고 저항하는 경우 그때부터는 범인한테는 인권이 없는 걸로 하고 초강경진압 죽어도 면책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치기범죄소년저희 아들이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요?2023년 8월 2일 저희 아들(만 17세, 미성년자)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 불특정인을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두 여성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 인멸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찰에게 조사 받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압수 당해 포렌식 하는 단계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결백한 내용에 따르면, 그게 범죄가 아닌 줄 알고 6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길거리 여성 몰카, 지하철 여성 몰카, 버스 여성 몰카 등을 촬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은 "아 몰래 촬영한게 잘못 된거구나" 라고 이제야 깨달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성문 두 장정도 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범이고 현재 반성문 두 장 썼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