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세련된왜가리130게임에서 패그립 성드립 욕을 하여 고소가 접수됐는데 벌금 또는 합의금 금전적으로 피해볼까요?05년생 학교다니는 학생인데 게임에서 성적인 욕으로 상대 부모님을 욕하고 그랬는데 고소가 접수됐다 연락이 왔는데 벌금형일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아니여도 합의금을 줘야되나요 그리고 벌금형이 아니면 저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피해갈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상대방의 증거가없는 폭행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질수가있나요?두달 전 쯤 밤에 모르는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서로 술을 좀 많이 먹고 가는길에 사소한걸로 시비가 생겼는데말다툼을 하다가 쳐보라고하니 치지는 못하고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그대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기다리는가 싶더니 상대방이 도망을갔습니다.경찰이 도착하고 사정 설명하고 얼굴에 침 안닦고있었어서 사진찍고 조서(?) 같은거 쓰고 갔습니다.두달정도 지나 이번에 연락왔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침에 맞았다며 쌍방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CCTV는 멀리서 둘이 실루엣 정도만 보이고 정확히 침뱉거나 하는 장면은 보이지않습니다. 거리가멀어서요.저는 신고하고 얼굴에 침 있는것도 사진찍어뒀는데 상대는 그대로 가버려서 침이 뭍어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저는 침을 뱉은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은 제가 먼저 뱉어서 자기도 뱉었다고 합니다.제가 욕설을 하며 '칫칫'거리면서 뱉은 침이 자신의 겉옷 점퍼 가슴팍에 맞았다고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자신도 침을뱉었고 제가 "너 신고해서 깽값물려줄게"라며 경찰에신고하며 욕설 을했다고 주장했다고합니다.왜 도망갔냐고하니 도망간게아니라 자기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뜬거라고 했다고합니다.제가 침을 뱉었다는 상대방의 말은 증거도없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충분히 저는 무죄가 나올수있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라 저또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한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라마106보복운전 및 폭행에 대한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저번달에 보복운전 및 폭행을 당하여서 월요일에 신고하려고하는데 보복운전한사람과 폭행한사람(보복운전한사람 지인)이 다른데보복운전따로 폭행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교통범죄과에 보복운전신고할때 같이 받아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에서 지금 촉법소년과 관련된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촉법소년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 기준이 궁금 합니다.1.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칼같은) 흉기로 위협하고 있을때 제가 먼저 찌르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2. 만약에 저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불구자로 만들었을때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토마토폭행을 인정한 문자로 폭행죄 처벌이 가능할까요?가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제 가슴을 2회에 걸쳐서 탁탁 쳤습니다. 가슴뼈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었다고 조서에 진술했고 형사도 폭행한 장면은 보이긴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CCTV영상을 봤을때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치는게 보이긴 하지만 폭행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불송치 이유서에는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문자로 사과를 받긴 했는데 폭행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쓰여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폭행에 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벤덤폭행 경찰신고 후 접근금지신청 적용 시점?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으며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하여 집에서 일부짐만 가지고 나와서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남자친구가 제 직장을 알고 있다보니 찾아올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경찰에 신고하면 언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는건가요??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이가나요??접근금지신청을 바로 하고 싶은데 경찰신고와 따로 접수하는 걸까요??접근금지신청하게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걸까요???동거 중인지라 집에서 도망나오자마자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ㅠ남친따라 타지까지 따라와서 직장동료 외에는 가족 지인이 아무도 없어서 걱정이 많아요 너무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구형이 7년인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우선 제 얘기는 아니구요 만18세인 아이가 강도상해를 저질러 바로 유치장으로 구속되고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된지 4개월정도 됬습니다.. 소년원은 들어갔다온적이 있는 아이지만 형사재판은 처음입니다. 죄명은 강도상해구요 피해자(동갑)에게 돈을 좀 뺏은것같고 칼로 팔을 찔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다음날 바로 유치장으로 구속 되었구요.. 계속 미뤄지고 미뤄져서 최근에 검사구형이 찍혔는데 검사구형이7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합의를 보기 전입니다 .구형을 받고난 후에 1000만원정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수 있게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고 선고 전에 탄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받아서 낼 생각입니다1심선고는 1월 말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1심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항소하고 2심에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충 몇퍼센트로 확률이 있다던가, 집행유예를 못 받으면 어느정도까지 기대할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심선고에서 8개월정도만 나와도.. 5월에 나오는거라 좋을텐데.. 그정도 줄빠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준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eeㅡㅡ궁금합니다저는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어떤 형이 A와 B 와c와놀고있는데 c와거래를함 근데 잘안풀렸는지 a랑b한테 c와싸우라고함 a랑b는집에 갈려고했지만 c가 b한테 안경을 벤치에 갖다놓고싸우자함 그래서 a b 는2ㄷ1로싸움. c는그전날에 b에몸에 앉아서 성적인말을함 그리고 키스를할려함 (녹화영상있음)싸운지 3분정도됐을때 말림 c는 경찰에 신고를함 일단합의는 됏는데 2ㄷ1로싸워서 법정을가야함 이런상황애는 a랑b와c는 어떤벌을받고 상대가 만약변호사를 써서 이겼다면 돈을 내야할까요 다초딩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준이 어려워서상대방 부모가 계속 만나냐며 친구B군한테 지속적인 연락을 집요하게 할 경우그것을 스토커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B군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신고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위협이라고 한다면 B군 너네 부모에게 알리겠다, 모욕적 발언 정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