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대내 가혹행위 , 상습폭행, 특수폭행 재판관련 문의드립니다군대에서 제가 후임과 친한 나머지 장난을 많이친것이가혹행위 , 상습폭행,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제가 합의도 다 하고 사과도 다하고 피해자에서 제 형사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글도 따로 써주었습니다.그리고 부대원들이 탄원서도 써 주었구요.그래서 상습폭행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공소권없음이라는 것을 처분받았는데특수폭행과 가혹행위 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됬습니다.검찰쪽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었습니다.그래서 12.26에 재판을 했는데 제가 1월2일 전역이라는 이유로 어쩌다보니 전역 후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하게됬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궁금한게있는데요.1. 국선변호사 선임은 군대내에서 재판을 할 경우 군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어떻게해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2. 사설변호사를 쓰는것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이런일이 처음인지라 사설과 국선의 차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3. 군대내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조사했던 자료들을 바깥으로 넘긴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판날짜면 바로 나온다면 재판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4. 군재판 에서 민간재판으로 넘어갔다고해서 처벌이 더 강력해지나요 ?법에대해 아는것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쌍봉낙타238청소년 음주 및 흡연 행위는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구입하여도 판매한 어른들만 처벌을 받고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계속된 일탈행위들을 하면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및 여러 법률을 찾아봐도 술 및 담배를 구입하고 청소년이 사용하여도 처벌되는 조항을 찾지 못하겠더라구요이렇게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러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청소년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대후에 군 생활중 선임의 폭행으로 후휴증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제대한지 6개월째 입니다.군 생활중 선임의 폭행으로 어깨를 다친적이 있는데 제대해서도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큰 힘을 쓰면 통증이 느껴집니다.군 생활중 당했던 폭행의 후휴증으로, 폭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코요테197음주운전사고 관련 질문입니다.일단 제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입니다. ( A= 피의자 , B = 피해자 로 지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조가가 끝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치 3주가 나왔었고 2주 입원 후 퇴원한지는 10일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경찰에서 A에게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B가 받은 상태이며 1주일정도 지났지만 연락이 오질 않았네요.요즘 형사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맞는게 추세라고 형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송치되어야 합의여부를 검찰에서 연락온다는데 맞는건가요?형사합의를 안하면 합의금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A가 공탁금을 걸은 것만 받는건가요?민사소송을 할 경우 A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민사합의는 A 보험사랑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되면 민사소송은 보험사와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진득한에뮤281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이 고소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다친건 제가 많이 다쳤늣데멱살을 잡고 욕을 했다고저를 고소했네요.전 병원치료도 받았는데상대방은 멀쩡해요~~경찰서 간적이 없어서 ㅜㅜ도와주세요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변호사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개운한대벌래206녹취는 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영상 촬영도 그러한가요?예를들면 내가 상습폭행 당하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하기위해 본인이 당사자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것은 합법이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받을수 있나요?최근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고 그영상이 공개되기 까지 했습니다 이런행동은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혼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최근 저희집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종일 시달리는 통에 너무 심한 날에는 여러 번 경비실에 말해봤지만 해결이 안되어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신고를 할 시 해결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태평한대벌래159층간소음 문제로 시끄러워 죽겠습니다윗집인 지 옆집인 지 밤낮을 불문하고 음악소리, 노래소리, 쿵쿵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달에 경비 아저씨를 통하여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음 상황입니다. 만약 직접 봽고 말씀드렸는데도 사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솔개278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잇나요?안녕하세요..저희 딸(5세)은 광주광역시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유치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교사가 제 딸 목에 뜨거운 물을 실수로 부어서 2도 화상을 입혓습니다..병원에서 흉터가 질거라고 하더군요이 경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도 있나요?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애매한 사정이 있어서 그럼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대벌래206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정말 가중처벌 받나요?무술 유단자이거나 혹은 프로복서, 격투기 선수 자격증이 있는경우 폭행, 상해죄에서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명시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폭행 피해자가 어린아이 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항거가 어려운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