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단아한고슴도치299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편의점알바를 하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손님이 갑자기 카운터안으로 들어와 "야 나오라고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라고 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맞지는 않았지만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말로 저에게 뭐라고 하시며 이야기할때마다 삿대질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정중히 카운터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카운터에서 벗어나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다음에 보자' 라면서 나갔는데, 이 경우 폭행죄 및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는지요? 또 무단으로 카운터 침입한것도 처벌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물소86쌍방, 하지만 폭행수위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저는 서울에 클럽을 겸비한 바에서 일하는 20대 직원 여성입니다7월 9일 경, 오전 12시에 업무가 끝나 제가 일하는 클럽에 놀러갔습니다.하지만 오전 1시경 어떤 20대 남성에게 의도적인 어깨 마찰을 당했고 (당시 직장동료들이 전혀 동선이 마주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음주를 겸비한 저도 감정을 조절 못하고 그대로 어깨 마찰을 하였습니다. (강도 똑같이) 하지만 남자는 제 등을 어깨로 또 밀치고, 화가 난 저는 전혀 아프지 않은 강도로 상대의 기분이 상할 정도로 발을 뒤로 빼서 툭 쳤습니다.하지만 이 남자는 완전히 등지고 있던 저를 자신의 발을 힘껏 들어 제 왼쪽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저는 예상치 못한 폭력에 0.5~1미터 정도 날라가 바로 앞의 테이블에 부딪혀 놀란 나머지 테이블을 짚고 뒤를 돌고 그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남자는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저를 뻔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어이가 없었지만 제 직장인지라 차분히 감정을 가라앉히고 남자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 직원인데 당신 여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관련 직원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함께 올라와 가드직원들이랑 경찰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그의 동료들은 직원 비하 발언으로 저에게 무례한 말 표현을 하였고 그 손님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오기 직전까지 자신은 약하게 때렸고 오히려 제가 세게 때렸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시도없이 변명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저에게 진심이 아닌 사과를 하였고 당시 그 순간을 피하고 싶었던 저는 다시는 오지 말라는 요청과 민증사진을 받고 순순히 해결해주었습니다.하지만 그 날 이후 가격된 부위는 멍이 생겼고 (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 멍은 작았지만 통증은 3일 가량 지난 시점에도 통증이 계속됩니다.사건 발생 당일 혹시 몰라서 상해진단서 기록을 남겼고 계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하지만 저도 최소 그 사람 몸에 터치라는 것(전혀 상해적인 영향이 없는)을 했기에 주변에서는 쌍방이라 힘들거라며 배보다 배꼽이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물론 재판싸움으로 가면 그사람이 불리하겠지만 재판 없이는 최소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까요?당시 사건 Cctv영상과 상해진단서, 그리고 가격된 부위의 멍을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그 남자는 말투나 억양이 어눌한 것을 보니 외국인이었던 거 같습니다. 몽골인이나 교포 느낌이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쌍방폭행 특수상해..어이없는 금액...여자친구와 여자친구친구랑 싸웟습니다 여자친구친구가 먼저 시비를걸다가 저여자친구에 얼굴을밀쳐서 저여자친구가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근데 중재를하려고 서로에 남자친구가 말렸습니다 그이후에 저여자친구는 저가 아무것도못하게 막고있엇고 상대방남자친구는 그냥냅두더라고여 그러다가 상대여자가 구두로 머리를 6번을 찍는바람에 찢어져서 병원가서6번을 꼬멨습니다 저에여자친구는 구두로맞았는데 이럴경우 쌍방으로되나여?아니면 처벌을할수잇나요? 합의하면 합의금얼마나 불러야하나요? 구두도 위험한물건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특수상해로 들어가야되는거아닌가요? 형사한테 의율해달라고할수있나요? 그쪽은 외상도없는데 병원가서 치료받앗다고하더라고요 합의금은 15만원을불렀는데 너무 어이없는금액이라생각되서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낙지251고의적 층간소음 처벌 가능한가요?윗집에서 저희 집에서 실내 흡연을 한다 착각하고 배란다 창틀을 지속적으로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는데 형사적,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한가요? 또 윗집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거 같은데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특수강도 처벌 및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까요?한달전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시미(흉기)로 위협당하고 금고 내 돈을 강도 당했습니다그러다가 오늘 합의 관련해서 가해자 측 부모와 만났는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1.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어 정신병원에 다녔다고 하는데 특수강도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데 처벌 받는데 정신병원 이력이 정상참작이 되나요?2.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조서에 끝맺음을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혹시 재판 과저에서 합의가 안됬을 경우 조서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말하나로 특수강도죄가 처벌이 안될 수도 있을까요?3. 혹시나 처벌이 안될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원할시에 어떻게 하면되나요?4. 그리고 특수강도 경우 대략적인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불구속 구공판...공동 상해 벌금300만원안녕하세요 제나이 24 남자이구요요번에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상황은 이렇구요 같이일하는동생이랑 술을 먹다전집에.가겟다고 하였는데 그친구가 가지말라며 이따같이가자 그러다 제가계속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죽는껄 보고싶냐며 편의점문이랑 주차장옆 전봇대에 머리를 두어번 박구 제가 술이 올라 화가나 내가만만하냐며 그냥가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자기가 같이가겠다며 억지를 부려 제가 때렸습니다.그렇게 경찰오고 사건이 락되었는데 다음날보니 그친구는 제가때리는걸 막다가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다며 병원에 입원을하였습니다 그러다 수술을했구요 합의금으로 한달 월급이랑 병원비 수술비를 달라고하였고 전 그기간이 너무짧고 금액도 너무커서 힘들다고미루었습니다(신용이8등급이라 대출도안되엇구 일한지 한달도안됬구요 모아둔돈 없었습니다..부모님도움 받기 힘들었구요..)그러다 검사로 넘어가 불구속 구공판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될지 너무 걱정됩니다..당장 합의하기도 힘들구요 아 그리고 재판이잡히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는줄알았는데 선정이안되었구 선정할라면 제가 선정신청서를 따로내야하더라구요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안된건 좋은징조인가요...아니면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까요..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 변제 하고싶은데 현재 코로나때문에 한달이상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참 사전일어났던일은 7월초이구 제가 일 시작하구 못하게된건 8월초부터 코로나 2단계 시작될때부터 입니다전과는 18년도 절도등으로 6개월 살다나왔구요 최근엔 공동상해로 벌금 300만원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지적장애인성범죄...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지적장애인을 강간하여 신고했지만 무협의 처리 되었습니다그래서 정신적피해보상이라받을려고하는데 찾아보니 무협의 처리되도 정신적인피해보상받은 판례가있던데 가능할까요정신적인 피해는 구체적을 극심한 정신병이생겨서 6개월이상의 치료가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서와소견서가있고요가족들또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큼니다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불독161시비가 붙어서 대화 도중 모르는 이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시비 상대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멱살을 잡는 바람에 셔츠의 단추가 뜯어졌습니다. 이외에 제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는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또한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였기에 씨씨티비에 제대로 찍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이런 경우에 상대가 가중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상대가 합의하자고 나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상해죄와 폭처법상 공동상해의 차이점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죄를 범할 경우 성립한다고 하고(형법 제258조의2), 폭처법상 공동상해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다중의 위력으로 보아 특수상해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법상 특수상해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련된달팽이14롤 전화번호유출 관련질문입니다?아군하고 싸우던 중 아군이 자기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전 절대전화를 걸지않고 니 전화번호 흥신소에 유출할거야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응도안했고 번호 저장도안했고 번호유출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겜 끝나고 고소한다고 합의없다라고 하네요 이경우 고소가 될까요? 물론 상대방도 저한테 전화도 못거는놈이라면서 심하게 비아냥대고 패드립 욕설을 하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