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스트레스만땅직장내 괴롭힘 이후 늑장대응으로 인한 처벌내용직장내 선배동료에게 폭언과 유사폭행위협을 당해서 조취를 요청하고 대기중입니다.일단은 옆방으로 해당 인원을 보내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업무상 계속 마주치고 있으며 제가 불편함을 호소중이며 그사람을 다른업무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중입니다. 제 요청이 계속 미뤄지고있고 주변에서는 자꾸 용서해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사과문을 적었다고는 들었지만 저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따로 불러서 너도 잘못한것이 있다고 말하며 2차가해를 당해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상담도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어떤조치를 요청할수 있는지와 제가 해야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유머러스한미역국주차시비가 협박 폭행 상해까지 이어졌어.비거주자인 윗집딸이 횡단보도위에 불법주차를하고, 그위치가 우리차량의 후진출차시 위험한 자리이고, 차량에 아이도 타고있어서 빼달라했는데 알아서빼라하고 윗집으로가버림.기다렸다 내려오길래 빼달라했더니,기존층간소음문제를 들먹이며 차량은 빼지않고 욕을함. 무시하고 출차시도를 하니까 지차를 움직여서 놀래킴. 다시내려서 항의하자 항의하고 욕하는걸 윗집딸의 동승자가촬영하고있음.그래서 너무나도 자리를 회피하고싶어 차를빼려고하니 윗집아저씨가 보조석차창문을 붙잡고 마누라한테 욕을하기시작함. 그래도 나가려고하니 후진방향에 윗집딸이 본인차문을 열고 붙잡고서있음.우리차량의 이동이 완전히 막힘.다시주차하고 마누라가 항의하려하자 윗집둘째딸이 마누라를 붙잡아서 옷까지 벗겨짐.윗집아주머니는 울마누라 어깨를밀치고 팔을침.경찰을 지들이 부름. 기존층간소음때도 지들이 시끄럽게하고(15평 빌라에 9명있었음.) 올라가서 항의하니까 위협적이라고 지들이 경찰을 불렀었음.일단 신체접촉행위랑 업무방해(차량출차방해), 공동정범으로 고소하긴했는데, 조서쓰러가니 경찰이 자꾸 사건을 축소하려해. 단순쌍방모욕정도로.. 우린 이날이후 손발 다한증과 악몽. 공황장애가 생겨서 난 일도 그만두고 마누라는 항상불안해해서 같이 다녀. 이제 그들을 소환해서 형사가 조서를 쓸텐데 사건을 축소시키고 내가 욕한것만 부각시켜서 쌍방으로가면 나까지 벌금내고 끝나버리쟎아. 그들은 오늘도 우리집위에서 쿵쾅거리면서 시끄럽게하는데 고소했다고 저러는거 같은데 이거쓰면서도 손발에 땀이 너무나.오늘은 일어날때 너무심한 자살충동이 생겨서 내잘못이아니다를 백번은 말하고 진정됐어.경찰이 사건을 축소하지못하게하고, 그들을 엄벌할 방법좀 알려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수상한알탕우편함에 있는 건강 검진 결과지를 몰래 본다면 처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 년간 누수로 인해서 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래층 천정에서 누수가 생겼고 그 무렵 저희 집도 누수로 인한 피해가 생겨 나기 시작했습니다 10업체가 다녀갔지만 저희 집에서는 누수가 발견 되지 않았어요. 원인을 찾다 보니 처음에 아랫집에 누수가 있을 당시 관리사무실에서 공용부 스프링클러에 의한 누수 라고 처음에 접수를 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 하고 다음날 잔수가 떨어지니 관리실 시설 팀장은 위층인. 저희집을 지목 하며 책임을 전가 했습니다 아래층은 원인을 찾기 보다는 복구 에만 급급 하면서. 저희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심지어 저희 집 우편함에 꽂혀 있는 관리비 내역을 매번 확인 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제 건강 검진 기록지가 우편함에 있었는데 그걸 뜯어보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철입니다강요미수죄에 방조범이 있나요??....제목과 동일하게 강요미수죄에 방조범이 처벌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믿을만한팔빙수소년원 처분 기준이 이럴수도 있는건가요?제 애인이 어릴때 부모님께 학대를 많이 당해서 밖에서 먹을것도 훔치고 카운터에서 2만원정도 훔치기도 하고 폭행 방관하기도 해서 소년원 10호 처분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승소도 몰랐고 판사를 잘못만나서 그렇게됐다고 하더라고요.판사가 부모님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엄청 질 안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방법 말고 청소년 쉼터 같은곳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게 맞나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빼어난두부찌개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평소와 다름없이 혼잡한 지하철 출근길이었습니다인파에 밀려 사람들 사이에 꽉 끼어있는데 옆사람이 자꾸 힘을 주며 저를 미는겁니다물론 반대편 옆쪽도 앞뒤도 모두 사람이 꽉차 그 사람이 절 민다고 밀리는게 아니었습니다그러다 환승역에 도착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공간이 좀 생기자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는데자꾸 절 밀던 사람이 갑자기 뒷발차기로 제 발목을 쳤습니다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 사람만 쳐다보다가 다시 사람들이 밀려들어와 일단 자릴 피했는데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속상해서요제가 그 사람을 밀고 싶어 민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하철 전세낸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역, 시간대, 발판번호, 그 사람 얼굴 다 기억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신고 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똑똑한지휘자이유없이 얼굴 한대 폭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26년 2월 4일 오후에 얼굴 한대를 폭행 당했습니다 강아지 산책 중이였으며 강아지가 소변 보는데 지나가면서 적당히 좀 싸라 하길래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고 왜 반말이냐며 갑자기 때리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구요 때릴려고 한거냐며 답했고 야이 뭐뭐년아 하면서 욕을 엄청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큰 소리에 그 분을 말리셨고 그 와중에도 계속 욕하셨습니다 저는 욕설도 폭행도 안 했습니다그러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왼쪽 눈 광대 코 콧볼 이쪽 부근을 1대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맞고 넘어졌습니다 그 후 도망가려고 하시길래 모르시는 분들이 잡아주셨고 경찰분들 오셔서 사건접수 했습니다목격자 시시티비가 너무 확고하게 있었고 본인도 인정했다 하십니다. 경찰분들과 대화도중 알게된 사실은 그 분이 60대 지적장애 3급 이라시네요 술은 안 드셨고요 몇시간 지난 지금 광대보다는 콧대 옆 콧볼이 아픈 상태입니다 몇년 전 콧볼 콧대 골절로 수술한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가능할까요?넘어지면서 허리도 너무 아프고 집 3분 거리에 있었던 일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정형외과 가서 상해진단서 떼려고 하는데 1대 맞은걸로도 가능할까요?정신과도 다닐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무슨 서류를 준비 하고 어느정도 받을 순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는 있을까요 합의를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활기있는돈가스졸혼한 남자의 상간녀에 대한 질문입니다.어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결론을 먼저 말하면 제 친구가 상간녀가 됐습니다.그 남자와의 첫 시작은 친구가 출장을 갔다가 일을 모두 마친 뒤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완전 만취)로 나이 많은 유부남이랑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그 사람은 같은 회사 부장이라 했습니다.부장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며 척추 마사지를 해주겠다하고 술에 취한 친구가 그걸 허락하면서 부장이 방에 들어왔다 합니다. 이제 가라고 했으나 만취한 친구는 잠에 들었고, 부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못봤다고 합니다. 1-2시간 지난 새벽에 그 사람이 취한 친구한테 뽀뽀를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네요.그 뒤 그 남자는 가지 않고, 같이 계속 옆에 있었나봐요.친구가 새벽에 잠꼬대로 사랑한다고 했고, 그 상황에서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말한 줄 안다네요. 친구는 기억도 못하구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때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친구도 출장을 계속 함께 다녀서 그런지 편안해져서 유사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그 남자는 부인이랑 결혼은 했지만 헤어진 사이라고 했고, 졸혼한 각서까지 쓰고 서명을 했다며 그 사진도 직접 보여줬다고 하네요.그렇게 한 달 ?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엔 친구가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 남자에게 그만하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 같다며 말했더니 부장이 온 세상에 너에 대해 알릴 거다. 너와 관계된 사람한테도 다 알릴 거다. 직급을 활용하는 말투로 회사에도 알릴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겁이 난 친구는 계속된 협박이 이어진 뒤에도 1개월 정도 강제로 관계 유지해야 됐고, 결국엔 그 남자 부인께서 알게 되어 친구에게 상간녀로 고소할거라고 하며, 탐정을 써가지고 니 정보 니 주변 지인들 정보들 탈탈 털었다. 라고 했다네요. 졸혼한 적도 없다 하고요. 갑자기 남편도 그런 적 없다며 발을 뺐다네요.추가적으로 부인은 남편의 자백으로 모든 카톡내용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그 뒤에 친구가 변호사를 찾아가 그 남자가 협박한 거에 대한 통화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때 바로 신고했으면 협박인데 그 뒤에도 계속 만남을 지속했으니 그건 협박으로 관계를 못 끊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네요..20대 중반 성인 여자가 그런게 무서워서 이어갔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요.그리고 추가로 초반(반항도 못할 정도의 술에 만취된 상태이며, 안 된다고 했지만 시작 된) 강제적인 추행, 졸혼 얘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이라고도 했고요.어느 누가 공론화할 거라는데 안 무서워하겠나요 ..아직 잃을 거 많은 20대 중반인데 .. 아무튼 결국엔 친구가 그 남자를 고소하는 건 불가능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겨운얼룩말169묻지마 폭행 당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지하철 타고 이동중 갑자기 옆에 앉은 남자가 제 얼굴을 모자가 날라갈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이 오셔서 신원조회를 해보시더니 중증장애인? 중증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40대 중 후반 으로 보였는데 보호자분들도 연세가 많으실텐데 제대로 된 합의 진행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현재 턱 관절이랑 귀쪽이 통증이 심한 상태고요 다행히 뼈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오랜 통증이 지속 될거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장애인이란 이유로 처벌 안받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첫출근 예정일이였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함과 병원 방문으로 인해 일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모든걸 다 보상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공동상해수사중에 또다시폭행처벌수위현제 작년9월달에공동상해로 검사가 수사중입니다.선배랑같이 한사람을 폭행했습니다.진단은. 병원입원진단내진탕과타박상상해3주치과상해4주 정신과진료3개월합의는 못했습니다.그후1월달에 길에서 그사람을 또만낫는데제가 술에 취해서 혼자서 또폭행을 하였습니다.교도소는 안가겟죠?구약식벌금으로 끝날까요?폭행전과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