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숙현한텐렉143법원 폭력같은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게 신기하네요법원을 공격하고 때려부수는 사람들을 아직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법원 공격한 폭도들은 적절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합의금 300불러서 그냥 합의 안한다고 조사관님한테 검찰로 넘겨달라했습니다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될까요? 상황을 말씀드리면상대방이 문콕하고 도망가는거 붙잡아서 뭐라뭐라하다가 제가 어꺠를 밀음 -> 상대방이 폭행죄로 신고이러는 상황입니다그때 당시 죄송하다는 말 한번도 들은적 없고제가 중간에 그냥 가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한테 몹쓸말까지하셨어요추후 진행상황이 어찌될까요조사관님은 합의를 한번더 중재해주는 곳에서 연락올거라했는데 합의 안할겁니다 전 이 사람한테 몇백 그 이상 주기 정말 싫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남생이284혹시 폭행죄로 고소하고 합의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제가 지금 폭행죄고 고소을 당했는데, 실제로 제가 상처를 내지 않은 것 같은데 상처가 나서 억울한 상황입니다그와중에 그 사람 손등 상처사진을 보여줬는데 시기가 다른 흉터가 한두개 더 확인되었습니다이 사람의 전반적인 행동과 근거로 보아 상습범인 것 같은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경찰서에 남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 약식기소 처분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무죄 가능한가요?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에 검찰을 통해 약식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으로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무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참매216날이 갈 수록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옛날에는 중장년 쯤 되는 어른들이 젊은세대보다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그렇지만 지금은 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이 감옥에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원래는 노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했는데 이제는 나쁜 행동을 해도 봐주지 않는대요.시대가 달라지니까 위험을 인식해야죠.저는 지나가는 길에 술을 먹다가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해서 아랫사람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노인을 봤죠.또 뉴스에서도 범죄자들 중 노인이 들어갔잖아요.그렇지만 왜 갈 수록 국내에서도 범죄자들 중 감옥에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집요한흰죽지39실갱이로 형사고발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직장내 인수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밀고 잡고 하는 실갱이가 있었습니다.(25.1.14일 )제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은 같이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25.01.24) 폭행으로 형사고발 되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서로 밀치는 정도라 저도 얼굴이랑 몸에 가격을 당했지만 따로 진단서를 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욕설을 한것은 잘못하였지만 폭행에 있어서는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혹 저도 형사고발을 해야 할까요??고발시 필요한 건 어떤것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왈라비182칼로 찔러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는 가정 하에 무조건 살인미수인가요?자세한 내용은 모르구요..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그냥 칼로 찔러 상대를 상해를 입혔다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이게 우발적인지 실수인지 쌍방과실인지 자세한건 전혀 모르구요ㅠㅠ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지라 좀.. 그래서..여쭤봅니다몇십년도 더 된 일이라곤 하던데상대를 칼로 찌르면 무조건 살인미수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뻣뻣한요크셔테리어상해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알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동생이 먼저 제 머리쪽을 쳐서 후드모자를 벗겼더니 갑자기 모자를 벗어서 저한테 오길래 반사적으로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 하였습니다. 그러곤 동생이 또 제 앞으로 와서 한대 쳤는데 살짝 찢어져서 고소를 저한테 한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대략 100만원정도 전치 4주로 진단받았는데 합의금은 요래저래 2천만원 정도를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힘들거 같은데 어떤 금액이 적정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공작새멱살 폭행건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건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얼마 전 클럽에서 제가 만취 상태였던 탓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남성분께 어깨동무를 했고, 그분께서 한 번 뿌리치셨습니다 그때 만취상태라 뿌리친 걸 까먹고 술에 취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ㅂ 그분이 제 팔을 너무 쎄게 쳐서 제 팔에 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저는 그 상황에 화가 나 그분의 멱살을 잡았고, 결국 폭행 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며 무조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상대방을 향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100만 원으로 요구하셨고, 저는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5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00만 원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사건이 벌금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고, 이 일로 깊이 반성하며 술자리도 일절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합의금 지급 의사를 밝히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맞대응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상대방은 “정말 죄송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 330만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맞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사건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금 학생 신분이고 혼자 살며 한부모 가정이라 말 할 곳이 없어 벌어놓은 것도 없기에 벌금 50만 원도 제게는 큰 금액이라 감당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사랑해학교퍽력 고소하려는데 증거 뭐뭐 필요란가요학교폭력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증거 혹시 뭐뭐 필요한가요 당시 때렸을때 등등 녹음본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제욕하거나 그런거 있는데 녹음본도 쪼금 있고요 근데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