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건강한개개비263아이가 학원 폭력 및 왕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얼마전 서당 학원 폭력에 대한 기사를 접했는데, 부모 입장에서 내자식이 그런 행위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미는데, 이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특히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처벌이 힘들 것 같은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김기사용경찰에서 합의종용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작년 여름쯤 저의 딸이 딸친구랑 둘이 밖에서 처음 만난 남자둘하고 노래주점에 들어갔는데 그안에서 남자애 한명이 병깨고 자기머리에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고 난동을 피웠는데 가까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거기서 진술서 쓰고 집에 왔답니다. 딸은 다치거나 그런건 없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있답니다.그이후 상대남자가 자기가 맞았다면서 특수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뇌진탕진단) 가서 있는그대로 이야기하여 우린 잘못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한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렇게 덩치큰 남자를 어떻게 때리고만 있을수가 있느냐.. 그러니 경찰도 이해가 안간다면서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해야한다고 해서 3번인가 더 가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왔답니다. 아.. 첫번째 조사할때 상대방남자는 연락도 안받고 출석을 안하였답니다.그래서 시간이 흘러 검찰에 넘겼다고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더 조사해서 올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얼마후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다시받게 됩니다.다시 조금있다가 경찰에서 합의를 보는게 낫지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합의금 50을 넣어주면 벌금이 작게 나올것이니 그게 낫지않겠냐며.. 계좌번호랑 금액을 문자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잘못이 없다.. 합의를 보면 우리가 잘못한거 인정하게 되는거 아니냐며 합의 못한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앞으로 어찌 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억울하지만 합의하고 벌금 조금 맞는게 나을까요?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다를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사슴274이사온집이 층간 소음이 심한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이사온지 일주일 정도 됬습니다.위층에 애들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쿵쿵거려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는거 같지안습니다.한번 올라가서 대화를 해봤는데 역시나 아래층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수없었습니다.전에도 격어본터라 시간 지날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빠른 이사가 답인거 같습니다.계약전에 층간소음 등은 없는지 물어봤을때 위층에 애들이 있는건 알았지만 소음은 전혀 없다는 말에 믿고 계약한게 실수인거 같습니다.참고 살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부담인거 같아서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은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혜결책 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밀잠자리139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누군가가 폭행으로 고소하려는 걸 합의 봤는데 최근에 다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며 다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고니168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같은동에 사는 주민a랑 현관에서 오고가고 마주쳤는데 지나가는 저한테 어깨를 일부러 쳤다며 "젊은것이 비켜 갈것이지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길래 무시하고 갔어요. 주민a는 주민들 사이에서 일부러 이유를 만들어 시비터는 진상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에요.며칠지나 출입문에서 엄마와 같은동 다른주민b 랑 얘기하는데 주민a가 "이사람 자식이 자신의 어깨를 일부러 치고 지나갔다"며 주민b에게 개거품을 물며 얘기를 했고 엄마는 어이없어 지켜 봤데요. 자기어깨를 일부러 제가 치고 지나갔다는 요지의 말과 가만안두겠다는 식의 말을 속사포처럼 내뱉고 가버렸데요.1. 이거 주민b의 증인진술서 받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 되나요?2.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3. 형사건이니 합의 안해주면 주민a 범죄기록 남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봉고51상해죄 가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얼마전, 집 앞에서 이웃과 사소한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쯤으로 보이는 덩치 있는 남자분이셨고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제가 좋게 말씀 드렸는데도 계속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밀치고 욕을 했고 급기야 때리려고 손을 드시더라구요.장소가 마침 제 차 앞이여서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히고 있으니 그만해라 라고 말하자 제 멱살을 잡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힘으로 버티면서 가해자에게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냐 라고 물어보자 가해자는 너 cctv랑 블랙박스 없는 곳 가서 좀 맞자 라고 하였습니다.그때 제 여자친구가 집에서 내려와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하자 그제서야 멈추고 본인 집으로 피하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그 분이 먼저 경찰서에 주차 문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아마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로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신 것 같아요경찰분들은 저희가 멱살 잡혔다는 얘기를 하자 다음에 경찰서 에 오면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선 대충 마무리하고 가셨습니다.몇 년 전에 부주상골 제거 수술을 받았던 곳이 아까 어깨 밀치고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다쳤는지 점점 부어 오르더라구요.정형외과를 가보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상해 3주 진단을 받았고 상해 진단서도 뗀 상태입니다.증거 자료로 cctv도 확보한 상태이구요.보통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먼저 원하지 않나요?제가 먼저 가해자에게 문자로 만나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합의할 생각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그냥 문자로 미안하다는 말과 자기도 알아보겠다 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그 뒤로는 아예 전화도 문자도 안받으시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마지막으로 연락된 건 4일전 입니다.경험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초록돼지87청소년 비행(음주 흡연)을 목격했을 때 방법요즘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가 쉽습니다,이럴 경우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 어른 으로써 아이들에게 훈계를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가끔은 아이들이 고의로 길을 막고 어른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용감한크낙새71특수폭해 특수강요에 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제가 사람두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사실 그날 너무취해 기억이나지않아 씨씨티비 또는 같은가해자에게 물어보면서 조사를받았는데합의도못하였고 재판날짜도 잡혓는데 처벌이 크게나올지물어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안경곰288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불만 민원제기나 고소가능여부현재 고2의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저희아이의 친구가 몇년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자살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이 힘들어했고정신과 치료도 받았었습니다.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학교에 타지에서 전학을 와서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있는데그아이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거짓소문을 퍼트려같이 왕따가 되어버려굉장히 힘들어 했어요.그치만 성격이 단호한 편이라 왕따시키는 아이랑얘기를 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지만주위의 선배.친구들의 저지로 얘기나누기가 쉽지않았던모양입니다. 아이딴에는 같은기숙사에 있어서선배들 없을때 그아이의 방에가서 단둘이 얘기를하기위해 5분정도 문을 잠그고 둘이 얘기를 하고있었는데 다른아이가 선배들을 데려와 문을 열고나머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그아이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소문을 만들었고 학폭을 연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과 제가 할수있는 처리방법을 여쭤보고싶네요. 학폭은 신고를 먼저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게맞는건지(그아이는 1시간씩 5~6번 상담 . 저희아이는30분 딱 한번) 왕따를 당하던아이는 아예 상담도 없었구요.아직 가해자 피해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기숙사선생님. 학폭 담당선생님은 거짓말을 하는 아이편에서벌써 저희아이를 가해자마냥 얘기를 하더군요.아예 저희아이 말은 듣지도 않고 자른다네요.그아이는 그지역 토박이구요. 저희아이는 타지역에서기숙사에서 그학교를 다니고 있어요.이런경우 제가 조치할수 있는방법은 뭐가 있을까요?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드는데교육청이나 다른곳에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수 있을까요?그아이는 지금 친구들에게 끝까지가서 두아이를강제 전학시킬거라고 하고 있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페리카나227청소년때 새벽 피시방 출입 ?????청소년인데 만약 새벽에 피시방을 갔다가 걸린다면법적처벌 이나 나중에 불이익 등 이런게 있나요 아니면뭐 그 벌금을 내야 한다던지 그런일이 있은지좀 자세하게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