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섹시한소쩍새16남편의 감시 이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남편과는 별거 중 입니다. 사이는 안 좋은 상태고요. 이혼 이야기도 하는 중 입니다.아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미행을 당했으며편의점 간 시간까지 알고 귀가 시간까지 아는데이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무섭습니다.그전엔 위치추적기까지 차에 놨던거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엉뚱한홍관조247뒷자리 취객에게 소주병으로 위협받았습니다.저녁 11:30쯤 청첩장을 주기위해 지인을 만났고 임신상태라 저는 술을 마시진 안았습니다. 저의 일행 두명만 술을 마셨고 그 술집에서 뒷테이블 남자4명이 서로 싸우고 지나갈때 몸으로 머리를 치고가는등 시끄럽고 불편해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하였는데 그 중 한명이 욕설을 내뱉어 지금 욕하신거세요? 라고 말했더니 (12:40-50)소주병을 들고 위협하였습니다. 다행히 소주병 든 사람 친구가 붙잡아 소주병으로 맞진 않았지만 몇분동안 소주병을 들고 사람을 죽일 듯 쳐다보는 그 눈빛이 계속 머리속에 떠올라 죽겠습니다. 너무 놀라 신고해달라고 저는 소리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고하라며 해봤자 뭐 없다며 그 친구들이 저희보고 그냥 참고 가라는 듯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소주병 아저씨는 저희에게 계속 욕을 하였습니다. 이모님도 말리러 오고 자리를 옮겨준다고 하였지만 언제 뒤통수를 술병으로 칠지 너무 무서워 그냥 가려고 계산을 하고 있었고 계속 욕을 하였고 저희 일행이 한마디했더니 달려나와 멱살을 잡으려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저는 (신고1:00쯤) 112신고를 했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소주병 일행 중 또다른 사람이 욕하며 달려나왔고 4명중 1명은 소주병을 자리에 붙잡고 나머지 두명이 저희에게 경찰 신고못하게 계속 협박하고 그 중 한명이 우리앞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임산부가 있으니 저쪽에서 피라고 하자 어쩌라고 하며 저와 저의 일행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었습니다. 저의 일행이 신고를 하였고 일행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cctv를 경찰이 확인하고 저희를 귀가 시켰는데 그와중에 그 소주병남자가 나와 우리보고 계속 욕을 해서 경찰에게 따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귀가1:10)집에 오니 그 소주병을 들고 살인마의 눈빛같은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귀에는 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들립니다. 그 일행이 뿜은 담배연기가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것 같아 잠을 잘 수 없고 배도 조금씩 아픕니다. 집 바로 앞 횟집이라 지나가다 마주칠까 너무 무섭습니다.(현재4:25)내일 정신과 상담 및 아기가 무사한지 초음파를 봐야 안정이 될 것 같아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cctv를 저도 경찰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을 무시하고 신고해도 별 소용없다는듯 하는 그 태도 언젠가 술병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 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봐서는 경찰차 많이 타봤다는둥 한두번이 아닌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또한 저도 최초 112신고했고 피해자인데 일행만 진술서를 썻습니다. 내일 경찰에 전화하여 저도 진술 가능한가요? 경황이 없어 지인도 진술을 자세히 하지 못했습니다. (달려나와 잡아당기거나 담배연기뿜는 행위 적지 않음)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 그 장면들이 머리에 똑똑히 새겨져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사슴벌레90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죄 처벌가해자와 룸메이트 관계였고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가해자는 저를 재물손괴죄로 맞고소를 하였는데요 추행을 당한 날 가해자가 주었던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던 채로 정신없이 나와버려서 이를 나오는 길에 알게 되었고 홧김에 버렸거든요 .. 경찰 조사에서도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사건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안해줄 거 같은데 이럴 경우 처벌을 피하긴 힘들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하운드112학교에서 대마초를 유통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학교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선도 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경우 소년원도 가기도 하는데 대마초를 학교 내에서 유통하다 걸리면 소년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마약사범으로 따로 다른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풍금조39학부모의 폭언 위협적 행동 처벌 가능한가요학생 상담후 학부모님이 그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아이에게 상담한 내용을 적어보라고 하신뒤 적어온 내용을 들고 학교로 찾아왔습니다.자기소개(oo의 엄마다) 이후 갑자기 반말과 폭언을 하며 당장 내용을 읽으라고 말하고, 빨리 읽으라며 종이를 집어던지는등의 행동을 했고읽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말꼬리 잡는다며 당장 읽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오신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어느 부분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묻자내애는 정확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너는 성인이니 거짓말을 한다. 어느부분이 기분이 나빴는지 읽고도 모르냐당장 교육청으로 가게 나와라, 니 이름이 뭐냐 , 니가 무슨 교사냐 등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또한 적어온 내용이 들은 파일을 제 얼굴앞에서 흔들며 화를 내다가 제 얼굴에 부딪혔고 저에게 가해하는 행위는 하지말아달라고 말씀드리니 내가 친게 아니라 니가와서 부딪혔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교실에 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는 없고 녹음등의 기록도 없습니다출근 전부터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 녹음이나 녹화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학부모의 남편분이 문 앞에 서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이런 경우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다람쥐146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도 범죄?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인 자녀체벌 금지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1대라도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가하면 안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박각시242직장동료에게 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직장동료와 일을 하던중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건 동료에게 제가 뺨을 쳤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욕을하면서 신고를했고 경찰이 왔습니다.고소를 당한상태인데..그당시 동료가 저에게 심한욕을 하면서 옷도 잡아당기고 모욕적인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폭행한것은 인정하지만 한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저에게 아주심하게 모욕적인발언을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쌍방폭행으로 저도 맞고소를 하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될지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뜸부기147폭행 쌍방에도 과실 비율이 있나요?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양쪽 다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쪽은 안다쳤는데 상대방은 좀 크게 다친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일경우 피해가 큰쪽에 맞춰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데요 쌍방에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정하는것처럼 기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폭행죄 성립이 되나요?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신체접촉이 되어야 성맂하나요?예로, 주먹을 위로 들어 때린다는 위협을 가해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뱀눈새220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중학생입니다.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입니다. 3학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전학 온 한 아이 때문인데요. 초반에는 친구들과 어느 정도 어울리고 적응하는 듯 싶었으나, 수업시간에 쓸데없는 말이나, 선생님의 말씀들을 듣지도 않고 잘 지키지도 않아서 친구들이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이 왕따당한다고 학교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전화를 하여 그 애가 지목한 여러 명이 반성문을 쓰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저랑도 여러번 말싸움을 하였고, 그 아이도 욕설을 하고 저도 번갈아 가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시작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공을 못잡자 저를 포함한 여러명이 왜 못잡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저한테만 욕설을 하였습니다. X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지켜세우더군요. 그래서 화난 나머지 패드립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일이 없었고, 종레 시간에 자리를 바꾸었는데 그 아이의 뒷자리에 앉은 아이보고 제가 걔 뒷자리에 앉았네 등 놀리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아이가 불쾌하였는지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여러번 쓰면서 X발년, 개X끼,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난 나머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아이가 협박하는 말투로 저X끼 과학고 합격하면 학폭위원회 열꺼라는 말을 하더군요.(참고로 그 아이는 특례의 혜택을 받아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과학고를 준비하였는데 떨어져서 최근에는 툭하면 꼬우면 과고 붙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전화를 해보니 니 하는 거 보니깐 녹음하거나 스샷하려는 거 같은데 차단할께 그딴거 안속는다 ㅋ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학폭이 열리면 둘 다 어느 처분을 받는지 궁금하고, 기록 같은게 남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