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최고로맑은제비꽃제가 데이팅 어플사기에당했습니다 불안한부분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흔한 데이팅 어플에서 온플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사기꾼이 제 가족,친구등 제 주변 지인들의 연락처를 싹다 보여주면서 협박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주었지만 이후 더 보내라했지만 더는 돈이 없어 솔직하게 부모님께 이소식을 알렸습니다 부모님 께서는 당장 그사람을 차단 하고 무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연락은 없지만 제가 제일 불안한것이 저에게 제 주변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보여주었을때 그때입니다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겁이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단한불독287침을 맞았는데 폭행이 아니라고 하네요제가 며칠전에 러닝을 하는데 갑자기 처음보는 어떤 남자가 저에게 침을 뱉어 얼굴에 맞았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민사 소송 진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침도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억울해서 분이 안풀리네요.이게 맞나요?아니라면 잘못 대응한 형사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친절한부엉이971상대 얼굴에 침뱉는것도 처벌 가능한가요?시장에서 어떤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상대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침뱉는것도 폭행죄인가요? 그리고 셀갱이하다가 그 상대가 안경낀 침맞은사람을 얼굴을 쳐서 안경도 떨어졌어요. 침뱉는것 폭행죄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똘똘한 Mickey72정당방위는 어떻게 판별되는지 알고 싶어요?그런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세상이 어수선해서 솔직히 길을 걸을때도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흔히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 이럴때 쌍방 폭행이 안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당방위 범위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문어247주휴수당미지급된거 분할로 몇일까지 얼마얼마 주고 안줄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게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사장이 주휴수당을 임금체불했고 당장 큰 금액을 바로 주기가 어렵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분할로 몇일까지 얼마얼마 주시고 주시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속한스컹크47상대방이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약식계에 엄벌탄원서를 쓰면 벌금이 더 증대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스토킹 및 모욕 협박등에 대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피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집을 이사해야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법원 약식계에 엄벌 탄원서라도 제출해보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에게 한 내용을 보면 죽이겠다집에 찾아오겠다 회사에 찾아오겠다 경찰 조사 받고온날 문자로 " 왜.까부냐 부터 엄마 성기에 기름을 발라서 내 머리를 넣겠다는 둥의 내용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녹취는 있고 해당 내용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보복협박으로도 고소했더니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보복협박 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협박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는 합니다. (믿을수는 없지만요..) 제가 살고 있는 집 동호수로 전화번호로 만들어 전화 및 문자를 하고 100차례가 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가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다음 문제라 하도라도 약식계에라도 해당 내용을 엄벌탄원서라도 보내 벌금이라도 더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한 이상 최대한 돌려주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문어247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계속 답장을 안하고 답변을 해도 준다 안준다 확답도 안하길래 서로 대화를 주고 받다보니 제가 사장에게 총 열번 가량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협박죄가 인정 될지와 인정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법 개정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요즘 범죄를 행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년법이 개정되어 이제 어린나이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별무리등기소유예라고 하면 어떤기간이 있나요?가까운 친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기간이 있는줄로 아는데 기소 유예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인상적인배우가해자가 거짓으로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현장에 경찰관분이 계셨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던 도중, 상대가 경찰을 뿌리치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보다 덩치가 큰 상대가 달려들어, 저는 막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뒤로 밀려났고 싸움은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계속 양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상대를 붙잡았지만 다시 뿌리치기를 반복해 2번 더 달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저의 옷이 찢어졌고, 한 번은 저를 밀쳤습니다.제가 신고 접수를 한다고 하자 상대가 사과하러 왔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는 모습에, 저는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본인이 먼저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제가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다니까 그건 형사가 해줄 거라 하여 그냥 있었는데, 형사는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말소된 상태입니다.멱살을 잡힌 과정에서 목에 난 상처만 증거(당시 사진)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상대의 쌍방폭행이다는 주장이 기각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