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근무중 아래직원과 말다툼. 폭행 및 명예훼손 고소당함일하는도중 아래직원이 옆에 오더니 이런일을 왜해야하는지 불평 불만을 애기하길래 높은양반들이 시킨일이니 그냥 해야지 했더니 갑자기 높은양반하고 콧방귀을 뀌면서 비꼿듯이 높은사람한테 잘보이게요 그말에 기분 상해서 말타툼을 하고 어깨로 가슴쪽을 툭 치고 멱살을 잡고 뒤로 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변 직원들이 말려서 정리 되었고 그이후전 전출 되었고 2달이 지나 그직원이 그만 두면서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미어캣103경찰에서 기소했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아이아 다른친구와 다투었는데 중간에 그쪽 애엄마가 우리애한테 머라하고 찾아오고 학폭으로 신고하는등 등 으로해서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기소를 했는데 검찰은 반복성이나 고의성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네요 ~ 항소를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협동적인청개구리주차문제로 인한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평소 저희 동네 주차가 텃세가 심해 자기들끼리 본인 자리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구요.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퇴근 후 주차 중이었고, 저는 집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게임중이었습니다.그런데 통화에서 2명의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차를 빼라며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바로 나가보았으나 여자친구는 차를 빼주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여자친구 차에게 달려가 누가 그랬냐고 물어봤고 뒤 따라 오던 아저씨가 자기가 그랬다며 이제 저랑 말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그러다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며 제 목을 졸랐고 (상처가 남을 정도로 세게 조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을 조르는 아저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이후 휴대폰으로 머리를 찍으려 손을 올리는 시늉, 맨 손을 올리는 시늉 등을 하며 2차례 더 위협하였습니다그 후 경찰을 부른 뒤 각자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저씨는 제가 따라오며 욕을 하였고 본인도 당했다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 생각에는 손을 뿌리친걸 쌍방으로 얘기하려는 듯 싶습니다)저는 사건 이후 병원를 가지 않았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 때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싶다 하여 1차례 통화를 해보았으나 통화 내용은 너가 이해해라 본인이 언제 목을 졸랐냐, 여자친구에게 먼저 소리를 친 건 다른 사람이었고 본인은 뒤 늦게 합류하였다 (여자친구에게 호가인해 본 결과 거짓말) 등 웃으며 대화에 임하더군요.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하여 합의를 하시려고 통화를 하신게 아니냐고 얘기하니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으시냐, 합의를 하실지 생각해보시고 다음 날 전화달라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그 이후 가해자는 잠적하였고 저는 바로 정신과를 가서 진료를 봤습니다.이후 사건은 송치되었고 가해자의 합의 의사로 인하여 형사조정을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가해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줄 수 있고 본인도 당하였다 이의제기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형사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ㅋㅋ당시 방범용 CCTV가 있었기에 위원장? 님께서는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쓰여있다고 하더군요.(엄벌탄원서와 형사 조정을 토대로 피해자 의견서 작성하였습니다)저는 2~3년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이번에 받은 정신과 닥터 오더는 사진 첨부 합니다.진단서는 주기적으로 다녀야 끊어준다더라구요필요하다면 과거 우울증 관련 서류 뽑으러 갈 것 입니다.(불면증 같은 것을 재발로 주장할것임)(현재 경상도, 병원은 경기도)사건이 종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까지 갈 생각입니다.저는 너무 괘씸해서 가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민사는 얼마를 불러야 좋을까요.만약 다시 상대가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얼마 합의가 좋을까요.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저는 500 스타트해서 최소 300까지는 맞춰볼 생각이었습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호박벌100두명이서 복싱 글러브를 양손중 한손에 끼고 스파링을 했음초등학교 두명이서 복싱 글리브를 각 1개씩 끼고 스파링을 했다.서로 코,얼굴,복부를 때렸다.그러나 폭행의 정도는 차이가난다.많이 맞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한다. 두명모두 외상은 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양이님부부싸움 잘 해결하기를 원해요 고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건강염려증이 있는지(한 번씩 배도 아팠음)며칠전 치킨 먹었을 때 뼈를 그냥 삼킨게 걸려 있는 느낌이 들고 아파서 오늘 병원에 3군데를 갔어요 결과는 다행히 별 이상 없대요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20만원 정도) 그런데 비급여라 지원이 얼마 안되서 남편이 가정폭력(문을 발로 차면서 자기가 병원 안가도 되지 않냐고 얘기했고 병원비 벌어 와라 그러기 전엔 돈 안벌어 온다며 협박을 하네요) 너무 힘듭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비 지원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기분 좋게 관계를 어떻게 풀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있지izty동생 전남자친구 스토킹,협박 신고.동생 전남친이 100통 넘게 동생한테 전화하고 학교찾아가고 집에 찾아간다 그러는데 스토킹,협박죄 두개 같이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생생한예술가이런부분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친구사이로 서로 다툰뒤에 제 사진을 캡쳐해서 녹음과 함께 모든 SNS에 올리겠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겁나무한한매화도촬 막으려다 폭행,상해 신고당했습니다현재 기숙사생인데 룸메이트가 인스타로 욕설을 보내고 제3자에게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저에 대한 욕설을 내뱉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둘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폭행과 상해죄로 신고했습니다.. 팔에는 당시 차고 있던 팔찌로 스크래치가 났고 저같은 경우는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지속적인 도촬이 있었고 잘때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상해죄가 인정이 될지 만약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협동적인구관조서비스이용후 이용대금 지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제가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입니다. 서비스에 추가비용에 대한 고지를 받고 진행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불이 당장 어려워 사정을 말하고 서비스금액을 좀 있다가 드리겠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당장 달라고 하네요. 제가 하루 연기를 신청했고 사정상 하루 더 연기를 요청했는데 당장 달라고 하는거보니 협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협박이 아닌지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건 제가 공개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개성있는햄버거학교폭력당하면 최대 몇개월동안 법과 싸워야하는가안녕하세요 최근에 저의집 앞에서 저보다 한살어린 후배들이 저의집앞에서 연락 왜 안보냐고 시비걸면서 갑자기 저를 엎어치기하고 주먹으로 명치랑 옆구리를 맞았습니다 그일로 경찰에 신고하고 여성수사관팀한테 접수가 된 상황인데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그러는 과정이 몇개월인지 좀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