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를 한다는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이 저를 고소를 한다며 협박전화를 걸어왔습니다같이 감옥에 가더라도 인생을 종치게 해준다면서 국선변호사가 자신을 도와줄것이라며 평생을 괴롭힐것이라는 내용이구요. 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하고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의연한두더지222내일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난동부린다고 협박하는데 경찰에신고하면 돼나요?제가 일했던 가게 사장님인데요. 월급을 한달 반이 지나도 안주시길래 그만 둔다고 한상태에요.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모르는 빚이있어요 근데 그걸 말한걸 통화했던걸 녹음했더라고요 그걸로 내일 너네집에 찾아와서 자식교육 잘시키라고 하겠다고 협박하고 내일 진짜 올거같은 ㅁ친놈이에요 찾아오면 방법이 없을까요? 서럽네요 일 열심히한 죄뿐인데 돈안주길래 그만뒀더니 사람 약점잡고 협박하네요 뭐 계속 노예처럼 월급밀려도 조용히 일하라이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잘난여새231저는 지금 보호관찰중 입니다.현재 저는 보호관찰중입니다. 보안직에 종사하다가 집행유예로 인한 제약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달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다시 보안직에 복귀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기귀귀합의하에 싸움은 처벌이 있나요?길거리에서 어떤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을때서로 상해가 입어도 법적고소는 하지않겠다 라고 합의하고 합의 증거 영상이나 녹음 파일를 동의하에 기록하고 서로 두들겨패서 전치 몇주가 나와도 법적인처벌은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운동 중 다치는 경우 배상되나요?축구경기중에 상대팀에서 거친플레이로 인해서 발목골절 수술을 받았는데요.발목이 완전 꺾여서 핀고정술을 해서 1년후에 제거수술을 해야합니다.제가 혼자서 다친게 아닌 상대팀에 의해서 가해진 부상인데요.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누가지인으로 착각해서 때렸다면 죄가 성립되나요?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뒤통수를 살짝 때렸어요잘 아는 사람이라 반가운 마음의 표현 정도라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요ᆢ그런데 너무 비슷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법적 문제로 비화시키면 어찌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침착한박새173아파트 층간소음 처벌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아랫집의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베란다나 복도에서의 흡연은 기본이고 문쾅쾅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음악소리 고성방가 등을 낮시간과 밤에 자는 시간에도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될 사람들이라면 저러지 않겠죠.. 말이 안통합니다.. 이거 처벌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강제퇴거까지 가능한 부분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검은꼬리117미성년자 주거친입 민사소송 관련문의작년 8월 여친과함께 모텔에서 투숙중에 청소년 3명이 마스터키를 구해서 저희투숙중인 층에 방들을 다 따고 다녔습니다 그과정에서 저희가 관계를맺는중 문이열리게되었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후 도망가는청소년들을 어떻게든 밖에 돌아다니면서 찾고 경찰에 신고후 경찰 ㅡ 경찰여성청소년과 ㅡ 지방법원 ㅡ 가정법원 순으로 넘어갔더라고요1. 원래 이런 사건진행과정을 피해자한테 알려주진않나요?2. 요즘청소년들이 겁도없고 죄도 잘 뉘우치지못하는데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강한처벌을 원하는데 제가 할 수있는방법이있나요?3. 그날이후 병원같은덴 안갔지만 한동안 도어락소리에 깜짝깜짝놀라고 잠도 잘 못잤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을통해 원하는데 피해보상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건한하늘소30폭행 관련 상황에 따른 법률이 궁금합니다1.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폭력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방어나 제어의 목적으로사용한 폭력 행위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다른 경우로 인정받아 적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두사람의 쌍방 폭행의 상황에서 A는 한대에 치명상을 입었고B는 일방적 구타를 당했지만 적은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를 보았을 때법률적으로는 문제의 경중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집요한늑대48회사 대표와 얘기중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대표가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거부 하는중에 대표가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씨x"이라고 중간에 욕을 한 번 하여 제가 대화중에 욕설을 자제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결국 대표는 본인 분에 못이겨 "ㅆ놈의 ㅆㄲ"라고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큰 목소리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 사무실 밖에 있던 직원들은 이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직원 한명에게 욕설이랑 이런거 다 들었냐고 물어 보니깐 다 들렸다고 합니다.해당 내용은 모두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이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또한 추가적인 질문으로...1.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시에,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진 회사 임직원 절반이 증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2. 저도 권고사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여 상당히 화가나 있는 상태였고, 대표가 말하는 말 하나하나 말대꾸를 하였고, 남들이 들었을때[제 3자가 판단할때(친구)]저도 싸가지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욕죄 고소를 할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지...?답변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