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어쩐지기발한육전학교폭력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반성많이 해요친구가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동갑 정도로 보이는 애를 때렸는데 턱 한대 정도 때렸어요 초범이고 미성년자에요 재판도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어서요 그 상대는 제 친구를 안 때렸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혹적인메추라기7폭행으로 인한 전치2주 받아습니다.친구가 사소한 시비끝에 목이랑 손목 경추등 2주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병원비는 200 만원 나왔고상대는 멀쩡 하다고 하는데 합의금을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파랑새277이렇게 말하는게 협박이나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경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가 협박죄나 다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조건반짝이는사자미성년자 2000만원 후불 계약 무효 여부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제 친구는 현재 고3이구요, 고1때 한 성인분이랑 후불 거래를 했습니다. (2022년)제 친구는 게임을 즐겨하던 친구라 평소에 좋은 게임 계정을 얻고싶어 했습니다.그러다가 성인이었던 게임 클랜 마스터가 좋은 게임 계정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 후불 거래를 요구했습니다.당시 게임 클랜 마스터는 기간을 넉넉히 주겠다며 성인이 될때까지 천천히 갚으라고 했고, 제 친구는 그 유혹에 넘어가 고1때 그 후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당연히 보호자가 동의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친구는 당시 이런 거래를 한 걸 부모님에게 말했다가 혼날거같아 부모님께 말은 안하고 조용히 후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들어보니 달마다 50만원 100만원씩 돈을 보내야하고, 기한이 늦으면 이자가 몇배씩 쌓이는 구조였던거 같습니다.친구는 어떻게든 그 돈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매달 그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갚는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저는 당연히 이런 말도 안되는 금액의 후불 계약은 무효인거 아니냐고,이런건 법정으로 가면 너가 피해자니까 그런 놈은 신고해야 한다고 말은 했는데친구는 그 클랜마스터가 집주소와 부모님 연락처 등등 각종 증서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돈을 안갚으면 그 클랜마스터가 자기를 해칠거라고 하더군요...분명 이런 말도 안되는 미성년자 성인간 계약은 무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친구에게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변호사분들이 이 경우 어떤 법에 위배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친구와 같이 당한 피해자가 몇명 더 있다고 합니다... 금액대도 수천만원대가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박새245폭행죄는 언제 성립이 되는건가요.?폭행죄는 그냥 말 그대로 폭행을 하면 생기는 죄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절 먼저 때리고 제가 그에 대한 맞대응을 했을 때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절 먼저 때렸는데 그 증거가 없으면 그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격렬한딸기미국도 지역마다 치안상태가 천차만별이라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미국도 지역마다 치안상태가 천차만별이라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지역비하 하거나 차별의도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그러한 차이가 있을꺼라는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단 둘만 있는 경우에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 증인들이 없어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법적잊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탕한나무늘보244쌍방 폭행인데도 저만 송치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쌍방 폭행 건의 합의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친구와 싸움이 있었고 친구가 저를 먼저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도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저만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제가 맞고소한 친구는 송치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검찰 측에서는 저에게 합의 의사를 묻긴했지만, 저는 쌍방폭행인 만큼 피의자대 피의자로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합의 절차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합의가 아닌 저만 가해자로서 합의를 해야될 것 같아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검찰 측에 제가 맞고소한 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합의 절차를 유예할 수 있냐고 여쭈어 보아야 할까요? 2. 제가 조사를 받을 때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조사를 받을 때 쌍방폭행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 그쪽은 무혐의가 되고 저만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조사 중에 쌍방폭행임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저만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칼새296옆집에서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어제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 문을 부서질듯 두들겨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만나서 저희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날뻔하다가 말싸움을 계속했는데 너네집때문에 내가 사는게 지옥이다. 내가 진짜 피곤하게 해줘볼까? 이런말을 했습니다. 녹취는 물론 다 했고요. 이런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