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5년 전 코로나시기 때 1억을 빌려주고 매월 5부 이자를 주다가 사업부도로 그 뒤로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하루에 수십통 전화해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남편이 5년 전에 사업자금을 지인한테 빌렸는데 사업할 때는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서 이자를 5부씩이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오면서 바로 폐업을 해야 해서 그 뒤로 이자도 못주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문자 및 전화가 수십통이 옵니다. 지금 허리가 아파서 건축일도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안 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고소하라고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2명이서 다수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면 우선 2명의 피의자가 있고,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하지만 나머지는 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이기에 제가 최초 신고자이며, 지금까지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1월 새벽에 일어났으며 외국인과 피의자 2명의 싸움이 시작되어 제가 그 주변 다수와 말리려고 시도하다 머리채를 잡혔고 고통스러워하다 불특정 다수가 겨우 말려 피의자와 떨어졌습니다. 피의자의 손에 제 머리카락이 많이 쥐어져 있었으며 머리 뒤쪽에 붓기와 통증이 느껴져 급하게 근처 응급실을 갔으며 두피가 뜯겨 미세한 출혈과 함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벽이라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하였구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다친 부위의 통증과 머리채를 잡히며 피의자에 의해 넘어졌던 다리에 무리가 와 확인을 해보니 멍이 들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타박상 치료를 받았으며 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 후 추가로 경찰에 증거 제출을 하였고 치료비와 약제비는 못해도 3-40만원 이상이 나왔으며, 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인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1분은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접수가 되어 피해자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대응이었다고 하며, 다른 한 분은 본인 나라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또한 증거물로 받아뒀으나 경찰분께는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저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경찰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초범이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니까 한번 말이라도 들어봐 달라고 하셨기에 연락을 달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의 단계에서 피의자 본인들은 저의 연락 또한 읽고 씹으며, 여러 차례의 연락을 드려 겨우 답변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이자 100만원 이상 못 준다고 합의금을 인당 400만원 씩 왜 줘야 하냐 자기들을 설득시켜라 저는 피해를 입은 후 한 달 간 일의 해결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였고 사람을 만나면 또 머리채를 잡힐까 두려움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곤 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인당 500만원이었으나, 피의자의 취준생 신분으로 조금 더 양해를 해 달라고 하여 인당 400만원까지 합의를 해드린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며, 최소 각 300을 다시 제시했다면 해드릴 의향도 있었으나 왜 400만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남의 머리채를 잡고도 당당하게 해외를 다녀온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동안 해외에 있었다고 수사관께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도 하지 못 하고 머리가 부어 한동안 누워서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합니까?최대한의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아 그리고 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은 피할 수 없나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해주실수 있나요?검잘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의 톡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3주 상해진단 저는 12주 상해진단서 제출한 상태이고 합의 전화 거의 3개월 다되어 가는데 연락 한번 없었구요 이제 법정에 가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건지 궁금하고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남생이284저를 찍으면서 따라오면 남성을 찍지 말라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면 폭행죄인가요?길거리에서 사람이 저를 계속 찍으면서 다가오길래 제가 도망치다가, 그만찍어라고 뒤돌아서 쫓아가면,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연기로 소리지르면서 도망가고, 제가 다시 제 갈길 가면 쫓아오면서 계속 대치하다가, 제가 그 사람이 못찍게 하려고 다가갔는데 어느순간 보니 그 사람 손등에 상처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잘못인건가요? 그냥 폭행죄로 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학폭위 피해자 기록은 왜 남는건가요?학폭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 기록도 남는다는데 당한 사람도 기록에 남게 되는건가요? 왜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당한 사람은 지켜줘야 하는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폭행죄에 성립하는 폭행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폭행죄에 성립하는 행동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폭행죄가 성립해야 하는 행동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에따라 처벌받는 수준이 어느정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소쩍새144보복 운전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보복 운정을 당했을시 어떻게 조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상의 처벌만 되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학교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먼저, 폭행을 당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협박을 당했을 때, 협박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범인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단순폭행 송치후 벌금궁금합니다 답변좀사회초년생이고 때린건아니고 밀은걸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상이고 전과기록없고 단순폭행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하였다고 법원에서 문자가 온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남녀간에 만나다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는 사람이 스토킹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스토킹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자주 만나고 친한 지인분이 계신데 외모도 출중하고 소싯적에는 따라다니는 남성분이 많았다고 합니다.현재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죽기살기로 쫓아다녀서 싫은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지금으로 치면 거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죽는다고 하니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남녀가 만나다 보면 애정이 식거나 서로 맞지 않거나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별을 고하면상대방이 분해서 그런지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 거 같은데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스토킹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