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예쁜푸들77이런 경우에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았을 때 관절꺾기로 꺾어 멱살 잡은 걸 풀게 한다던지 주먹을 휘둘러댈 때 회전기법 등으로 넘어트린다던지 넘어트려 놓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공격을 못하게 팔을 등 뒤로 꺾어놓고 있는다던지 이런 행동들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게78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시 행한 진술이 법적 효력은 유효한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정갈한안경원숭이제가 한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나요?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이 저에게 심한 욕,패드립희롱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거짓말쳤습니다.인터넷에서 고소접수됬다는 문자를찾아서 그사람한테 보냈는데 뭐 그사람이 자기 피셜 정신관련 약물을 먹고있다는데 제가 한 행동이 협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바구미200폭행죄 증거로 카톡 내용 가능한가요??밀치고 저를 세게 잡고 흔들었던 전남친한테 신고할거라고 하니까 카톡으로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하다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걸 폭행이라고 느낄줄 몰랐다 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오토바이 앞에 몸으로 길막는 것 일반교통방해죄 될까요?황당합니다. 새벽 3시에 지하보도 한번 지나간걸로 시비걸더니 앞 바퀴에 다리 끼고버티고. 시동끄고 후진하니 핸들잡고 저러네요. 후에 키까지 빼았아 갔습니다. 경찰부르고 절 폭행하면서 못가게 하는 취객입니다쌍방 나올테니 배상도 제대로 못받을거 같아서 너무 화가납니다. 자기가 경찰도 아니면서 현행범도 아닌 절 불법체포하려 하는 이 사람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혐의점을 찾는 중입니다키 빼았은 재물손괴는 끽해봐야 벌금 30만원이더라구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지상의 도로라 하는데.. 흠 지하보도 이긴 합니다만. 저는 계단의 가운데 자전거 도로 부분만 이용하는데 길막을 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까요??예시로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운전중인 이륜차의 길을 몸으로 막고 못가게 버티는 경우가 있을거 같은데 이런걸 일반인이 현행범 잡듯이 하는건 불법체포인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고슴도치80폭행건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있는 현역 상병입니다사건의 쟁점은 쌍방과실이냐 아니냐입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때리고 욕한 건 상대이고 제가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을 제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군판사 또는 군검사 출신의 변호인을 찾고있는데 제가 병사인지라 월급은 일정히 들어오지만 60만원정도가 들어오고 12월부턴 80만원정도 받습니다. 혹시 분할납부등 여러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선임을 준비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폭행과 재물손괴를 동시에 당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제 오토바이 키를 뺴았은 사람과 드잡이질을 하다가 제가 넘어진 후 상대방이 다리조이기로 제 허리르 졸라 숨 쉬기 힘들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팔꿈치로 상대방의 목을 짓눌러서 (밀어내는 느낌으로) 빠져나오려 했는데 상대방의 일행이 제 손을 당겨 풀었고. 경찰이 올 때 까지 허리조이기를 당해야했습니다폭행은 정당방위 60년간 40건 밖에 없다니깐 쌍방이겠죠?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포기하려합니다다만 폭행을 상호합의하여 벌금을 내지 않다 하더라도보호장구 손상 150만원이 있고, 제 키를 빼앗아 오토바이의 효용을 빼았아 재물손괴 판례가 있는데. 이 모든걸 한번에 합의해야하나요 따로 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2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중 여자친구가 난입했습니다 특수상해일까요?2인 커플에게 시비걸려 오토바이 키를 빼았겼습니다. 되찾기위해 몸싸움 하다 키를 여친에게 넘기고 1대 1로 몸싸움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친은 영상찍고요. 5뷴 가량 사투 중 제 여자친구가 달려와 상대방 머리카락을 2회 3초가량 잡아당기고 영상찍는데 상대방 여친가 제 팔을 1분가량 잡아 2대 1로 제압하였습니다.1. 2인이 오토바이키 빼았고1대1로 아마 쌍방폭행 하였는데이것이 특수상해 조건에 해당할까요?2.이후 제 여자친구의 행동도 폭행이라2대2 쌍방일까요?3. 헬멧과 보호장비 150만원 가량 손상당했습니다. 키 빼았은것이랑 의류손상 재물손괴를 따로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바구미200개짓거리 하냐는 말은 욕설로 보기힘든가요전남친한테 이런 말도 듣고... 밀침도 당하고 손으로 꽉 잡아서 엄청 세게 흔드는것까지 당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 폭행죄든 모욕죄든.. 근데 전부 증거는 딱히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재물손괴 폭행당했는데 정당방위 가능할까요이륜차 지하보도 운행 중 길막을 당하고 시비 붙었습니다. 정차 후 절 밀쳐서 넘어졌습니다. 도망갔다 돌아와도 뛰어서 쫒아오더니 오토바이 키를 뺏어가 되찾으려 몸싸움을 했습니다. 주먹질 없이 손과 멱살 정도 선에서요. 그런데 다리 조이기로 제 허리를 조여서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목을 누르고 밀었으나 상대가 조이기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올때까지요. 한국 역사상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들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될거 같은데. 과태료 사안을 무슨 현행범 체포하듯이 사적제재를 하는 취객을 적당히 상대하는건 무척 짜증나네요. 키 뺏은 고의성 재물손괴, 헬멧 오토바이자켓 약 200만원 손상 재물손괴. 쌍방폭행 예상되는데 체포죄나 기타 혐의점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