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천지개벽특정인을 피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흉보는 것같은 행동을 하는것도 법적처벌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요?요즘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지 특정인(특히,중국사람)을 보거나 옆으로 지나만 가도 불쾌한 표정으로 피하고 우리끼리 뭐라,뭐라,하며 상대방을 적대시 하는것도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 대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가오리296층간소음 보복관련 문의 드립니다요즘 층간소음이 심해서 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보고 직접찾아가서 부탁도 해봤는데 아무런 개선이 없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인지 신청하면 측정도 해주고 어느정도 중재도 해준다고 하는데 절차나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것으로 보이고, 귀찮아질거 같아서 찾아보던 중층간소음 보복방법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충간소음에 대항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라던지 고무망치를 이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다던지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층간소음 보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문제가 된다면 우퍼 빼고 고무망치만 이용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가오리296층간소음 기준 및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윗집에서 어느날 부터 아이들 뛰는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와 같은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말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선 의견 전달 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지속적으로 소음이 있는건 아니고 순간순간 뛰는소리가 나고 물건떨어뜨리는 소리도 순간순간 납니다.주간이나 야간이나 구분없이요, 관리사무소 연락을 통해 해결이 안될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또 순간적으로 니는 소리들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파랑새197추상적위험범이 무슨뜻인가요??추상적위험범이 무슨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호랑이24층간소음 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위층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시간대는 보통 저녁 8시30분 10시30분 11시30분 12시 새벽1시 시도 때도 없습니다.귀가 울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잠을자다 발망치, 물건 떨어뜨리는건 식탁 끄는소리 등등에 잠에서 깹니다.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잠들었다 또깰까 불안하서요!일단 집에들어서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오늘은 어떻게 잠들까 하구요!원룸이다보니 덜 고통받고 싶어서 주방환풍기 틀어놓고, 화장실 환풍기 틀어놓고, 티브이 볼륨 올리고 있습니다.적당한 소음에는 참는데 순간 깜짝감짝 놀랍니다1년 넘게 시달리고 있 습니다.몇개월 전에 층간 우퍼를 달아놓고 틀고 있습니다.이걸 해놓아도 효과가 없어요!작년에는 하도 씨끄러워서 올라가서 얘기했더니 귀막고 자라네요!도끼로 ㄷㄱㄹ 뽀사 버리려다 참았습니다.참다참다 요즘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저인간을 날잡아서 ㅈㅇ 버리는 연구를요!죽창, 도끼, 중식용칼, 커터칼, 짱돌 등등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해결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천지개벽경찰관 폭행죄는 일반폭행죄보다,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나요?예전에는 경찰관만 보면 죄가 없어도 그냥,가슴이 뛰면서 피하게 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경찰관을 피하거나 무서워 하기보다, 술을 먹거나 화가나면 욕하고 폭행하고 하는 사례가 참!빈번하게 일어 나곤 하는데, 그럼 경찰관 폭행죄는 일반폭행죄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떄까치124만약 타인의 요청에의해 만났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물론 그렇게 하겠다는건 아니니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만약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인 혹은 업무적인 관계의 타인이 저를 만나자고 요구를 했다가 제가 그사람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전염이 되었을경우, 사전에 의심증상을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염을시킨 사람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참매87폭행사건을 반관했을시 처벌을 받나요?친구들이 술을먹고 언쟁을 높이다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전아무런 조치도 하지못하고 그냥 멍하니 구경만하였습니다.그런데 사건이 쫌 커져서 한명이 전치6주가 나와서 경찰서에서 저에게 조사 받으라고 열락이 왔습니다.특별히 잘못한건 없지만 아무런 대처도 않했을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한토끼89쌍방 폭행일 경우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상호간에 폭행으로 입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2인 이상일 때 다수인 쪽이 얼마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등의 경우에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시설 내 간부들의 직원들 괴롭힘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건가요??(이전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간부들이 계속하여 직원들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의 험담을 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느니 전화 받는 목소리가 크다느니 사소한 부분을 트집을 잡으면서 함께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집 잡을 거리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는 모욕적일 수 있는 발언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눈칫밥 먹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반론이나 이의제기, 항의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 분위기를 이용해 업무량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다며 전 직원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모아놓은 쓰레기들을 다 풀어헤친 후 다시 분리수거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량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직원들을 혹사 시킵니다.------------------------상기와 같이 개개인별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전 업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