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예쁜염소104다음과 같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버스를 타고 귀가중 취객 4명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이 취객들한테 코로나때문에 버스안에서 대화하지 말아달라고 2번이나 부탁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떠들길래 제가 '저기요 기사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분이 'x발 친구들끼리 술한잔하고 얘기좀할수있지 x나 x랄하네'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말이세요?'이러니까 다시 술한잔하고 얘기 좀 할수있는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시비가 오갔습니다. 상대쪽은 4명이서 저한테 적당히 하라고 위협적으로 말을하더라고요.1. 버스안에는 취객 4명과 저 포함 10명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또, 저도 그 4명에게 '이거 x친 돌i들이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쌍방인가요?2. 4명의 대화 중 한명이 공무원 같았습니다. 기사님이 조용히해달라고 부탁하자, '공무원증 안가져왔어?', '술마실때는 절대 안가지고 다녀'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경우 저 공무원을 찾아서 패널티를 주고 싶은데 공무원을 특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너무 분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연령이 높다는 의견이 현재 많이 제기되어 낮추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숲새33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저는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엇는데 다른 유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는 와중 그 와중 친구가 상대 캐릭터의 부모님(말파엄마)을 지칭하며 "강x을 하자 야동사이트에 업로드 하게" 라고 하였고 저는 이에 "그래, 아니 이미 올라와있을지도" 라고 채팅을 입력했습니다. 위의 경우 저는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상대는 게임을 혼자 하고 있엇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멧새77술먹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상해죄에 성립되나요?제가 술먹고 기억이안나서 그러는데요..제가 화장실을 갔다와서 방을 들어갈려고 했는데제가 너무 취해서 옆방으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있길래 문을열려다가 그 주인이와서 왜 막 문을 열려고 하냐고 말을하다가 말싸움이 시작됬다가 먼저 상대편 두명 중 한명(안경쓴 사람)이 와서 저를 우편함까지 2번밀쳤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게되어 저는 두명중 한명(안경쓴사람)을 밀쳤는데 안경쓰고계신지 모르고 얼굴쪽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그분은 안경이 부러지고 눈옆에 구렛나루 쪽이 찢어져 병원비 30만원 이상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저도 기억은 없지만 손에 상처가 나고 광대가 아프고 손목에 멍이있는데 맞은 기억은 안나네요..저도 상해진단서끊었습니다.1주정도 나왔고요. 경찰이 오고 합의할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홧김에 안한다고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이 진술서 쓰라고했는데 그때 취해있어서 기억이 안난다고했네요.. 다음날 시시티비 돌려봤는데 사각지대라 살짝 제가 밀침당한것만 찍혔습니다. 제가 상대방 눈을 그렇게 한거는 씨씨티비에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대 다음날에 제가 카톡으로 눈그렇게 한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몇번이나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할꺼냐고 물어보니까 민사까지 갈꺼라고하네요.. 이런상황은 쌍방으로가나요 아니면 제가 일반적인 상해죄로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지어새116쌍방폭행 혐의 없음 받았는데 상대방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어제 우편으로 폭행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 통지 받았습니다.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상대방도 불송치 됐다는 건가요?상대방 결과는 알 수 없나요?제가 일방적으로 멱살 잡히고 흔들리는 장면을 찍은 cctv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혐의없음 받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늑대225고소를 취하했는데 기록에 남나요?2년 전 고3때 사귀던 오빠가 알바도 하고 돈도 좀 있어서 관계를 할때마다 돈을 조금씩 줬습니다(몇만원 정도 그냥 밥이나 사먹으라고..) 그때까진 성매매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ㅜㅜ 아무튼 그러다가 오빠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질내사정을 한채 연락도 끊기고 오빠한테 못 받은 돈이 20만원 쯤 돼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저보고 성매매라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빠를 고소하려고 담당형사님까지 배치가 되었는데 그분이 고소하면 제 인생 망친다고 꼬리표로 붙는다 하셔서 고소취하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에 남을까요..? 경찰서에 갈때마다 조회해보면 성매매 한 여자로 조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떳떳한병아리12쌍방 폭행/상해 초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술집에서 먼저 얼굴을 한대 맞고 말싸움이 있다가 제가 그자리를 나오고 밖에서 또 시비가 걸려 몸싸움이있었는데 저는 상대어깨를 밀쳤는데 상대가 뒤로넘어져 응급실에 간 상황입니다.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때면 저도 떼갈 생각이고 현재 합의보려고 노력중이지만 상대가 연락을 안보는 상황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여자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런일은 없겠죠?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수위에 처벌을 받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고슴도치53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가 없는 연애 여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1.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의 있어 성관계가 없는 연애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가요?2. 미성년자의 부모님께서 연애가 많이 불편하셔서 신고 하였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3.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연애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 맞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재칼194지인분이 술집에서 사장님을 부르는 상황에서 성추행고소건?지인분께서 자주 다니시는 술집에서 여사장님을 부르는 상황에서 손이 허리뒤에 터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그당시에는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집으로 왔다고 하네요1달후 여사장님께서 지인분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증거로 CCTV영상을 제시했고 보는각도가 앞쪽에서 찍는 영상이라 손이 몸 뒤쪽에 있는 모습인 상황입니다. 나머지 증거는 여사장님과 남편분의 증언이 다입니다지인분쪽 증인은 같이 동석했던 한분 그리고 옆 테이블의 증언입니다. 성추행이 아니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여사장님께 대게하는 사장님을 연결시켜 주었고 고맙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재판부에서는 여사장님쪽으로 약간 기운듯한 상황이라네요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오리219지나가다 개에게 물렸습니다 형사처벌앞집에 개가 있길래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었는데 갑자기 덤벼서 절 공격 하더라고요 그래서손이 찢어졌는데 이럴 경우는 개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무진장 아프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